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A 시대’에 맞는 눈으로 보라

강의법으로 유명한 조벽교수의 강의법이 나온다. 중간에 교사의 '복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난 동의하기 어렵다. 조벽교수는 매 첫강의때는 정장을 입는단다. 정장과 같은 교사의 '복장'에서 교사의 권위를 세워 준단다. 물론 그럴수도...하지만 권위를 찾아주는 복장에 검정색 '정장'에 국한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겨레신문 2010.5.24 ‘3A 시대’에 맞는 눈으로 보라 

높다랗게 지은 백화점, 엘리베이터는 늘 고객들의 불만을 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줄은 늘 길기만 했다. 당황한 백화점 사장은 기술자들을 급히 불러 모았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별 뾰족한 수는 없었다. 이미 지어진 건물, 엘리베이터를 많이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속도를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너무 빠르면 사람들이 멀미를 하기 때문이다. 기술자들은 온갖 첨단 기술을 끌어들였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청소부였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과 네 벽면에 거울을 달았다.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느라 지루함을 잊었다.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불평도 훨씬 줄어들었다.

기술자들은 이토록 간단한 해법을 왜 떠올리지 못했을까? 기술자들은 모든 문제를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쉽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회의를 하면 해결 방향도 외곬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이를 공학자이자 강의기법 전문가인 조벽 교수는 ‘문화적 장애’라고 부른다.

문화적 장애는 교육에서 특히 심하다. 우리 교육은 ‘학력신장’과 ‘학업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갈팡질팡이다. 과연 공부를 덜하면서도 성적은 잘 나오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십수년 넘게 학교를 다니며 입시에도 길들여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적 장애’는 당연해 보인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 화끈한 해결책이 쉽게 나올 리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벽 교수는 학교에서 모범생을 가리는 잣대부터 과감하게 던져 버린다. 요새 학생들은 더럽고(dirty) 힘들며(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일, 이른바 3D 업종을 싫어한다. 인내와 끈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배웠던 어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상을 헤쳐가려면 학생들은 이런 일을 싫어해야 옳다. 그래야 깨끗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일을 늘리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겠는가.
또한, 요새 젊은이들은 흥미 있는 것 외에는 좀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 좋아하는 일에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은 정보의 바다에서 살아남는 나름의 방법이라 해도 좋겠다. 지금 젊은이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일만큼은 밤낮 안 가리고 매달리지 않던가. 앞으로의 세상은 이런 열정을 갖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새 시대에 맞는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강제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재미를 느껴서 배움에 빠져들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교육에 강제가 없을 수는 없다. 윽박지름 없이 스스로 알아서 깨우침을 얻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루소의 교육소설 <에밀>은 이 물음에 답을 준다.

루소는 절대 학생들을 야단치지도, 매를 들지도 말라고 말한다. 그냥 자기가 한 짓의 결과만 깨닫게 해도 학생은 변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치다가 유리창을 깼다고 해보자. 이때도 교사는 다그쳐서는 안 된다. 깨뜨린 창문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 보라. 찬바람이 들이치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피해를 낳았는지를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의 본래 마음은 누구나 착하고 성실하다. 상황이 되면 억지로 끌어내지 않아도 선한 심성은 저절로 튀어나온다.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지 않아서 고민인가? 학생들을 야단쳐 봤자 교실 분위기만 싸늘해질 뿐이다. 먼저 자연스럽게 교사의 권위를 세울 방법부터 고민해 보자.

조벽 교수는 학기 초에는 늘 정장을 입는다고 한다. 복장은 교사의 권위를 지키는 효과적인 ‘소품’이다. 아무리 교사와 친하다 해도, 학생들은 정장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곤 한다. 그러나 한 명 한 명 성의 있게 대하기에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벽 교수는 ‘매스-커스터미제이션'(mass-customization)이라는 방법을 일러준다. 한 시간에 5~6명씩 이름을 부르고 관심을 보여 주자. 교사의 관심을 제대로 느낄 만큼 한 명 한 명의 눈을 충실하게 바라봐 준다. 한 학기가 지나면 교실의 학생들 대부분은 교사의 오롯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큰소리로 강제하지 않아도 학생들을 배움으로 이끄는 좋은 방법들이라 하겠다.

예전 시대에는 지시를 잘 따르고 규칙을 잘 지키는 인재가 필요했다. 공장을 돌리려면 정해진 규율에 따라 시간에 맞추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다. 우리 사회는 3D의 시대를 지나, ‘언제나’(Anytime), ‘어디서나’(Anywhere), ‘누구라도’(Anyone) 자기가 원하는 일에 빠져드는 ‘3A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학교 모습은 여전히 공장과 비슷하다. 학교는 꽉 짜인 일과에 따라 학습 ‘할당량’을 반복해서 던져준다. 이런 가운데서 창의력 있는 인재가 나올 수 있을까? 문제를 푼다며 내놓는 방법들도 여전히 ‘공장 시스템’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교과목을 줄이고 주요 과목 위주의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는 데 매달리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쌓으라고 재촉한다. ‘효율성’에 매달리는 생산라인과 ‘상품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부서가 다투는 모습과 비슷하다.

“내 배움이 멈추었던 유일한 시기는 내가 학생일 때였을 뿐이다.” 소설가 버나드 쇼의 말이다. 지금 학생들도 비슷한 하소연을 하지 않을까? 교문만 벗어나면 세상은 온통 ‘맞춤형’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대량생산 체제’다. 그러나 불평을 늘어놓기만 해서는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시대 흐름에 발맞추면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을 배려하는 좋은 교육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강용석 국회의원과 금태섭 변호사의 의견 ...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두고 말들이 많다. 명단 공개 선봉 연락을 했던 조전혁 의원은 자의, 타의로 일명 '전교조 킬러'로 불리운다. 국민의 알 권리란 명목하에 6만 교사 개인의 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는 법을 지키고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법원의 정상적인 결정을 거부하고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는 상식 이하라고 생각한다. 다분히 6.2 지방 선거를 두고 벌이는 '쇼'에 지나지 않는다. 두 사람의 상반된 글을 스크랩한다.  

2010.5.5 한겨레신문 [독자칼럼] 전교조 명단 공개 동참은 법리보다는 의리 때문 / 강용석 

금태섭 변호사의 ‘강용석·이두아 의원님께’ 에 대한 반론

존경하는 금태섭 변호사님.
한번도 자리를 함께한 적은 없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필명을 내고 계셔서 익히 보고 있습니다. 그 유려한 펜 끝이 저에게도 향해진지라 어떤 식으로든 답장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그래야 ‘전형적인 선거용 쇼’에 동참한 개념 없는 법률가라는 오해도 풀 수 있겠지요.

제게는 초등학교 6학년과 5학년에 다니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당장 큰아들이 중학교에 가야 해서 집 주변의 중학교에 부쩍 관심이 늘었습니다.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피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던 4월19일, 접속을 시도했던 수많은 시민 중에는 저와 제 집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 명단을 확인하니 저희 동네에서 배정되는 성산중은 16명, 신수중은 10명, 숭문중은 10명, 광성중은 2명의 선생님이 전교조에 가입하고 계시더군요. 저와 집사람은 아이가 광성중에 배정받기만을 기도해야겠다며 씁쓸해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확인해 보니 금 변호사님이 사신다는 청담동 주변의 압구정중은 0명, 봉은중은 4명, 신사중은 2명, 청담중은 3명의 선생님이 전교조에 가입하고 계시군요. 금 변호사님도 자녀를 키우신다면 확인해 보셨겠지요.

전교조가 우리 교육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거부하며 빨치산을 찬양하도록 권유한 것이 전교조 세력이 해 온 일입니다. 개개의 선생님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반미친북좌파 성향을 가지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반미친북좌파적 사상과 성향을 교육시키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 변호사님의 글은 논리나 법리에 있어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답해야만 하게 되어버렸고, 금 변호사님의 법리적 비판의 순수성은 의심받게 마련입니다. 조 의원과 저는 18대 국회의원 당선 전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전교조로 인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교육을 살리고자 시민운동을 시작했고 그것이 정치로 이어진 특이한 경우입니다.

굳이 제가 조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의 취지에 동참한 이유를 밝히자면 법리보다는 의리 때문입니다. 7만명이 넘는 막강한 선생님 조직 앞에서 일개 국회의원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하루에 3000만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결정하는 판사까지 뒷받침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광우병 보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문화방송> ‘피디(PD)수첩’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법원에 냈던 정정보도에 대한 서울고법의 간접강제금도 매주 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거대조직 <문화방송>에도 하루 100만원이 안 되는 간접강제금을 결정했던 법원이 개인 조전혁에게 하루 3000만원을 부담시킨 것이 공정한 판결입니까.

어쨌든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명단 공개 행위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한 행위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법리논쟁보다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 2010.5.3 [기고] 강용석, 이두아 의원님께 / 금태섭
 
존경하는 두 의원님, 잘들 계시지요? 법조계에서 한솥밥을 먹던 두 분의 소식은 열심히 챙겨가며 듣고 있습니다. 편지를 드리게 된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원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전형적인 선거용 쇼가 벌어지는데 두 분이 동참을 선언하셔서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교원노조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자초한 간접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늦게나마 명단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바지를 분실한 세탁소 주인에게 수백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미국 판사와 재판부를 비교하는 등 거의 능멸에 가깝게 우리 법원을 깔아뭉갰습니다. 법률가인 두 분은 조 의원의 주장이 궤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법원은 교원노조 명단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니,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공개를 보류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가처분제도는 그런 때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간접강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의원은 “3000만원의 ‘벌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모르겠다”, “테러 수준의 공포를 느낀다”, “돈으로 압박하는 것은 전교조가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간접강제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가처분결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명단을 공개해서 애초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법원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처분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명단이 공개되어 버린 교원노조가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본 것이지요.

정말 ‘하루 3000만원’이 지나치다고 말하는 분들께는 그럼 하루에 30만원으로 정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묻고 싶습니다. 조 의원은 지지자들로부터 성금을 받아서 충당한다고도 했습니다. 만일 소액의 이행강제금을 정했다면 조 의원은 더욱 쉽게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원 앞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매일 30만원씩 내가면서 사법부의 결정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국회의원이 돈을 내가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상황, 과연 법률가이신 두 분도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이야말로 조 의원이 말하는 ‘돈으로 압박하는’ 것 아닐까요.

노조 가입 여부 공개는 심지어 2008년에 이혜훈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 노조가입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도록 한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의 견해도 경청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돈을 내가면서 법원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겠다는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조 의원에게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생각이 달라도 한번 들어보자고 설득할 용의가 있습니다. 법률가이신 두 분도 마찬가지로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따져보자는데, 하루에 3000만원을 내는 한이 있어도 법원 결정을 일단 무시하고 보겠다는 것은 토론의 여지를 없애는 일입니다.

두 분의 활약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할 일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법치란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법을 제정하고 바꾸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바꾸려 들고 있다. 그네들은 무조건 자기네 의견에 맞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수과좌파 판사'라며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씁쓸하다. 난 이런 사건이 한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본다. '품격' ...  

'법치'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다. 

           

'법을 보는 법'과 '법학을 위한 투쟁'에 관한 책 소개글이다. 

법을 보는 법 - 독자들이 법 일반에 대해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법규범이 현실에 어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영화, 소설, 철학서의 여러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가며 풀어낸 책이다. 더불어 이 책은 정작 법으로 다스려져야 할 사람들이 법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현실의 모순을 독자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돕는, 한층 심화된 지식을 전달해준다.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논란거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이 책은 광우병 쇠고기를 예로 들어 누군가 ‘내 맘대로 쇠고기를 먹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태도는 왜 잘못되었는지, 사형 제도를 예로 들어 그 제도의 목적이 피해자의 복수심과 가해자의 경각심 모두를 해소하지 못하는 모순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왜 무효인 계약이 있는지, 전쟁을 할 때 왜 서로 법을 지키는지 등 다양한 법적 논란에 대한 체계적으로 해석한다. 또한 이 책은 중세에서부터 자본주의의 초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이상적인 권리가 구체적 현실에 어떻게 맞물려 현재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차근차근 들려준다. 존 로크, 토머스 홉스, 칼 마르크스 등의 입을 빌린 역사적 해석은 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법학을 위한 투쟁 - 헤르만 칸토로비츠는 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법의 흠결과 사회 발전에 따른 법의 현실 부적응성을 지적하면서, 법관의 자유로운 법 해석과 창조를 주장하는 자유법론을 정초하는 데 공헌한 독일의 법사회학자이다. 이 책은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개념법학(槪念法學)을 강력히 비판한다. 1906년 출간과 동시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책으로, 법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강령적인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

경향신문 2010.5.1 

법치 깔아뭉갠 한나라당 ‘판결 불복종’ 운동  

조전혁 의원이 법원 결정을 잇따라 무시하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명단 공개에 집단 동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효재·정두언 의원 등 15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정말인지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언동들이다. 집권 여당 의원이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법원 결정에 불복하자며 어깨를 겯고 나섰으니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이다. 하급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2심도 있고 3심도 있다. 이런 절차를 밟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떼를 지어 판결문을 걷어찬다면 재판 제도는 애당초 둘 필요도 없다. 그러고도 법치를 얘기한다면 지켜야 될 법은 무엇이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은 또 무엇인가.

전교조 명단은 비밀도 아니지만 공개를 강요해야 할 정보도 아니다.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고 말고는 단체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밝히라고 윽박지르는 곳은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사상, 신념,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유전자에 관한 정보’ 등을 민감 정보로 규정해 공개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둔 상태다. 같은 당 내에서 한쪽은 노조원 명단을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로 보고, 다른 쪽에선 공개를 강행하니 이런 모순도 없다.

한나라당이 누가 봐도 무리한 전교조 명단 공개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반(反)전교조’ 정서에 불을 붙여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진보 후보가 40%대 지지율을 보인 반면 보수 후보는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온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여당의 애를 태울 만도 하다. 이미 한나라당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때를 맞춰 노동부가 전교조에 조합규약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고, 보수단체 회원들이 학교 앞으로 몰려가 ‘전교조 교사 담임거부운동’ 시위를 벌이는 것도 수상하다.

교육비리, 무상급식, 사교육 문제들을 뒤로 하고 전교조를 선거 쟁점화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전략이 얼마나 먹힐지는 알 수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 한나라당은 법원 판결에 저항하는 의원,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정당,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집권세력의 오만을 만천하에 보여줬다는 점이다. 

ps : 일부러 동아일보 기사를 찾아봤다. 명단 공개 거부 판결에 대한 기사는 나름대로 양쪽의견을 실고 있으나 사설을 보니 역시 논조를 알 수 있다. 이런 '류'의 사설을 읽을때마다 도무지 논리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억측과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씁쓸하다. ...   

동아일보 2010.5.1 사설

학부모는 '교원평가를 거부하는'교사 명단을 알고 싶다.

A중학교에서는 모든 교사가 동료 교사 평가에서 전 항목에 걸쳐 만점을 받았다. 공개수업 평가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도전 골든벨 수업’ ‘영상 수업’ 같은 수업 방식 때문에 도저히 교사평가를 할 수 없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올해 6, 7월 본격 실시되는 교원평가에서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가 교원평가를 무력화하기 위해 인터넷에 이 같은 변칙적인 아이디어를 올려놓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교원평가 강제는 교원에 대한 구조조정 시도’ ‘동료평가는 거부해도 괜찮다’는 거짓 정보를 올리며 다른 교사들을 선동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전교조 소속임을 그렇게 애써 숨기려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교사가 학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경쟁력을 높여 학생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다. 교사들이 이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대충 가르치고 편하게 지내면서 봉급이나 챙기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도무지 이런 억측이 어디 있단 말인가. 교원평가를 거부하거나 뜻이 다르면 모두가 평가를 받기 싫어하는 무능력, 월급만 받아 챙겨먹는 양심없는 교사란 말인가? 그럼 과연 자기네들이 만든 법을 자기네들이 어기는 국회의원들이야 말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그네들이야 말로 자기 존재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 아닌가) 이런 교사들을 솎아내지 않고 공교육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 워싱턴의 미셸 리 교육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는 예술만큼 신성하다”면서 교사 개혁부터 시작해 성과를 내고 있다. 교원평가가 성공하려면 평가 결과를 인사와 급여에 반드시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보수쪽 인사들이 많이 애기하는 미셸 리 교육감...참 많이 나온다.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는 예술만큼 신성하다" 과연 이네들이 이런말을 할 자격이나 있다던 말인가? 예술처럼 '신성'한 행위에 평가를 매기고 또한 그것을 인사와 돈에 연계한다는 말인가? 가끔 보면 이네들은 한글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단언 뜻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전교조는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부모가 빨치산을 미화할 정도로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교사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고 싶겠는가. 어떤 부모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교사가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것을 납득하겠는가.  (어떤 선진국이 그네들이 하려는 '교원평가'가 보편화되있다는 말인가? 물론 그네들이 '금과옥조'처럼 받드는 미국의 일부 주들은 실시하려나 모르겠으나, 그 어떤 선진국도 보편화되있지 않다. 그리고 공무원의 월급이 부모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맞으나 내가 학교에 있는 부모의 세금이 나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금에 의해서 나의 월급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교사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s : 제발 '상식'적으로 살자!!!!

사르트르, 김예슬, 지식인

ps : 난 교사들이 지식인이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사'란 직업인에 머물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애기는 아니다. 하지만 교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무엇을로 규정하냐에 따라 개인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진다고 난 생각한다. 최소한 '나의 정체성'은 지식인이자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교과목과 관련없는 이 사회의 역사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려 한다. 사르트르적인 지식인은 못되러라도 최소한 '쓸데없는 참견과 관심'을 가지려한다.

사르트르, 김예슬, 지식인 

20 세기 지식인들의 지식인이었던 장폴 사르트르(1905~1980)는 지식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문제를 사유의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아 고민했다. 1965년 가을 도쿄를 방문한 사르트르는 이 고민의 결과를 세 차례의 강연으로 발표했다. 그 강연문을 묶어 뒷날 펴낸 것이 <지식인을 위한 변명>인데, 거기에서 그는 기괴한 지식인관을 제시했다. “지식인은 자신과 무관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문장은 지식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 특히 지배자·권력자들의 비난을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 조용히 학생이나 가르치면 될 선생들이, 조용히 글이나 쓰면 될 작가들이 왜 시국에 관여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가.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끼어들고 간섭하는 이 지식인이란 자들이 문제다. 사르트르는 그런 낙인을 훈장으로 바꾸어 버린다. “맞다. 지식인은 자기와 무관한 일에 참견하는 자다.”

사르트르는 지식인이 탄생 순간부터 벌써 그런 존재였다고 말한다. 1898년 드레퓌스 사건의 한복판에서 에밀 졸라가 소설 쓰기를 제쳐두고 “자퀴즈!”(J’accuse!) 곧 “나는 고발한다”고 외치고 나섰을 때, 반드레퓌스 우익세력이 한목소리로 작가가 왜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드느냐고 비난의 화살을 쏘는 순간 현대적 의미의 지식인은 탄생했던 것이다. 사르트르는 그런 지식인을 ‘명성을 남용하는 자’라고도 일컫는다. 전문영역에서 쌓아올린 명성, 말하자면 상징자본을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하는 자가 지식인이라는 말이다.

이 사르트르적 지식인을 중심에 두고 지식인의 가계도를 그려보면 그 앞과 옆에 ‘계몽적 지식인’과 ‘유기적 지식인’이 있다. 사르트르적 지식인의 직계 선조라 할 존재가 계몽적 지식인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에서 스스로 철학자라고 불렀던 지식인들, 곧 볼테르·루소·디드로·달랑베르가 18세기를 계몽주의 시대로 만들었다. 이들은 중세적 교회권력에 맞서 미몽의 세상에 빛을 끌어들이려 했다. 그런가 하면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유기적 지식인은 사회 계급의 신경 노릇을 하는 지식인이다. 노동자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이야말로 그람시적 지식인의 본령이다. 이 세 부류의 지식인은 당대 피억압자를 대신해 그들의 대표자·대변자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서로 통한다.

바로 이런 의미의 지식인, 대중 위에서 대중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지식인이 죽었다는 풍문이 나돌던 적이 있었다. 대중이 이제 스스로 지식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그런 지식인은 역사의 전면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장해도 좋다는 진단이었다. 그러나 대학생 김예슬씨의 ‘자발적 퇴학’ 사건은 우리 시대의 지식인이 흔쾌하게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짓눌려 익사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김예슬씨는 대자보에 이렇게 썼다.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없는 ‘대학’(大學) 없는 대학에서,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물을 수 없었다. 우정도 낭만도 사제간의 믿음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덧붙인다. “가장 순수한 시절 ‘불의에 대한 저항’도 꿈꿀 수 없었다.” 지식인의 고향, 지식인의 태반이었던 대학이 김예슬씨의 말대로 대기업과 대자본의 하청업체가 돼 버린 것인가. 시대는 여전히 지식인을 요청한다. 계몽적 지식인이든 유기적 지식인이든 침묵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사르트르적 지식인의 불온한 기운이 넘쳐야 한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김예슬들과 함께 ‘불의에 대한 저항’의 꿈을 꾸어야 한다. 대학이 죽은 지식인들의 묘지여서는 안 된다.

한겨레신문 2010.3.23고명섭 책·지성팀장 michael@hani.co.kr

세계문화유산 종묘 ‘경관 보존 잣대’ 관철

문화재위, 세운상가 고층 재개발 부결 

» ‘세운녹지축 사업’이란 공식 이름이 붙은 서울시 쪽의 종묘 앞 세운상가 터 재개발 구상도(아래 사진). 공식 이름과 달리 종묘(위 사진·아래 사진의 점선 부분) 위쪽 종로 맞은편 녹지축의 양쪽에 20~30층 높이의 고층건물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을 파괴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10대10! 아슬아슬했다. 똑같은 찬성, 반대 표. 덕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 경관 보존에 파란 불이 켜졌다. 지난 14일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사적 분과 합동 회의는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SH) 공사의 종묘 앞 대형건물 신축 사업 수정안을 과반 미달로 부결시켰다. 종묘 경관 파괴 논란을 불렀던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 신축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쪽으로 굳어졌다.

‘수정안’ 곡절 끝 10:10 부결…건물높이 ‘55m 이하’ 견지
낙관하던 서울시·SH공사 당혹 “다시 대안 마련 추진”

공사쪽 수정안은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터에 신축할 건물 높이를 종묘에 가장 가까운 종로변은 가장 낮은 13층(55m), 더 뒤로 갈수록 18층(77.9m), 25층(87.4m) 등으로 높여 모두 7동의 주상복합건물 단지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건물 높이가 이전에 냈던 안의 122m~99m보다 대폭 줄었다. 이 문제를 검토해온 문화재위 합동 소위가 옛 세운 상가 건물 높이인 55m(16층) 이상 짓지말라고 권고한 것을 일부분 수용한 것이다.

애초 시쪽은 소위와 나름대로 조율한 수정안이어서 통과를 낙관했다. 그런데 정작 합동회의장의 분위기는 달랐다. 사적분과 위원 상당수가 문제를 제기했다. 종묘 정전쪽에서 보면 3층 정도 위쪽으로 돌출되는 신축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이 여전히 경관에 거슬린다는 것이었다. 반면 세계문화유산 분과쪽 위원들은 “근처에 다른 고층 건물들이 이미 정면 조망권에 들어오는 현실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심각한 입씨름 끝에 보기드문 표결이 진행됐고 가부동수로 부결이 선언됐다. 이인규 위원장은 “논란이 치열했으나, 표결 결과에 숙연해졌다”고 전했다.

곡절 끝에 나온 부결 결정은 서울 도심 4대문안 문화재 경관 보존에 새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논란 속에서도 문화재위가 세계유산 경관 보존에 엄격한 잣대를 관철시킨 셈이다. 2000년대 중반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철거가 확정되자 서울시쪽은 종묘쪽 건물 층고를 낮추고 그와 먼 쪽을 높인 얼개의 건물 단지 신축안을 짜서 문화재위와 건물 높이를 계속 절충해왔다. 지난해 시와 공사쪽은 9월 36층, 122m 높이의 초고층 건물 계획안을 처음 내어 문화재위쪽의 보완 요구를 받았고, 그 뒤 높이를 110, 106, 99m로 낮춘 수정안을 연말부터 지난달까지 제출했으나 모두 보류된 바 있다. 높이를 조금씩 낮추고 수평적인 건축 면적은 넓히는 방식으로 계속 조율해왔으나, 이번 부결을 통해 이런 협의 과정 자체의 효용성도 빛이 바래졌다는 평가다.

서울시와 공사쪽은 당혹감 속에서도 “사업 중단은 없다. 다시 대안을 골라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어떤 대안일지는 미지수지만, 높이를 소위 권고안의 55m선 안팎으로 더욱 낮추고 수평 건축 면적은 더욱 확대시킨 변형안을 낼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시쪽이 더욱 조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내놓을 경우 문화재의 심의 방향이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도 주목된다.

문화재동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산하 공사쪽에 수익자 부담을 들어 개발 비용을 떠넘기면서 고층화 개발을 사실상 부추킨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부결 사태를 계기로 사대문 역사도시 복원을 추진해온 서울시가 좀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종묘 주변 역사 복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인규 문화재위원장은 “서울 사대문 안은 건물 신축을 자제하고 옛 유적을 외형상 보존하면서 내부 리노베이션을 하는 유럽식 모델을 썼으면 좋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 불안해요. 시장 선거가 바로 코 앞이니…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한겨레신문 2010.4.15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