어제 sbs 정의에 대한 다큐 2부작을 보면서 한 없이 암담했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온 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체제가 공정한 사회가 지향하는 바인가?
사회의 각종 체제가 기득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나라가 공정을 외칠 수 있는 국가인가?
2주에 걸쳐서 방영된 이 다큐는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의도한 것은 마이클 샌덜의'정의'에 대한 한국적 상황의 자기검증 이었다.
방영된 사례들은 모두 비상식적이고 억울한 사건의 단면들이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아파트 지역 이기주의, 임용고시 축소 1인 시위 노량진녀,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린 청년 벤처 사업가, 소상인을 죽이는 대형마트의 행태, 대기업으로 인해 공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재래김 사장님 등.
이들 사례들을 통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행태가 만연한 사회인지 고발하고 있다.
특히 2부에서 보여주는 사례들은 자본주의 해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위 덩치가 산만한 형님이 쪼그만 동생이 먹는 아이스크림까지 홀랑 빼앗아 먹는 사회. 이게 바로 2011년 8월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풍경이다.
소위 '근본있는(돈 있고 빽 있는)' 놈들이 근본 없는 사람들의 기회까지 빼앗아 가고 있다. 하지만 정말 통탄할 노릇은 이것을 감시할 국가의 감시체제가 근본있는 놈들에게 봉사하도록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완전히 힘이 지배하는 사회.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이라는 표현이 교과서에만 있는 딴다라 상황인줄로만 알았는데, 그 현실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수십억을 들여 초일류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사장님. 그 원천 기술의 개발은 사장님의 하루하루의 집념과 성실의 열매였다. 하지만 대기업 농간에 하루 아침에 사업체와 전 재산을 잃었다. 법에 호소해 봤지만 싸울수 있는 링에 오를 수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서류조작으로 소송 자체를 사전에 철저히 막았기 때문이다.
고대 의대 동기 여대생을 집단 강간하고, 사진까지 찍은 의대생 3명. 이들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앞길을 망쳤다'망언을 서슴없이 퍼부었다고 한다. 죄를 짓고도 큰소리 뻥뻥쳐대는 가해자의 부모들은 로펌 고위관계자를 비롯한 소위 '근본있는 놈들' 이었다. 이들은 법조계의 인맥을 동원해 가해자에게 불리한 조건과 상황들을 원천봉쇄하고 피해자가 법의 링에 오를 수 조차 없게 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나날이 정신이 쇄약해져 가고 있다.
이 두 사례는 몇 달 전, 삼성 전자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죽은 아들 때문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그 구조가 완벽히 일치한다. 이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을 이슈화 시킨 의도는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은 시도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같은 피해는 계속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감시 시스템은 계속 눈을 감고 있다.
중소기업 사장님과 강간 피해 여학생 그리고 삼성에 아들을 잃은 부모는 모두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회의 기득권층에게 피해를 입었고, 이 부당을 국가 감시체계에 호소했지만 감시체계가 사회 기득권층에 의해 무력화된 사례다.
프로그램 말미의 사례는 국가가 '근본있는' 놈들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몇 년 전 도미한 기자출신이 운영하는 국가비밀정보제공 사이트.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분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위계층이 수십년 전 외국으로 빼돌린 재산이 어마어마 하단다. 그 자신도 매우 놀랐다니, 액수가 천문학적인가 보다.
그런데 그 정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든지 수집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가 이를 발견하기는 매우 쉽다고 한다. 문제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의지의 문제라고. 결국 '근본있는'놈들의 불법은 눈감아 주는 것이 국가감시체계였다.
위 중소기업 사장님과 재래김 공장 사장님은 마지막에 울먹이면서 말했다. 공정한 사회체제를 믿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그 댓가로 나에게 돌아온 것은 절망이었다고. 이 사실이 미끼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 박원순은 인터뷰에서 기득권 층이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재기하지 못할 정도의 패널티가 가해져야 하는데, 그런 제도가 없으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다큐를 보는 내내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지표들은 하나도 볼 수 없었다. 내가 TV화면을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모습은 조폭국가와 다르지 않았다. 현대입헌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각종 불의한 차별로부터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과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헌법 조항이 제대로 해석되고 기능하지 않는 국가라면 조폭국가라 불러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1998년 지만원은 한국 사회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가개조35제>, <시스템을 통한 미래경영>을 출간하고 2000년<한국호의 침몰>등 여러 사회비평서를 출간한 바 있다. 특히 <한국호의 침몰; 이대로가면 망한다>의 요지는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정도 이다.
지금 지만원을 언급한 이유는 책에서 지적한 '상식을 벗어난 체제들'이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사실이며, 여기에 더하여 '근본없는' 자들이 활게칠 수 있게끔 체제가 길을 열어주고 있는 중이라는 점이다.
진짜 위로부터 변하지 않는 이상 조폭국가는 지속될 것이며, 아마도 재수없으면 살아 생전에 진짜 '침몰하는 한국호'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