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후기 입니다. 잠정적 유토피아를 원한다!! 지금 당장!!!

 3강 후기 입니다.

 알라딘에서는 나의서재 외엔 글쓰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글을쓰는지 조금 헤매다가 좌측의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글쓰기를 하는 법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흠... 

 별 어려운것도 아닌데 헤맨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흑흑....

 알라딘에서 사회과학 관련 강좌행사를 한다는건 도서검색을 하다가
종종 확인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홍기빈 선생님의 강연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기빈 선생님의 서적을 읽고 우연히 홍선생님의 강연을 들을 수 있던 기회가
있었는데 강연을 듣고 홍선생님의 열렬한 독자가 된 아저씨 1인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강연을 해주신 홍기빈 선생님과 알라딘 박태근 대리님(MD님 적절한
호칭이 떠오르지 않아서요.)그리고 책세상 출판사의 김미정님 (김민정님이셨던가요?
성함을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해서요.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분 성함이 잘 기억이
안납니다. 

 (제게 책세상 도서목록을 가져다 주신 분 감사합니다. 꾸벅)

훌륭한 강연을 위해 애써주신 다른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꾸벅...

 일단 본격적으로 강연 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좀 늦게 강연회 장소에 도착했었는데 낯이 익은 분이 앉아계셨습니다.

 바로 알라딘의 "박태근"님 이셨습니다. 나중에 여쭤보니 이전에 제윤경님과 오건호님의
강연 또한 진행하셨던 관계자분이셨더군요.
 
 그땐 후기를 못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참석신청을 하지 않았었지만 강연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었구요.

 
  전 강연 중간 부터 참석해서 앞 부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부분은 스웨덴 사민당의 고민과 맑시즘에 관해서 비판적 견해를 언급하셨습니다.

 제목은 세계경제 위기와 잠정적 유토피아 였지만... 세계경제 위기에 대해선 언급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물론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이점에 대해서는 다들 막연하게나마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혹시 세계 경제위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싶으신 청중분꼐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스웨덴 사민당의 고민... 뜻 밖의 집권... 전혀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권획득...

 암튼 그런일이 스웨덴에서 벌어졌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한국의 진보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국내의 진보정당이 더욱 더 지지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길 간절히 염원합니
다만...  과연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치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리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그만큼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꼼수와 SNS를 통하여 뭐랄까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2011년과 2012년 초반은 정치적
역동성이 유래없이 강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듭니다.

 이야기가 딴곳으로 새었는데... 강연에서 아쉬웠던건 예상외로 맑시즘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한
이야기가 강연에서 예상외로 좀 길었습니다.

 제 바램은 책의 내용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맑스주의적 견해를 지니신 분들은 좀 민감한 사안들이었지만... 홍선생님께서도 미리 그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셨었습니다.

 아무튼 강연은 2시간 가까이 걸친 강연이었지만... 홍선생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이야기
하자니 시간배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셨을거라 예상이 들더군요.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주제가
워낙 폭넓은 이해를 요구하고 다뤄야 할 소주제들이 워낙 다양한 정치사를 설명하기엔 부족하게 느껴지
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연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안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뒷풀이 시간을 마련해주신 관계자 분들과 또 강연하시느라 힘드셨을텐데 뒷풀이에서 궁금한
점들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주신 홍선생님께 또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하던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사상... 이건 대한민국 역대 사상 가장 진보적(논의
의 대상이 될 만한 발언이지만... 어디까지나 역대 사상 이란 전제를 달면 그렇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신 노무현 정권 또한 별반 다를 바 없었죠. 좌파 신자유주의란 표현도 나오기도 했었구요.

 뭐 암튼 해외금융위기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워킹푸어 문제 등등  대내외적인 요건이 맞물려
신자유주의 모델의 위기와 한계 그리고 폐해에 대해서는 세세하지는 않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
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리란 사람
들의 바램을 충족시켜줄 만한 대체적 모델이 존재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더라구요.

 여기서 홍선생님의 고민은 시작되고 대공황과 맞물려 경제위기인 상황에서 살기가 팍팍해서
그야말로 (이외수씨의 표현대로)지금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니 견뎌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절대 강자(?)인 시대에서 비슷한 고민과 해법을 제시한 정치가 비그포르스에 대한 발견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흔히 복지국가와 큰정부 이야기를 하면 케인즈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경기부양책의 성공이었다기 보다는 제 2차 대전으로
인한 군수경기로 인한 수요의 막대한 증가 덕분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일본 젊은이중 데스크형 학자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프리터 출신 "아카기 토모히로"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이야기 하길 평화로운 시대보다는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는게 우리들(프리터)로서
는 더 얻을 것이 많다" "설사 죽더라도 이름만이라도 남길 수 있다"  평화로운 시대엔 우리들은
잃을 것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는 이야기를 펼친 바 있는데...

 자세한 이유를 적자면 글이 길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아마미야 가린의
"성난 서울"에 아마미야 카린 또한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구요. " 일본의  불안을 읽는다"에 토모히로의

담론에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자꾸 딴 곳으로 빠져 죄송합니다.>>>

 다시금 강연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사회민주주의당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도서로 "정치가 우선한다."를 추천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 관심사는 "복지국가"론 보다는 "대안사회"혹은 "대안경제"쪽에 좀 더 깊은 관심이
있는지라 도서관에서 대출받고 자세히 정독해보진 못했던 도서인데요. 다시금 자세히 읽어봐야 할
듯 싶습니다.

수첩으로 대표되시는 정치가분께서도 케인즈 저리가라 할 정도로 복지국가론을 제시한다고
들었는데요. 예상외더군요. 그냥 말뿐인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치밀한 구성이라 들었습니다.

 기회가 닿게됨 한 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복지국가라면 신자유주의가 그토록 주장했던 작은정부에서 큰정부로의 회귀인데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포디즘의 황금기가 사라진 이 마당에서  또 한 번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복지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증세, 그리고 오른 세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 함... 등등 한국에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겠지요.

 강수돌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의료,교육,주거" 이 세가지를 해결해주면
일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아마도 위의 세가지 때문에 한국인의 가처분 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는게 아닐까요? 비용이 많이 드므로 더 많은 소득을 위해 비자발적 근로를 울며겨자

먹기로 할 수 밖에 없는게 아닐까 생각도 들더군요.

 
 자꾸 이야기가 딴곳으로 새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국민의 고통, 괴로움...

 이를 가리켜 "네거티브 열망"(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사안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일관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비그포르스 였다
이겁니다.
"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집 값 때문에 죽겠어." "병원비 때문에 죽겠어." "애 학원비 때문에 죽겠어"

 뭐 이 세가지로 요약 해 볼 수도 있겠죠. 요거 때문에 국민여러분들은 행복 안합니다. 살림살이 나아지기
는 개뿔... 더 어려워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 가카께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출"을 제시하는 듯 보입니다. TV에서도 쉽고 빠른 대출이라며
대출을 열심히 권하고 있습니다.

 암튼 잠정적 유토피아론은... 사람들의 네거티브 열망을 속 시원히 긁어주자 이겁니다.
 
 언제? 지금 당장.  거대담론이니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거부함과 동시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훗날의 행복을 이야기 하지만 그게 언젠데?? 현재의 고통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
(어디서 들어본 표현 일 겁니다. 조금 빌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홍선생님의 책은 이 네거티브 열망을 해결해주기 위한 비그포르스와 스웨덴 정치사를 이야기 합니다.

 
 비그포르스의 행적을 지켜보면서 홍기빈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베른슈타인이 떠오르고 강하게
겹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좀 더 본격적인 비그포르스가 제안한 잠정적 유토피아로의 과정을 이야기 하기엔 너무나 시간이 짧았
습니다.

 비그포르스는 잠정적 유토피아로서의 실천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것을 현실화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이력 중 흥미로운건 원래 언어학자였고 공식적으로 경제학자로서 훈련받은 적이 없다 하네요.

 하지만 그의 경제학 연구는 이력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노력이 상당했음을 알게 하게끔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잠정적 유토피아라지만... 그의 담론은 그 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급진적이지 않았을까 생각 들구요.

급진적이었으나 그걸 현실화 했다는 것에서도 또 한 번 놀라고...

 산업조직에 있어서 비시장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생각해 두었다거나... 요즘 표현으로 제 3섹터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P.331에 언급된 부분은 주목할만한 문구 같습니다.

 비그포르스란 학자의 성과도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자세한건 기억이 잘 안나서 후에 기억나는데로 언급하려 합니다.

 질의 응답 시간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증세 문제와 비그포르스가 제시한 "소유

주 없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었으나...  시간상 책 내용 이상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분의 질문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하느라

급급했거든요]

 사민당 정권아래 비그포르스가 제시한 "소유주 없는 사회적 기업"의 모범사례가 있는지...

혹시 한국의 "키친아트"가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 사업체 내의 근로자에게 회사 주식을 부여

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가 아닐지 궁금했었습니다.  임노동자 기금을 통한 소유주 없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때의 어려움 등등... 흥미있는 주제여서 그런지 궁금한 건 많았는데... 질문이

정리가 잘 안되더군요. 시간도 촉박하고... 흑흑...

  책을 자세히 정독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좀 아쉬우셨을 듯 합니다. 하지만 책을 아직 읽어보시지 않으
시고 비그포르스란 인물과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시라면...

 왜 지금 "복지국가" 논의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선 충분하셨으리라 봅니다.

 어디까지나 강연은 책을 정독하신 분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자이신 홍선생님께서 몇 시간에 걸친 강연에도 (혼자서 2시간 이상을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 한다는 건 상당한 체력소모가 따를 듯 싶습니다.) 불구하고 뒷풀이에서 궁금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또 한 번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뒷풀이에선 전 기본소득 외엔 제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못했습니다.

 말을 잘 못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못하거든요. 흑흑

 강연이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때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청중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았는데
뒷풀이 시간때에 질문을 하신 분들의 모습을 뵐 수는 없었습니다.

 뒷풀이에 함께 해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여쭤보셨다면 홍선생님의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아무래도 평일이고 강연 또한 늦은 시각에 끝난지라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잘 정리해서 강의 내용을 올리고 싶었으나... 학창시절 시험문제를 풀거나 시합같은 걸 할때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관계로 후기만은 제일 빨리 올려서 "아싸~~~ 1등" 한 번 해보고 싶어서
부랴부랴 적어 올렸습니다.

(후기가 훌륭해서 1등이 아닌 그저 빨리 올려서 1등입니다. ㅋㅋㅋ)

 
 다시 한 번 좋은 강연해주신 홍기빈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구요.

 뒷풀이자리까지 마련해주신 책세상 관계자분들 그리고 박태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다소 곤란한 질문 드린 점 죄송합니다. 출판 쪽에 호기심이 많다보니 곤란한 질문
도 마구마구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하철을 탄 사월의 책 박동수 편집자님도 반가웠습니다.
(인정투쟁의 편집자 셨다니... 놀랐습니다. 제가 구입한 도서의 편집자분을 직접 뵙게 될 줄은...
악셀 호네트외의 다른 학자의 좋은 도서를 출간하실 계획이 있다면 어떤도서가 될까요.)

아무튼 반가웠습니다.

 아...

 이제 그만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에 걸맞는 멋진 후기를 쓰고 싶었지만

문장력과 어휘력의 빈곤으로 제 능력으론 불가능하구요.

 다른 분께서 훌륭하고도 상세한 후기를 올려주시길 기대하며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임: 온라인상에서 쓴거라 오타가 있거나 문장의 순서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맑은 정신에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구정치 경제학 1,2강 소감

아!!!!

오늘 3강이 있는 날이군요.

신년 계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있었으니...

영어공부 다음으로 경제신문 읽기 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필수 코스라 생각하지만....

영어처럼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 경제신문 읽기 입니다.

영어는 피부로 와닿지 않아 포기하고

경제는 너부 피부로 와닿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깊어지고 있는 지구적 차원의 경제 위기들....

희망마저 놓아 버린채 소모품처럼 소비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경제적 위기들...

잘 모르겠어서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로 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문학강의를 보고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신청을 했습니다.

포부도 당당히 책까지 모두 주문했지요. ㅋㅋㅋ

첫 강의를 들으며...

신자유주의 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어렴풋히 알게 되고,

두번째 강의를 들으며...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태동되었으며 그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강의가 기다려집니다.

전문 강사님처럼 자연스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장석준 선생님과

1학년 까마득한 후배에게 대학원 1년차 선배처럼 편안하게 설명해 주신 지주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책을 출판해서 저 같은 정치와 경제와 모두 안 친한 사람에게 지구정치경제학에 눈 뜨게 해주신 책세상 출판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책세상 홈피에 가보니 정말 좋은 책들이 많더군요. 열심히 읽어 보겠습니다. ^.^

1강과 2강의 후기..

벌써 마지막 강의군요.

신자유주의.

막연하게 들어왔던 이야기를 전문가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서울에 살고, 선정이 되었기에 강의를 들었다는 것에 못들으신 분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강의를 들어야 할 사람은 지방에 있고, 삶이 팍팍한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를 짖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2강에서는 저자에게 질문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꼭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첵세상과 알라딘 담당자님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이 어렵다면 강의 오디오 파일이라도 업로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 저자의 초상권과 저작권에 관한 문제이겠지만,

출판사에서 힘을 좀 써주시다면, 오디오파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문학 서적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대략적인 강의 파일이라도 있다면

더 쉽게 책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힘드시겠죠..

앞으로도 많이 팔리지 않는 책이지만 꼭 필요한 책 많이 만들어 주시구요.

알라딘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강의 만들어 주세요..

<1970년대 영국·프랑스 위기와 2011년 유로존 위기> 강의요약

1970년대 영국·프랑스 위기와 2011년 유로존 위기 (강사 : 장석준 박사)

* 신자유주의를 분석하는 세 가지 수준

- 강의의 초점 :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즉, 신자유주의의 극복방안

- 2가지 전제

1) 지난 30년간 전세계는 신자유주의를 경험했다.

2) 신자유주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신자유주의는 ‘문명적인 프로젝트’이다. 전 인류에게 예외란 없다. 이를 세가지 수준에서 바라보면, 1) 생활세계 차원, 2) 국민국가 차원, 3) 지구적 질서의 차원이 되겠다.

- 네그리의 경우 이미 3)번 즉 제국의 수준으로 세계적 질서가 재편되었다고 보지만, 일면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2)번 국민국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오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다.

- 신자유주의가 ‘문명적 프로젝트’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역시 문명적 수준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 1970년대 칠레와 영국

- 먼저, 1970~73년 칠레의 사례. 세계최초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사회주의 정권(아옌데)은 구리광산 국유화 등 ‘구조개혁’에 공한다. 물론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쿠데타로 정권이 붕괴되었지만, 소위 국민국가를 진지로 하는 프로젝트가 이 당시에는 통했다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

- 1970년대 영국의 경우(진지전에서 진보세력이 패배)를 보자.

- 당시의 배경으로서 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의 결과는 2가지로 요약되는데,

1) 변동환율제 성립. 금융자본 이동의 자유,

2) 금융규제 철폐, 영미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화 확산.

- 1974년 노동당이 갑작스레 집권하게 된다. 총선 공약으로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내세웠던 ‘탈자본주의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걸었다. 그러나 실현되지 못했다. 대신 케인주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을 펼침. 적자재정의 증가.

- 1975년 월스트리트의 ‘여론전’. 이러한 영국 노동당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금융세력들, “굿바이 그레이트 브리튼”. 76년 초부터 파운드화 추락. 이때부터 소위 “시장의 신뢰”라는 표현이 등장. (영국 노동당 각료들의 입에서조차) 즉, 유권자의 신뢰보다 시장의 신뢰에 더 큰 영향을 받기 시작.

-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영국. 이때 “구제금융조건”이란 말이 처음 등장. 영국 정부에게 요구. 케인즈주의적 적자재정정책 포기, 공공부문 민영화, 복지급여 축소 등

- 결국, 76년 좌파는 무릎 꿇고, IMF의 외피를 두fms 국제은행가 세력이 재등장하게 됨. 이들이 국민국가를 자신들의 영향 아래 무릎 꿇게하고 지구질서의 열쇠를 다시 움켜쥠.

- 물론 당시 노동당 내에서도 IMF 구제금융을 끝까지 반대했던 소수의 의원들이 있었음. (토니 반, 토니 크로스밴드) 이들의 주장은 나토와 EC 탈퇴 불사, 서독 내 영국군도 철수 등 독자적 자구 노선 주장

* 1980년대 프랑스

- 81년 사회당 미테랑 당선. 그러나 대외환경은 신자유의 질서가 거의 안착되어가던 상황.

- 집권초 야심찬 구조개혁(국유화)에 성공했으나, 볼커 충격이라는 경제적 쇼크로 인해 외환위기에 봉착. 볼커 충격(미 연준 위원장 볼커의 통화가치 안정 우선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 EMS(유럽통화제도)와 당시 서독연방은행 역시 통화가치 안정을 중시하여 미테랑 정부의 구조개혁에 반대. 케인즈주의적 재정확장정책 중단을 구제금융조건으로 내세움. 결국 83년에 프랑스 사회당도 76년 영국 노동당과 비슷한 절차를 밟아 신자유주의에 굴복

- 당시 서독의 지원에 연연하지 말고 EMS를 탈퇴하자고 주장했던 당내 소수파(‘다른 정책’) 중 한 사람이 자크 들로르. 훗날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이 되는데, 브뤼셀의 차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추진력을 구사하며 유럽단일통화 만들어냄. 프랑스 좌파가 집권했을 때와 같은 통화위기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2단계 전략 추진 1) 유럽단일통화 정착을 통한 안정화, 2) 사회적 유럽 건설.

- 1) 단일통화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성립되었지만, 2) 사회적 유럽은 말로만 끝나버림. 90년대 후반 영 블레어, 프 조스팽 총리, 독 슈뢰더 등 좌파 정부 집권시기에 기회를 놓쳐버림. 사회적 유럽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 2011년 유로존 및 그리스 위기

- 그리스란 나라의 특징. 인구 천만. 국민국가로서 정체성, 단결력, 오랜 전통. 응집력이 강하다.

- 1981년 PASOK(사회민주당) 집권으로 복지국가 추진. 재정적자.

- 1996년 PASOK 재집권. 이때 부동산 투자 등 거품 형성 (2004년 올림픽), 국가채무 증가

- 2008년 신민주주의 집권. 공적자금 투입, 신용평가 강등

- 2009년 PASOK. 파판드레우 총리. 영국, 프랑스 위기 대처와 비슷. 결국 EU-ECB-IMF (그리스 국민들로부터 트로이카로 불림)에 굴복하게 됨. 이때 ‘디폴트’(모라토리엄과는 다르게 채무를 원점에서 재협상)하자는 주장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2010년 선제적 긴축정책 실시. 1100억 유로를 빌리게 되는데, 이 돈이 그리스로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유럽의 은행들에 입금.

- 2011년 10. 27. 파판드레우 국민투표 선언(대중동원과 저항의 결과)으로 물러섰다 번복. 당시 그리스의 총파업 및 대중적 시위는 연초부터 지속된 이집트 혁명 등으로부터 영향.

* 결론

- 국민국가 여전히 중요한 진지다. 3층위(생활세계, 국민국가, 지구질서)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어디에 힘받느냐에 따라 상황은 변할 수 있다.

- 그리고 지구질서 차원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간 동맹을 한다거나(남미처럼).

- 변증법적 통합의 상상력이 필요. 국민국가가 강한 거점, 요새 되려면 생활세계의 정치적 동요도 중요하며, 초국적 질서의 재편도 필요하다.

진보세력들이 왜 신자유주의에 굴복하고 말았는지 어렴풋이 알게되었습니다. 문명적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에 대항할 수 있는 생활정치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대안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되풀이 되어선 안되겠죠.

1,2 강 후기

IMF가 일어나기전 해 태어난 나에게 신자유주의는 생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강연에 참석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잘알지못하는 분야에 대해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참석하게 되었다. 

2주에 걸친 강연을 들으면서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 금융 자본의 전지구적 헤게모니에 대해 새롭게 알게되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자라난 신자유주의와 IMF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내린 신자유주의에 대해 깊게 고찰해 볼 수있었다.

상대적으로 깊은 내용을 다룬 강연이었지만 잘 모르던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책세상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