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영국·프랑스 위기와 2011년 유로존 위기 (강사 : 장석준 박사)
* 신자유주의를 분석하는 세 가지 수준
- 강의의 초점 :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즉, 신자유주의의 극복방안
- 2가지 전제
1) 지난 30년간 전세계는 신자유주의를 경험했다.
2) 신자유주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신자유주의는 ‘문명적인 프로젝트’이다. 전 인류에게 예외란 없다. 이를 세가지 수준에서 바라보면, 1) 생활세계 차원, 2) 국민국가 차원, 3) 지구적 질서의 차원이 되겠다.
- 네그리의 경우 이미 3)번 즉 제국의 수준으로 세계적 질서가 재편되었다고 보지만, 일면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2)번 국민국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오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다.
- 신자유주의가 ‘문명적 프로젝트’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역시 문명적 수준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 1970년대 칠레와 영국
- 먼저, 1970~73년 칠레의 사례. 세계최초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사회주의 정권(아옌데)은 구리광산 국유화 등 ‘구조개혁’에 공한다. 물론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쿠데타로 정권이 붕괴되었지만, 소위 국민국가를 진지로 하는 프로젝트가 이 당시에는 통했다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
- 1970년대 영국의 경우(진지전에서 진보세력이 패배)를 보자.
- 당시의 배경으로서 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의 결과는 2가지로 요약되는데,
1) 변동환율제 성립. 금융자본 이동의 자유,
2) 금융규제 철폐, 영미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화 확산.
- 1974년 노동당이 갑작스레 집권하게 된다. 총선 공약으로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내세웠던 ‘탈자본주의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걸었다. 그러나 실현되지 못했다. 대신 케인주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을 펼침. 적자재정의 증가.
- 1975년 월스트리트의 ‘여론전’. 이러한 영국 노동당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금융세력들, “굿바이 그레이트 브리튼”. 76년 초부터 파운드화 추락. 이때부터 소위 “시장의 신뢰”라는 표현이 등장. (영국 노동당 각료들의 입에서조차) 즉, 유권자의 신뢰보다 시장의 신뢰에 더 큰 영향을 받기 시작.
-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영국. 이때 “구제금융조건”이란 말이 처음 등장. 영국 정부에게 요구. 케인즈주의적 적자재정정책 포기, 공공부문 민영화, 복지급여 축소 등
- 결국, 76년 좌파는 무릎 꿇고, IMF의 외피를 두fms 국제은행가 세력이 재등장하게 됨. 이들이 국민국가를 자신들의 영향 아래 무릎 꿇게하고 지구질서의 열쇠를 다시 움켜쥠.
- 물론 당시 노동당 내에서도 IMF 구제금융을 끝까지 반대했던 소수의 의원들이 있었음. (토니 반, 토니 크로스밴드) 이들의 주장은 나토와 EC 탈퇴 불사, 서독 내 영국군도 철수 등 독자적 자구 노선 주장
* 1980년대 프랑스
- 81년 사회당 미테랑 당선. 그러나 대외환경은 신자유의 질서가 거의 안착되어가던 상황.
- 집권초 야심찬 구조개혁(국유화)에 성공했으나, 볼커 충격이라는 경제적 쇼크로 인해 외환위기에 봉착. 볼커 충격(미 연준 위원장 볼커의 통화가치 안정 우선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 EMS(유럽통화제도)와 당시 서독연방은행 역시 통화가치 안정을 중시하여 미테랑 정부의 구조개혁에 반대. 케인즈주의적 재정확장정책 중단을 구제금융조건으로 내세움. 결국 83년에 프랑스 사회당도 76년 영국 노동당과 비슷한 절차를 밟아 신자유주의에 굴복
- 당시 서독의 지원에 연연하지 말고 EMS를 탈퇴하자고 주장했던 당내 소수파(‘다른 정책’) 중 한 사람이 자크 들로르. 훗날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이 되는데, 브뤼셀의 차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추진력을 구사하며 유럽단일통화 만들어냄. 프랑스 좌파가 집권했을 때와 같은 통화위기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2단계 전략 추진 1) 유럽단일통화 정착을 통한 안정화, 2) 사회적 유럽 건설.
- 1) 단일통화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성립되었지만, 2) 사회적 유럽은 말로만 끝나버림. 90년대 후반 영 블레어, 프 조스팽 총리, 독 슈뢰더 등 좌파 정부 집권시기에 기회를 놓쳐버림. 사회적 유럽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 2011년 유로존 및 그리스 위기
- 그리스란 나라의 특징. 인구 천만. 국민국가로서 정체성, 단결력, 오랜 전통. 응집력이 강하다.
- 1981년 PASOK(사회민주당) 집권으로 복지국가 추진. 재정적자.
- 1996년 PASOK 재집권. 이때 부동산 투자 등 거품 형성 (2004년 올림픽), 국가채무 증가
- 2008년 신민주주의 집권. 공적자금 투입, 신용평가 강등
- 2009년 PASOK. 파판드레우 총리. 영국, 프랑스 위기 대처와 비슷. 결국 EU-ECB-IMF (그리스 국민들로부터 트로이카로 불림)에 굴복하게 됨. 이때 ‘디폴트’(모라토리엄과는 다르게 채무를 원점에서 재협상)하자는 주장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2010년 선제적 긴축정책 실시. 1100억 유로를 빌리게 되는데, 이 돈이 그리스로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유럽의 은행들에 입금.
- 2011년 10. 27. 파판드레우 국민투표 선언(대중동원과 저항의 결과)으로 물러섰다 번복. 당시 그리스의 총파업 및 대중적 시위는 연초부터 지속된 이집트 혁명 등으로부터 영향.
* 결론
- 국민국가 여전히 중요한 진지다. 3층위(생활세계, 국민국가, 지구질서)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어디에 힘받느냐에 따라 상황은 변할 수 있다.
- 그리고 지구질서 차원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간 동맹을 한다거나(남미처럼).
- 변증법적 통합의 상상력이 필요. 국민국가가 강한 거점, 요새 되려면 생활세계의 정치적 동요도 중요하며, 초국적 질서의 재편도 필요하다.
진보세력들이 왜 신자유주의에 굴복하고 말았는지 어렴풋이 알게되었습니다. 문명적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에 대항할 수 있는 생활정치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대안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되풀이 되어선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