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자들이 본 전후 일본의 패전(敗戰) 부인(否認)

이 책은 일본의 진보적 학자 두 사람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전후(戰後)를 대상으로 대담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후 일본의 제2차세계대전의 패전에 대한 부인과 미일관개 그리고 일본과 아시아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300쪽 가까운 분량으로 책은 작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고 일본의 부류 정치세역인 자민당의원들은 물론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부인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물론 친일 극우 성향인 한국의 현재 검찰독재 정부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은 사실과 의견들입니다. 현재 한국정부의 역사인식은 대체로 뉴라이트세력과 일치하고 저는 뉴라이트가 기본적으로 한국의 근현대사를 일제의 입장에 우호적으로 ‘왜곡’해서 본인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만 말하기 때문에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합리성이 결여된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역사왜곡과 부인의 태도는 일본의 자민당 주류세력과 그 후손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입장과 소름끼칠정도로 닮았습니다.

더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책이 출판된 시점과 현재(2024년 3월)을 지적해야 합니다.

구 저자가 대담을 한후 일본에서 책이 출판된 시점은 2015년(약 10여년 전)이고, 한국에 번역된 해가 2019년입니다.

이후 세계는 중요한 두가지 전기를 맞습니다. 2020년부터 전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쳤고, 이후 미국의 중국고립정책이 시작되었고, 미소간의 적대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심화되었으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도 얼마전 선거 유세도중 암살당했습니다.

한국의 친일 검찰독재정부도 일본의 전쟁책임을 덮어두고 스스로 대일관계를 주종관계로 만들어가고 있고 멀쩡하게 잘지내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이 책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5년 시점에서 최선의 분석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던 것은 2024년 현재 한국의 위정자들의 행태와 이 책에서 나오는 일본 정치가들의 한태가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패전하고 한국이 해방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일제의 악영향이 남긴 후유증이 새삼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흔적을 남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점령정책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마주하기 싫겠지만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미국의 국익만을 생각하는 미국정부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과 그 식민지인 조선에 일제에 부역했던 친알파( 조선)와 전쟁범죄에 책임을 진 일본의 지도자들을 정령통치의 편의를 위해 그대로 전쟁중과 마찬가지로 유지합니다. 제국일본의 옥쇄투쟁을 막고 미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존쟁챡임이 있는 천황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태평양지역의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당시 소련의 태평양진출을 봉쇄(containment)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중국댜륙을 공산주의의 방어선으로 생각하고 공작을 추진하다 마오쩌뚱이 중국을 공산화하자 봉쇄선을 한반도의 38도선으로 소련과 합의한 후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소련은 미국과 양타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대일전애 참전하며 중국의 만주 사할린 쿠일열도를 침공하면서 북한의 청진지역에 들어와 이후 북한 전력에 소련점령을 실시합니다.

한국에서 친일파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는 경로와 일본에서 전쟁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친미파가 되면서 사실상 미국의 종속국가가 되는 경로는 사실상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황의 전쟁책임도 자신들의 전쟁책임도 부인하는 일본의 주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졌다는 ‘ 패전(敗戰)’이라는 용어대신 ‘종전(終戰)‘이라는 용어를 써서 자신들의 전쟁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발의 원폭을 맞고 연합국( 미국)애 무조건 항복( unconditional surrender)을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전쟁중과 같은 절대적인 천황의 통치권(sovereignty) 유지를 가지고 협상했지만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전황가의 보전만를 내걸고 미국과 협상햇고, 일본의 극단적 저항을 우려한 미국의 일본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조건 항복과 천황제 유지가 관철된거죠.

따라서 두 저자는 일본은 사실상 미국의 속국이며 천황의 자리를 미국이 대체한 상태이며 ‘패전의 부인’이 전후일본 성립의 조건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의 대미종속상태가 지속되는데도 일본 정치가들이 일본을 독립국이니 주권국가니 주장하는 건 병리적(病理的) 증상이라고까지 진단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분열적인 상태라고 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했으면 하는 몇가지를 정리합니다.

우선 두 저자 중 시라이 사토시(白井聡)는 제가 일전에 읽었던 <영속패전론(永続敗戦論),이숲,2017>의 저자입니다.
일본이 패전을 부인하는 이유와 전후에 살아남은 일본제꾹주의자들이 미국에 어떻게 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가, 일본이 어떻게 미국의 종속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 쓴 책입니다. 사실상 이 대담의 계기가 된 책이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일본은 왜 자신들이 전쟁에서 졌는지 원인파악과 평가도 하지 못한체 패전의 경험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은폐(隱蔽)하려 했고 미국의 종속국이면서 주권국가행세를 하는 자기기만을 해왔다는 겁니다(p21). 시라이 사토시가 이를 ‘이상히 여기고’ 책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식은 단순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시라이 사토시가 이상하게 여기고 이해가 되지 않아 전후 일본을 되돌아봤는데 거기는 전쟁책임이 있는데도 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은채 미국에 종속된치 권력을 유지하던 제국주의자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중적이고 설명이 되지 않는 몰상식한 상황이 계속되니 일본이라는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가운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있었지만 ‘이상한’일본의 국가채제는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불문학자인 우치다 다쓰루(内田樹)가 이야기한 프랑스 비시(Vichy)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학자는 나찌독일에 점령당한 프랑스의 친나찌 정부인 비시정부하의 프랑스는 사실상 제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임에도 사실을 은폐한체 이 전장의 ‘전승국’행세를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현지에서 비시정부의 나찌부역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며 대부분 외국연구자들이 파해친 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역시 나찌에 부역한 고위인사들이 이후 드 골 정부에 참여했고, 이후 이들의 나찌부역 사실은 언급조차 금기시되었다는 겁니다. 우치다 다쓰루에 의하면 비시프랑스의 친나찌 정권이나 미국 정령하에서 전쟁책임이 있는 일본정부나 구성이나 향태 자채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를 자처하는 프랑스의 어두운 일면입니다.

또한 우치다 다쓰루는 일본과 프랑스의 이런 공통된 과거 미청산의 유산이 제2차세계대전의 전쟁 유경험자가 죽고 당시의 나찌와 제국일본의 만행을 지켜본 목격자들이 사라지면서 일본에서는 천황의 통치권 부활을 주장하거나, 극우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나찌에 동조하는 과격한 인종주의자들이 프랑스에서 나타나게 된 경위라는 겁니다. 두 나라 모두 부역자들은 전쟁에서 지게되자 자신들의 부역의 증거를 폐기했으나 목격자마저 없앨 수는 없어 침묵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기때문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얼마전 읽은 <종전의 설계자들, 메디치 미디어,2019>을 언급하려 합니다. 재미 러시아사학자인 저자 하세가와 츠요시 (長谷川毅)는 일본의 패망원인을 종래의 주장대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때문이 아니라 1945년 8월부터 시작된 소련의 대일전쟁 참전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담을 읽은 후 하세가와 교수의 주장이 일본과 우호적인 미국에 대한 원폭투하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고 독재저로 알려진 소련의 스탈린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이 됩니다.

사실 미국이 독일과 일본 한국에 ‘전략폭격(strategic bombing)이라고 하면서 만간인 거주지역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퍼부었고 논란이 많은 공격방식인데도 별 말도 없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독일의 드레스덴, 일본의 도쿄 폭격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이전에도 일제의 병참기지가 있던 한반도에도 폭격을 한 것으로 압니다. 원폭은 물론 이런 전략폭격의 연장선에서 나온 공격방식이라고 추정합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에서 진 소련이 사할린을 되찿고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전략상의 이점이 있어 소련의 스탈린이 무리하게 유럽전선에 있던 적군을 아시아전선으로 옮겨 일본과 전쟁을 치렀지만 아무튼 저자의 주장이 개운한 느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일본의 전후정치사에 대한 책인데도 현재 한국의 검찰독재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 같아 너무 놀렀습니다. 한국정부내 고위인사들의 친일적 향태와 자민당내 아베정부 고위인사들의 행태 그리고 거슬로 미 군정하의 일본 정치가들의 행태의 유사성에 놀랐습니다.

2019년 출판된 책이 현재 절판된 건 좀 아쉽네요.

한국전쟁 전후(前後) 한국 사회과학의 시작: 정치학과 경제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연구하시는 근현대 사상사 연구자 홍정완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본문 389쪽에 총 4부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1945년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전까지의 시기와 한국전쟁이후 1961년 5.16 군사혁명과 그 이후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당시까지의 시기를 다루며, 한국의 ‘근대화(modernization)’을 주로 다루었던 정치학과 경제학이 이책이 다루는 주요 사회과학 분과입니다. 1945년 해방과 미군정의 시기를 지나 1948년 남한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했던 당시에 가장 두드러지는 활동을 했던 분과이기 때문에 선택된 걸로 보입니다.

정치학분야의 특징을 보면 해방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재 당연히 여기는 민주주의 체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한국천쟁이전까지 영미식 자유민주주의보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체제와 심지어 나찌 독일의 파시즘적 독재체제까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나찌 독일에서 공부했던 학자들이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제국대학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어쩌면 당연한 경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점차 냉전( the Cold War)의 대결양상이 증대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 전쟁 이전의 사회민주주의적 논의는 줄어들고 미국의 행태주의적 정치학을 받아들이면서 자유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주류로 자리잡습니다.

해방이후 우파진영에서 파시즘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국가주의를 체제대안으로 연구했고 공론장에서 논의된 건 이미 소개한 선행연구서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책에도 물론 이 책을 인용했습니다.

후지이 다케시 지음,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역사비평사, 2012)

경제학의 경우 한국전쟁 발발이전까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영향이 컸습니다. 상당한 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 계열인데다가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의 제헌헌법이 재정되었고 북한과 분단되기 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1929년 촉발된 대공황과 그결과 일어난 제2차세계대전을 겪었기에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p381).
하지만 한국전쟁이후 남한에서 자본주의는 ‘객관적 필연’으로 받아들여졌고, 한국경제의 당시의 후진성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전단계 (前段階)‘로 인식되었고 서구 선진국들의 근대화 산업화의 경험은 따라가야 할 본보기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학자들은 휴진국의 경제개발과 성장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후진적 사회에서 어떻게 경제 사회개발을 해서 근대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1950년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제개발이론은 넉시 (R Nurkse)의 이론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균형발전’과 ‘수입개체산업화’를 주징했고 민간은 자본투입 부담이 적은 중소기업위주의 경공업에 국가는 기간산업 건설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이후 후진국인 한국은 시장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장기적인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경제계획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습니다.

마르크스경제학자인 모리스 돕 (Maurice Dobb)의 사회주의 산업화전략과 허쉬먼(Albert O Hirschman)의 불균형발전론이 1950년대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주목을 받게됩니다.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학자 박희범은 체제와 상관없이 휴진국의 경우 계획에 다라 ‘속성공업화’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농업의 잉여가치생성력이 그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360). 속설공업화에 필요한 재원을 농업에서 얼마나 계속 공급가능한가가 포인트로 위에서 언급한 모리스 돕의 관점을 수용한 겁니다.

한국의 경우 불균형발전론을 채택해 경제개발을 시작했는데 균형발전론은 실현불가능하고 투입가능한 자원이 희소하고 기업의 경영의사결정능력이 한정적인 가운데 특정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투입하는 곳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는 경제학자 로스토우 (W W Rostow)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설명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1-2개 산업의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p351).

이런 상황에서 위의 박희범 교슈는 사회주의적 계회경제가 불가능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급속한 공업화를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 의한 자본조달의 강제적 조직화밖에 옶어ㅛ다 (p361).

경제적 정치적으로 후진성을 극복하고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식인들은 한국에서 ’독재적 권력형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습니다(p369).

서구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근대화과정의 전범으로 삼은 당시 지식인들은 사고방식이 현대기준으로 ‘유럽중심주의’레 치우쳐있고, 아시아가 ‘정체(停滯)’되어 있다는 서구의 주장을 주어진 사실(given fact)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입장에선 한국이 기독교적 전통도 없고 부르조아 계급도 없으며 근대화에 필수적인 중산층 (middle class)도 없어서 자유민주주의는 실현가능하지 않고, 엘리트층이 주도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5.16 군사혁명을 민족적 사명감을 가진 엘리트층에 의해 수행된 혁명으로 긍정했습니다(p373).

이상으로 이책에서 정리한 1950-1960년대초까지 지식인들이 한국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어떤식으로 사고하고 어떤 이론적 군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찌보면 2023년 현재 한국의 ‘반공보수’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현재 경제학분야에서 뉴라이트의 태두로 인정되는 안병직교수가 1960년 당시 후진국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독재를 긍정하는 발언이 나옵니다(p329).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채제를 용인하는 건 현재 언론지면에서 볼 수 있는 친일성향 극우 정치세력의 주장과 판에 박힌 듯 닮았습니다. 역사에 우연이란 없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느낍니다.

좀더 양보를 해서 사실상 전근대적 농업사회였던 1960년에 안병직 교수의 주장이 타당했다고 해도, 이미 불균등설정론에 잆각해 경제개발을 끝내고 중산층이 자리잡고 있는 세계6위 경제대국인 현재의 한국에서 아직도 1960년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극우는 지극히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30년이 넘은 대통령 직접선거의 전통이 있고 후진적인 정치권에 신물이 난 배울만큼 배운 중산층이 두텹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1960년대처럼 한줌도 안되는 엘리트층이 몽매한 국민을 ‘계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엘리트가 엘리트가 맞는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배울만큼 배운 중산층이 엘리트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고시출신들 무능하다는 게 오히려 솔직한 평가지요.

경제개발 시대에 적절했던 정치경제적 사고가 현재는 유효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제대로된 체제가 제대로 들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면에서 대안으로 제헌헌법 당시의 사회민주주의적 체제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은 서구와는 다른 경로로 민주주의에 도달했고, 경제개발에 따라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중산층이 없고 민주주의 전통이 없다는 엘리트층의 주장은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이 준 권력을 국회와 고위관료들이 ‘남용(abuse)’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만이 유일한 민주주의 형태라고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직접민주주의도 가능합니다. 네트워크가 없는것처럼 말하면 안됩니다. 가능하지만 국회의 이해관계때문에 못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이책과 관련해 인용된 선행연구 몇건 더 소개하고 줄입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로스토우의 영향에 대해서는

박태균 지음 , 원형과 변용 ( 서울대학교 출판부,2007)

을 참조바랍니다.


사상계에 관한 연구로는 아래를 참조바랍니다.

김건우 지음,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2003)

제가 읽은 19050-60년대 보수지식인 동향에 대해서 김건우 교수의 다음 책이 유용합니다. 서북출신 지식인들이 5.16군사쿠데타에 동조하게 되는 과정이 설명됩니다.

김건우 지음,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느티나무 책방,2017)

그외 출판된 지 오래되었지만 언급해야 할 책으로 박희범 교수의 아래의 책입니다. 경제개발계획의 이론적 기반을 대표하는 연구서입니다.

박희범 지음, 한국경제성장론( 고려대학교출판부,1968)

한국이 추진한 경제개발개획의 이론적 기반인 불균형성장론은 아래의 책이 근거입니다.

W W Rostow, The Stage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1960년대 냉전(Cold War)시기 한국의 정치/ 문화사

우연이겠지만 이 책의 내용이 2023년 현재 한국의 상황과 너무 유사한 기시감 ( déjà vu)이 들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글 제목에도 언급했지만 이 책은 주로 1960년대 당시 한국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국문학을 전공하신 연구자가 쓴 또 한권의 현대사 연구서입니다.

근현대사 역사분야에서 역사학 전공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한문학 또는 국문학 연구하시분들의 양서가 많은데, 아마 연구 텍스트가 불가피하게 걉쳐지는 것도 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 문학연구자께서 집필하신 역사서 몇권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한양대 국문학과 정민 교수님의 조선 천주교 연구서인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 (김영사,2022)‘입니다. 한문학자이자 정약용 전문가이신데, 18세기 조선에 어떻게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살핀 책입니다.

두번째는 한문학자이신 강명관 작가가 쓰신 ‘노비와 쇠고기( 푸른역사,2023)’ 입니다. 조선에서 최고 관립교육기관인 성균관이 한양에 어떻게 쇠고기를 도축하는 일을 맡아하며 예산을 충당했는지 고찰한 매우 낯선 주제의 책입니다. 성리학이 지배하던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 성균관의 노비인 반인(泮人)이 성균관과 국가로부터 얼마나 착취를 당했는지, 한편 조선이라는 유교국가의 국가재정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쇠고기를 둘러싼 조선의 사회경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 국문학과 권보드래 교수의 ‘3월1일의 밤(돌베개,2019)‘ 입니다. 정치사적 맥락이 아니라 각 지역별 3.1운동에 참가한 일반 조선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독특한 연구서로 매우 인상깊었던 책입니다. 3.1운동 백주년을 기념해서 2019년 3월1일 출간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국문학 연구자가 집필하신 주요 역사서 소개는 간단히 마칩니다.

이 책이 놀라운 건 1960년대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책을 읽는데 너무도 뚜렷하게 2023년 5월 현재의 상황이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7장 한일협정반대운동과 관련한 부분을 그대로 전제합니다.

항일회담에 쏠린 전 국민적인 공분(公憤)은 그것이 민족적인 자긍심을 얼마되지 않은 달러와 교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군사정부가 자신의 실정(失政)으로 고갈된 국고를 메우기 위해 일본의 자본을 서둘러 받으려는 것, 그 대가로 식민 통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나 그에 합당한 배상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 골자였다 (p293)

실제로, 당시 미국이 한일회담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자신의 약할을 일본에 넘기려는 동아시아 구상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다(p303)

위의 글은 1964년 박정희 군사정부가 미국의 압력으로 시작한 한일외교정상화 합의에 대한 당시 비판을 서술한 일부입니다.

이 글을 일고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진행한 ‘굴욕 외교’와 너무나 유사해 소름이 끼쳤습니다. 심지어 이 무도한 검찰정부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한일관계 정상화에 매달리는데, 미국이 일본을 자신들의 꼭두각시( puppet)로 삼아 동아시아 안보를 리드하게 하고 한일간의 식민지 문제를 불문에 붙이는 식으로 관계 정상화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2023년은 1964년과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1964년은 가진 것이 없어 일본에 손을 벌린 걸로 변명이라도 했지만 2023년 현재 산업적으로 반도체, 군수 등 분야에서 일본보다 전략적 경쟁력이 강한 한국이 왜 일본에 굴욕외교를 감행했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이 문제라는 생각말고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 일을 추진한 한국 정부가 무력을 직접 사용하는 군사정부에서 ‘압수수색’을 전가의 보도록 사용하는 검찰정부로 바뀐 것으로 수단이 바뀐 것이지 독재라는 성격이 바뀐 건 아닙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외에 몇가지 이 책에서 짚은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합니다.

6장 라이샤워와 미국의 지역연구는 미국의 유명한 일본사 연구자이자 동어시아정책통이었던 에드윈 라이샤워( Edwin O. Reischauer)에 대한 글입니다. 미국 동아시아학 초기의 권위자로서 지금도 그의 책이 일종의 경전처럼 읽히지만 그는 한국과 일본을 중국문명의 ‘변형’으로 보면서 일본은 서구문화에 잘 적응한 긍정적 중국문명이고 중국은 이에 실패한 부정적 중국문명이며 한국은 ‘타락한 관료국가’로서 ‘슬픈 변이형’ (p254)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는 식민사학자였던 서울대 이병도(李丙燾)교수와의 감수로 집필되어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라이샤워의 영향력은 그가 중국 한국 일본 삼국에 대해 집필한 두권의 책이 한국의 동양사학계에서 한 때 기본 텍스트로 쓰여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9년 한국에서 번역출판된 ‘동양문화사(상/하) ( 을유문화사,1989)’ 가 그 책이고 제가 아는 한 조너던 스펜스의 새 책이 출판되기 전까지 이 책은 동양사를 전공하려면 반드시 읽어야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라이샤워가 중국사 전문의 페어뱅크스와 집필한 것으로 원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 Hougthton Mifflin,1960)

East Asia : the Great Transformation (Houghton Mifflin,1965)

마지막으로 작가 최인훈(崔仁勳,1936-2018)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인이 되신 평론가 김현, 김윤식으로부터 전후최대의 작가라고 평가를 받았던 분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고등학교 재학시 국어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스무살 어린 나이에 읽고 또 읽었던 ‘ 광장( 문학과지성사, 초판 1960)’의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길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최인훈을 다시 읽는 건 어쩌면 문학을 통해 1960년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츠담회담: 제2차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에 대한 미국 소련 영국의 외교전

이 책은 1975년 발행된 책이고, 약 20여년 전 미국에서 중고로 구입한 책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배우기를 ‘포츠담 회담’으로 한국의 해방이후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배웠고, 저 역시 미소영 3 대 강대국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과 달리 부록으로 들어있는 포츠담 선언의 원문을 유심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 책을 보고 확인한 건, 포츠담 선언이 2 가지라는 점이고 그 영문명칭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를 촉구하는 선언은 Potsdam Proclamation 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분할과 전후배상(reparation)문제를 명시하고 폴란드의 서쪽 국경이 어디인가를 정한 선언은 Potsdam Declaration 입니다.

이 두건의 외교문서는 서명한 국가도 다릅니다. 첫번째 Proclamation 은 미국 소련 그리고 중화민국이 서명했고, 두번째 Declaration 은 미국 소련 영국이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왜 두 ’선언‘의 영문명이 다른지 궁금해져 찿아 봤습니다.

먼저 Proclamation. 롱맨사전 ( The Longman Dictionary)에 따르면, 아래의 의미입니다.

an official public statement about something that is important, or when someone makes such a statement

즉 중요한 어떤 사실에 대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글이라는 뜻으로 포고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이면 , 연합국측은 일본에 전쟁에 끝내지 않는다면 일본제국을 없애버리겠다는 ‘경고’를 이 포고문을 통해 통고하고 전쟁능력울 말살해 버리겠다고 합니다.

일본제국에 대한 내용인데도 조선과 만주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의 본토 4개섬이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적시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조항으로 간접적으로 3대 강대국이 조선의 해방을 약속했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음 Declaration 은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롱만사전에 따르면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an important official statement about a particular situation or plan, or the act of making this statement

즉 이 내용은 중요한 상황이나 ‘계획’, ‘실행’에 대한 공식문서입니다. 즉 3대 열강이 제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나찌 독일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전쟁배상금을 받아낼 것이며, 어떻게 나찌 독일을 비무장화시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포츠담회담( Potsdam Conference)에서 소련이 유럽 동부전선에 참전하여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를 거론하면서 패전국 독일로부터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철시킵니다.

미국과 소련은 전쟁배상계획을 논의하면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독일을 분할(devision)합니다. 독일의 동쪽은 소련이 그리고 서쪽은 연합군 일원인 영국과 미국 등이 분할해서 기본적으로 각 점령지역에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을 배상받기 위해 독일의 자산을 반출하거나 자연자원을 반출합니다.

흔히 알고있던 것과 다르게 독일의 분할은 결국 전쟁에 참전한 연합국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지 이데올로기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전황이나 전투 자체 혹은 병기 등에 치증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쟁을 하기 전과 전쟁을 하는 와중에 그리고 전후에 얼마나 치열한 외교교섭이 있는지 드러나지 않은 이면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결국에는 돈을 위해 그리고 부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으면서 전쟁의 ‘경제적 측면’을 설명하는 책을 찿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전쟁의 배상문제는 제1차세계대전이나 제2차세계대전이나 모두 대단한 영향력과 후과를 남기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에 대해 승전국들이 과도한 배상을 요구했고, 전쟁배상금을 갚기 위해 결국 화폐를 무제한으로 발행해 통화증발이 일어난 독일에서 결국 나찌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주의 정치세력이 나타납니다.

즉 제1차세계대전의 전쟁배상 문제로 인해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 대한 전후배상문제는 이 ‘포츠담 선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의문이 어느정도 풀렸지만, 일본은 포츠담 회담 당시 아직 항복 전이어서 일본의 항복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한일국교정상화와 관련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피해배상문제 ( 물론 한국이 제2차세계대전의 승전국이 아니라는 문제는 있습니다)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무시’외교와도 관련이 있어 역사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이해의 첫번째가 일본이 연합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을 했는지, 일본이 승전숙들에게 어떻게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reparation)을 했는지 보는 것입니다. 독일과 이태리 그리고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의 악의축( Axis of Evil) 국가로서 모두 이 전쟁의 패전국입니다. 따라서 독일에 대한 배상조건과 일본의 배상조건을 비교하고 실제 얼마나 배상이 집행되었나를 살피고,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지, 일본이 왜 한국에 전쟁피해 ’배상‘을 꺼리는 지를 살피면 됩니다.

포츠담 회담은 제2차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한 마지막 회담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의 테헤란 회담(1943)과 얄타회담(1945)을 모두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회담에 대한 책은 추후 기회가 되면 정리할 예정입니다.

위의 세 회담에 대한 연구서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쟁사나 우크라이나 등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서입니다.

Potsdam, Michael Neiberg (Basic books,2015)
Yalta, S. M. Plokhy ( Penguin,2011)
Eight Days at Yalta, Diana Preston (Picador,2020)

철학자가 쓴 1960년대 개론서

진격의 10년, 1960년대 - 비틀스에서 68혁명까지, 김경집의 현대사 강의
김경집 지음 / 동아시아 / 2022년 9월

철학자이신 김경집 작가가 2022년 집필하신 이 책을 읽었습니다. 본문만 610쪽에 달하는 이 책을 굳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960년대 개론(overview)’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1960년대를 전후해 전세계에서 일어난 각종 정치, 외교, 전쟁, 문화, 경제에 관련사안을 거의 대부분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언급한 주제가 방대해서 책말미에 참고문헌 서지목록만 20여쪽에 달합니다.

모든 개론서(槪論書)의 용도가 그렇듯 이 책도 1960년대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 처음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을 보고 관심있는 특정 분야를 더 읽으면 되는 것이지요.

아래에서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관심있는 테마 몇가지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최근의 대일관계와 관련해서 이 책은 간략하게 5.16군사쿠데타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박정희의 군사독재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군사정권이 왜 ‘한일국교정상화’에 목을 매고 추진할 수 밖에 없었는지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대일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공산주의 봉쇄정책( containment)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5년의 한일협정은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신조 정부 간 ‘위안부 합의’ 그리고 2023년 윤석열 정부가 행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애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주제로 역사가 아니라 현재가 우리가 일본과 당면한 현안입니다.

즉 이 모든 ‘원죄’는 박정희 군사정부의 ‘ 한일국교정상화’애 있으니 적극적으로는 한일협정 자체의 ‘파기’내지 최소 2015년 및 2023년 일본과 협상한 내용에 대한 파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계외교사를 보면 정상간의 합의나 조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국제법 체제 아래서 말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일본과의 합의를 왜 깨면 안되는지 외교 당국자의 설명이 없고 또 너무 나이브한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미소분쟁과 관련한 그리고 핵무기와 관련되어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1962.10)’입니다. 미국의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쿠바미사일 위기’는 소련과 미국의 핵전쟁이 일어나기 일보직전까지 갔던 ‘가장 위험했던 순간’으로 기억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Stalin) 사후 집권한 후르시초프 (Nikita Sergeyevich Khrushchev)는 ‘스탈린 격하운동’으로 중공의 마오쩌뚱과 대립하며 전통 공산주의를 ‘수정’한 수정주의자(Revisionist)라는 비판을 공산진영 내에서 받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경제적 식인지로 지배하던 쿠바가 카스트로의 혁명으로 공산화되자 이 새로운 소련의 지도자는 소련의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시킵니다.

미국은 이 일로 발칵 뒤집혀 핵전쟁의 공포에 질려 있었고,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 로버트 케네디를 소련과의 물밑협상을 담당하도록 하고 소련의 군함의 쿠바 상륙를 불허하는 해상봉쇄 조치를 취합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원자폭탄 (atomic bomb)을 떨어뜨려 핵무기가 세상에 처음 나타나고 이를 계기로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을 하게 되었고 세계는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 20여년이 지난후 핵전쟁의 공포가 쿠바미사일 위기로 거의 현실화되었던 것이지요.

이 사건이후 핵무기는 실제 사용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핵무기에 대한 공포로 인해 핵무기 개발이 자제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시대에 소련과 핵무기 감축협정을 맺고 실질적 감축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쿠바이후 핵무기로 문제가 된 경우는 아마 이란과 북한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란과 미국은 이미 비핵화 협정을 맺어 어느정도 핵무기 관련 이슈를 해결한 전략이 있으나 북한은 현재 통제가 되지 않아서 골치거리입니다.

하지만 일정부분 미국이 동아시아서 자신의 국익 극대화를 위해 북한을 압박한 측면도 있어 북한의 핵개발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문제와 관련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념외교’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의 두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물밑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나 현 한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틀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고 또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을 무시로 일관합니다.

극우 이념에만 너무 충실한 다분히 망상에 근거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미국과 일본을 향해 무력시위룰 하는 북한을 자극해 북한이 한국에 험한 말을 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한국의 국악에 어떤 이득이 있나요?

군대 가야할 젊은이들이 북한과 전쟁위기가 고조되어 혹시라도 전장에 나가야 한다면 현재의 소위 ‘보수’정부를 지지할까요?

솔직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한심하죠.

최근에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미사일 위협이 한국을 향하게 된건 현 윤석열 정부의 정책실패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미국과 일본을 향한 무력시위를 오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B때 북한을 자극해서 연평도에 북한이 공격한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1960년대는 사실 2023년 기준으로 이미 60여년이나 전인 오랜 과거이지만 제2차세계대전이후 현재의 세계를 만든 시작에 해당하는 시기이고 1960년대 20대였던 청년들이 대부분 1945년 종전이후 태어난 베이비 붐세대( baby boomers)로 현재 MZ 세대의 조부모뻘입니다. 서구의 68 혁명이나 한국의 4.19혁명 모두 현재 구세대 내지 ‘꼰대’라고 뭉뚱그려 묘사되는 그 세대들이 젊은 20대 시절 세상을 바꾸려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