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작동하는 물질적 기초: 과학자의 시각에서

바츠라프 스밀(Vaclav Smil)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캐나다 과학자는 MS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 Bill Gates)가 좋아하는 저자 중 한분이라는 그의 발언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분의 책은 이번에 읽은 책이 처음입니다.

2022년도에 출판된 책으로 저자가 코로나 펜데믹 (COVID 19 Pandemic)기간 중 책을 집필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본문 230여쪽에 잘하는 소책자이지만 저자는 전체 7장으로 이루어진 각 장에 대해 사실 각각의 단독저서를 집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내용을 모아 좀더 쉽게 풀어쓴 대중적인 과학책 내지는 기술사 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유명한 에너지 전문가 이기도 한데, 지금 자동차업계에서 일어나는 전기차 제조열풍을 그다지 현실성있는 석유 석탄에너지 대체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내영기관 자동차들이 일시에 전기차로 바뀌기도 어렵지민, 베터리를 위한 소재인 코발트가 아프리카 콩고에 집중되어 있어 현지의 노동착취와 환경오염을 생각하면 그다지 긍정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량생산에 있어서는 현재처럼 적은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암모니아와 질소를 기반으로 한 비료생산이 시급하고, 농업 생산력을 올리는데 질소기반 비료를 생산하고 공급하지 않는 이상 주요 식향지원인 밀과 쌀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나 도시농업을 주장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수경재배는 입사귀 식물밖에 생산 못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삼기는 빈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세상의 산업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네가지로 암모니아, 철, 콘크리트 그리고 플라스틱을 뽑았습니다.

모두 현재 대체가 불가능한 소재들로, 암모니아 없이는 비료생산이 불가하고, 철이 없이는 어떤 중휴장대한 구조물도 만들 수 없으며, 콘크리트가 없이 내구성이 강한 건축물 짓기가 블가하고, 플라스틱없이는 어떠한 의료기기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물질적 기반에 대해 현실적인 현재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견우선주의자들의 비현실적이고 비관적인 미래상에 대해 경고를 보냅니다.

또한 세계화에 대해서도 석유를 기반으로 한 디젤엔진과 마찬가지로 원거리 비행을 가능하게 한 항공기용 터보엔진 없이 1990년대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었던 세계화(globalization)을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관점은 전형적 경제학자들이 무시하거나 설명하지 못했던 경제가 굴러가는 주요요인으로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실제 생산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구동기의 발달이 있지만 이런 경제가 굴러가는 원리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경제학자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노동과 자본의 중요성이 자주 언급되지만 그외에 혁신(innovation)을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국판으로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이미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바츠라프 스밀 지음, 김주헌 옮김 (김영사,2023)

책을 일고나서 이분의 전작이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이분이 에너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책은 꼭 읽고 싶네요.

Energy and Civilization: A History ,Vaclav Smil (MIT Press,2018)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자동차업계는 내연엔진이 발명된 이후 100여년을 지배하던 기술적인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역사적시점(A Historic Moment)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변화이고, 항공기쪽도 제가 알기론 전기앤진구동을 연구하는 걸로 아는데 아마 항공기 엔진 출력이 자동차보다 훨씬 강해 실용화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세계화관련된 편에서 저자도 언급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석유때문에 중동지역에서 100여년 가까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그리고 아직도 석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게 가격이라면 그 다음 누가 어느국가가 시장을 좌우하는지를 알아보는게 순서이겠죠.

미국사회의 불평등(inequality)에 대한 경제학자의 제언

워낙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주류경제학자의 저서라 사실 저자에 대한 설명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주류 경제학자이시고 현재 미국 컬럼비아대학애서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조셉 스티그리츠라는 분의 책을 처음 접한 건 대학시절 재정학(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강의를 들었는데 그 당시 재정학 교재의 저자였습니다.

그 이후 세계화가 한창 유행일 때 세계화에 대한 비판서인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WW Norton,2008)’을 읽었을 때입니다.
주류 경제학자인데도 비판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라는 인상을 이 책을 읽고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이 책이 세번째로 읽은 책입니다.

저자에 대해 좀 더 부연설명을 하면 주류 경제학자(mainstream economist)에 한명으로 손꼽히는 분이고 MIT에서 현재 수리경제학을 정립시킨 사무엘슨(Paul Samuelson)에게 배운 분이지만 경제학 이론의 한계와 함께 경제학이 수를 다루는 학문이 아닌 사람과 사회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입장에서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을 연구한 대표적인 분이시기도 하고 실제 이 내용이 이책에서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the Great Recession)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종언을 고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책의 배경이 됩니다.

즉,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시장을 그대로 놔두면 시장이 스스로 조정이 되어 균형점 (equilibrium)을 찿아간다는 시장주의 경제학은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시장주의자들이 1980년대 미국의 경우 레이건 행정부때부터 시작하여 시장의 규제완화(deregulation)을 진행하고 감세(tax cut)을 단행하여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켜(small government) 정부가 지출하는 공적 투자(public investment)를 축소시켜 미국의 경우 각 주립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기관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 자녀들의 수학기회가 줄어들고 졸업해서도 등록금에 대한 부채로 앞날의 전망이 예전보다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월가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몰고 온 주범들인 대형은행의 CEO들은 자신들의 은행이 무리한 투기로 파산위기에 몰려도 미 정부와 FED를 통해 공적자금을 투여받았는데도 책임을 지고 해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적자금의 상당액을 보너스로 챙겼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은행가들은 자신들의 단기업적주의와 탐욕스런 파생상품 투기(speculation)에도 자신들 은행의 덩치때문에 당국이 파산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Too Big To Fail) 이렇게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큰 은행은 파산상태가 되면 정부 당국에 자신들의 파산이 경제에 미칠 영향, 얼마나 많은 인원을 해고해야 하는지를 정부 당국에 설명( 사실상 위협)하며 공적 자금을 요청하고 다음 경제위기가 닥쳐도 그 행동패턴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bail out)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moral hazard 상태이죠.

책의 모든 내용을 모두 요약할 순 없고 저자가 가장 한탄했던 첫 마디는 이전에 ‘기회의 나라(the country of opportunity)’였던 미국은 더이상 기회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해서 성공이 가능한 나라 미국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1대99의 불평등이 만연해서 계층의 상향이동이 불가능해졌다고 진단합니다.

책이 2013년 출판되었어도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COVID Pandemic)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재 경제상황은 사실 이 책에서 진단하는 경제상황을 그 기반(base)로 합니다.

사실 이 책이 미국경제 상황을 마국경제학자가 2013년 기준 진단한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를 경제적 이론적으로 진단한 것으로 현재와 다른 상황은 아래의 몇가지입니다.

첫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으로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현재의 고금리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현재 분석가들은 코로나 이전 양적완화시기를 포함하여 지난 30여년간을 특이하게도 금리가 매우 낮았던 시기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두번째, 미국의 부동산 버블의 꺼져서 생긴 2008년 금융위기는 월가의 탐욕이 드러난 것과 함께 수많은 마국인들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어 실업상태가 지속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기업이 물건을 생산해도 돈이 없는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수요 (demand)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자가 정부의 재정지출(fiscal policy)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미국과 서구가 중국 러시아 등과 진영대결을 시작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사슬 (global supply chain)이 끊어지면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품목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서구와 러시아의 대결구도를 더 공고하게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앤데믹으로 전환된 초기에는 공급쪽 제약으로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적 요소 뿐만 아니라 정치적 가치적 요소마저 중요하게 되고 수요쪽 공급제약에 따른 물가인상과 인플레이션을 미 FED가 금리인상으로 대응해 급속히 수요마저 식기 시작했습니다.

21새기 첫 20년은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격변으로 20세기 첫 20년 못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미에 나온 정책제안이 학자의 제안이라 이상적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제언입니다.

끝으로 이 책은 한국어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불평등의 댓가 (열린책들,2020)

끝으로 통화주의자(monetarist)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에 대한 저자의 평가를 첨부합니다.

저자는 시장이 스스로 작동한다는 프리드먼의 자유시장주의가 사실상 그 시효를 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2008년 금융위기 (the Great Recession)로 인해 프리드먼의 자유시장주의는 사실상 부정(discredit)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자는 1930년대 미국을 강타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이 시장의 실패 (market externality)로 본 반면 프리드먼은 이를 정부의 실패( government externality)로 보았다는 상반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2007년 미국 금융위기(신용위기)와 미국식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종말

미국 프로야구계의 내부와 운영전략을 밝혀 화제가 된 ‘Moneyball(WW Norton,2011)’의 작가가 같은 시기에 쓴 책이 오늘 소개하는 책입니다.

Moneyball 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2015년 영화로 만들어졌고 히트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3번 이상 본것 같습니다.

1980년대이후 공과대학 연구실에서 금융사로 자리를 옮긴 금융공학자들(Quant)이 만들어 확산시킨 자산 유동화 (securitization)라는 월가의 발명품과 파생상품(Deriatives)이 월가의 탐욕과 결합해 과도한 레버리지(leverage)를 일으키고, 대출자의 소득수준도 고려하지 않은 체 미국의 부동산 붐에 편승해 남발된 서브프라임 대출 (sub prime loan)과 이를 담보로 한 부동산담보부채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의 가격 폭락은 이 담보부 채권을 기반으로 만든 새로운 파생상품의 폭락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 사실 다시 이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책이 ‘2007년 금융위기 ‘를 다룬 다른 책들과의 차이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사실 2007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까지의 전사(前史)를 주로 다루고 이 책의 제목처럼 신용도가 최악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공매도(Short)해서 이익을 보려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모두가 근거없이 부동산담보부채권과 이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자를 한 월가의 거대투자은행과 전혀 반대로 대출미상환(default)위험이 높은 미국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담보부 대출의 부실가능성에 베팅을 한 소수의 사람들이 주류에 도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금융당국이 2007년 9월 금융위기 발발이후 어떻게 세금을 퍼부어 미국의 거대금융기관을 살렸는지, 미국이 서브프라임 담보부 채권과 관련 파생상품의 위험을 떠안은 거대 보험사 AIG를 어떻게 구했는지, 어떻게 월가의 은행들이 투자은행을 포기하게 되었는지는 당시 Fed의장이던 버냉키 (Ben Bernanke)의 회고록( The Courage to Act,2015)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업적을 과도하게 포장한 책이지만 미국의 금융당국이 세금으로 사실상 거대투자은행을 어떻게 구했는지 보여줍니다. 수천만불씩 연봉을 받던 월가의 CEO들은 1929년 세계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이후 최악으로 기록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데도 아무도 잘리지 않았습니다.

흔히 CEO들의 연봉은 그들의 실적과 관련되어 정당화되곤 하는데, 그 실적이라는 것이 사후적으로 조작이 가능해서 항상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을 높이고 싶다면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비용을 과소계상을 하면 되는데 어떤 회계처리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좋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죠.

이책에 잠깐 언급되는 것처럼 채권의 대손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 새 회사를 만드는 등 방법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 책의 주요 대상인 해지펀드의 경우 거대금융회사와 별개의 법인인 경우가 많아 더 채권부실화로 인한 손실을 알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경우라도 경영통제의 관점에서 CEO들이 무능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는 이후 ‘대침체(the Great Recession)’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미국 Fed가 직접 불량채권을 매입하고 또 경기침체의 대웅하기 위해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대응을 하면서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량자산을 Fed가 직접 매입하면서 반대급부로 달러가 시중에 풀려나가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QE)정책을 지속하면서 중앙은행은 사실상 금융통화정책의 기능을 잃어버려 중앙은행의 경제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재 Fed가 침체가 아닌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경제에 대응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중앙은행의 원래 역할을 되찾아야 하는 정치적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양적완화와 그로 인한 저금리에 길들여진 실물경제는 Fed가 과도해진 자산을 줄이기 위해 테이퍼링 (Tapering)에 대한 구두개입을 할때마다 긴축발작(taper tantrum)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는 건 2007-2009년 대침체이후 보게되는 현상입니다.


저는 2000년대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두가지 경제적 사건을 뽑는다면 지금 소개하는 책이 이야기하는 ‘2007년 금융위기 ‘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2020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COVID-19 Pandemic)’입니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Ukraine War)을 뽑을 수 있겠네요.

2007년의 금융위기로 사실상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종말을 고했습니다. 경제를 기업가와 CEO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걸 미국 월가가 박살나는 걸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금융이 실물경제가 동떨어져 스스로 아윤만 추구하다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구제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이 사회에 볼 도움이 안되고 결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나다. 작은정부로는 대처할 수 없는 재난이었습니다. 이 재난은 아직도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신자유주의의 쌍둥이 체제 역시 종식시켰습니다.

멀지만 임금이 싸고 생산력이 좋은 나라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같은 재닌싱황에서 국경이 봉쇄되면 이 모든 일은 부질없는 일이 되니까요.

오히려 중요한 공장은 자국에 지어야 공급망 ( supply chain)의 회복력(resilience)을 담보할 수 있고 공급망이 끊어졌을 때 ( supply chain disruption) 경제적 안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바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국가간 이익을 보는 입장차이를 보는 가장 좋은 최근의 예입니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의 고갱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만 보기엔 상황이 너무 복합적이고 가변적입니다

당장 미국이 진행하는 태이퍼링은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양적완화라는 사실상 돈을 찍어 유동성을 공급하는 극단적 금융정책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려면 다시 2007년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돌아가 복기해 보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전력산업의 시작부터 군사정권시기까지

1898년부터 1961년까지 한국의 전력산업의 역사를 다룬 전문 역사서입니다.

보기드문 경제사 전문서이며 여러 기간 산업 중 전기. 전력 발전. 배송전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종( 高宗, 이 책에서는 광무황제, 光武皇帝로 지칭) 당시 미국의 콜브란과 황실합작으로 전기사업을 시작하고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을 맺기 전까지 대한제국 내내 미국의 콜브란은 거의 독점적으로 전차 전등 사업을 영위하고 막대한 이윤을 챙겼는데, 여기에는 고종이 일제의 침략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이권을 주며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ㅋ
처음 한성전기로 사업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전력회사는 이후 한미전기회사로 전환되고, 정세 변화에 따라 러일전쟁이후 콜브란은 지분을 일본에 넘기고 이후 일한와사(日韓瓦斯)라는 회사로 통합됩니다.

일본이 러일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세력을 몰아내고 마국과는 비밀협정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서로 용인하면서 조선을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던 데어도어 루즈벨트는 일제의 조선지배를 호의적으로 바라본 정치인으로 제국주의자이자 인종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의 일제 강제병합에 관련이 있으니 따로 이사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용산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일본인거류민촌이 남산 아래 충무로에서 용산지역으로 확장되자 을사늑약 전까지 콜브란의 한미전기회사가 추진한 용산쪽으로의 전차노선 확장은 일본이 계획했던 경인선 철도의 이권과 충돌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일본은 조선병합 이전부터 미국과의 이권갈등을 겪었고 콜브란의 정치노선을 경인철도와 연계하기 위한 갖가지 공작을 펼쳤습니다.

전력산업이 경제발전과 도시화와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조선의 농업문제,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 문제, 도시확장 문제가 거론됩니다.

일본이 조선을 무력점령하고 통감부를 설치한 후 조선의 전력산업을 재편합니다.

최초 조선의 지리적 요건이 수력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 후 화력발전을 위주로 산업정책방향을 잡았으나 조선의 하천이 유역변경식 발전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력발전 위주로 전력발전 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1910년대서부터 해방전까지 조선의 전력생산은 수력이 주력이고 화력은 부수적인 설비로 개편되고 80%이상의 수력발전이 한반도 북쪽에 몰리게 됩니다. 북쪽은 장진강 수력발전이 주력이고 남쪽은 영월화력발전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전기발전사업과 배전사업은 모두 총독부가 일본의 민간기업인 닛치스 (日室)에게 경영을 일임했습니다. 사실상 조선의 전력사업을 일본의 민간 기업의 영향 아래 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제가 만들어놓은 불균형적인 전기발전산업의 양상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념대립이 격화되고 결국 남북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한반도에 들어서면서 당시 한반도 남쪽의 전력서정이 극도로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됩니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수력발전소는 대부분 북한지역에 있어 북한이 전력공급을 중단할 경우 단전의 우려가 커져 미군정당국이 북한과 전력공급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헌국전쟁을 거치며 남한지역의 전력부족은 현실로 나타났고 1950년대 한국의 경제관료들 사이에는 자본이 초기 많이 투하되도 경제성이 좋은 수력발전위주로 전력산업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미군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원을 틀어쥐고 있던 미군정 당국은 빠른 시일내 건설할 수 있는 도시 주위의 화력발전 위주로 가야한가고 주장했습니다.

즉 미국이 단기적이고 투입대비 결과가 좋은 방식을 선호해 대체로 한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불리한 방식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책에서도 본 기억이 나는게 미군정의 대한정책이 대체로 ‘현상유지’애 만족했고 편의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일제에 부역하던 자들이 해방 후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익때문에 한국에 왔지만 솔직히 한국인의 생활은 별 관심이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단이후 노후화된 영월화력발전을 대신해 북한강 수계의 청평, 화천수력발전이 남한지역 전기발전의 주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1960년대 장면 정권 당시는 전력사업의 국영화에 중대한 고비를 맞는 시점으로 이해됩니다. 1954년 헌법개정 당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기간산업의 ‘국영화’조항이 삭제되고
전력사업에 대한 민영화의 길이 열린후 1961년 5.16군사정변이전까지 장면정부는 사실상 전력사업의 민영화의 기틀을 잡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무력 쿠데타 이후 기존의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등 3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을 출범시키고 전기산업을 국영화 했습니다. 군사정권은 전기사업을 전면 국영화한 것은 아니고 민간업자의 사업참여를 인정해 사실상 그 전 장면정권과 정책면에서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즉 1961년부터 한국의 전기산업은 국영과 민영이 공존하는 체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할까 합니다.

산업정책이나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개별산업이 어떤 경로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한국전력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전기발전, 전기배송전 사업이 어떤 과정울 거치며 발전해 왔는지 그 개요를 설명해줍니다. 이책의 각 3부는 사실 각각 독립된 저서가 되어야 마땅할 내용입니다.

특히 일제가 만든 북한 중심의 수력발전형태와 그 장기적 영향은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군정의 경제정책도 자세하게 들여다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저서들은 미군정의 통치정책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는데 해방이후 한국의 대기업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를 보려면 미군정의 경제정책도 다시 조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번째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에 대해 역사적 사실보다 과장되게 유포되는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언급할 수 있는 건 박정희 군사정부가 실행한 경제정책의 상당수가 전임 장면정권에서 입안되었고, 훗날 군사정권에 탄압을 받았던 자유주의 인사들 중 상당수가 군사정권 이전에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건우 교수께서 2017년 펴낸 ‘대한민국의 설계자들(2017,느티나무책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한국 전력도 장면정권의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적용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박정희 정권때문에 경제개발을 잘했다라는 ‘오해’는 더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번째로 한국의 산업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외세의 영향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시끄러운 용산지역은 오랜세월 외세가 점령했던 땅입니다.

가깝게는 한국 전쟁이후 주한미군의 부근부터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이 주둔했고, 일본인촌이 있던 지역입니다.
현재 동부이촌동이 아직도 일본인들의 주요 거주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명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곳 역시 용산입니다. 한강하구가 지금처럼 막혀있지 않았던 시기 산동반도를 통해 황해를 따라 한강을 거슬러 오르면 만나는 곳이 용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부터 용산이 군사요충지로 인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제가 한국의 전력사업의 초기 구조에 영향을 미친 사실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부정적 의미에서입니다.

오직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위해 전력발전을 한반도 북부에 편중된 상태로 건설되었고, 그 영향은 일제가 패망 후 20여년 이상 지난 자그마치 1960-70년대까지 미쳤습니다.

한반도 남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전력부족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는 해방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책의 후속으로 군사정권 이후 전력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1960-2010년 시기의 전력산업사가 나오길 희망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개론서

일단 이 책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과정의 교재로 채택되어 읽게 된 책입니다.

2016년 출판된 책이고 이후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출간 다음해인 2017년 부키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한국어판을 보실 분들은 이 책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 경험상 번역본이 영어 원서에 비해 용어나 맥락( context)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번역되어썩 경우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의 번역본은 읽지 않아서 노코멘트입니다.

MIT에서 플랫폼경제를 공부한 학자들과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컨설팅을 해온 저자들이 쓴 글입니다.

상당수의 내용이 하버드 비지니스 리뷰(Havard Business Review;HBR). 등에 논문으로 기재되었던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경제활동에 인터넷이 개입하면서 그전에 디지털화되지 않았던 경제주체간의 거래가 변화되고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ries of information)이 완화되고, 거래의 투명성(Transparency)이 증대되고 효울성이 증가되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기존의 경제가 경제주체는 투자를 통해 유형자산 ( tangible assets)을 소유하고 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경제활동을 해 왔고 필연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고정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업었습니다.

디지털 플렛폼은 기존의 시장을 전복시키고(Disrupted),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경제주체들의 행위와 비지니즈를 만들어갑니다.

플랫폼은 생산자 혹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이 두 주체사이를 이어줍니다( mediate).

또한 기존에 이미 투자되어 다른 경제주체들이 가진 유무형의 자신들을 반드시 플랫폼이 소유해야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우버 (Uber) 의 경우처럼 자동차를 소유하지도 택시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플랫폼 서비스만을 제공하면서 택시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언제올지 모르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택시기사의 실수때문에 불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혁신적으로 시장을 바꿔 넣은 셈입니다.

하지만 우버와 계약을 맺은 운전수는 우버의 정식 직원도 아니고, 자동차에 대한 부담과 고객 안전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우버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법원은 우버운전사의 이런 모순적 상황에 대해 계속 우버 운전사들이 우버의 직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들이 우버의 정식직원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 등 서구에서 플랫폼에 고용된 프리랜서 노동자들 혹은 플랫폼에 고용된 독립적 사업자( independent contractors)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이 단시간에 자신에 대한 부담없이 규모가 커지고(scale up) 시장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직원들을 직원취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심각한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한국도 쿠팡을 비롯한 이 커머스 플랫폼에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우버의 사례는 사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노동을 대체하고 노동자의 숙련이 별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혁신( innovation)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업들이 왜 효율만 우선적으로 추구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화려한 용어가 사용되는 플랫폼이지만 이는 단지 과거에는 없어서 쓰지 못했던 인터넷 기술을 고전적인 경제 거래에 적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플랫폼으로 누가 상품/용역의 공급자인지, 누가 수요자인지, 그리고 관련 당사자가 누가 있는지 더 편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바꾸고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지만, 디지털 경제의 총회 중 하나인 플랫폼에 따르면 여전히 사람은 노동자이자 수요자/ 시장으로 존재합니다.

플랫폼 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적인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부품수급을 하고 재고관리를 하고, 운영자금의 수급을 고민하는 모든 이유는 결국 이런 공급을 통해 수요’/ 시장/노동자에게 판매하기 위험입니다.

회려한 듯 보여도 경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시장의 주체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이들이 지속적인 가처분 소득을 가질 수 없게 한다면 플랫폼의 한 축인 시장을 스스로 좀 먹는 상황으로 소탐대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시장이라는 이 엄연한 팩트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 접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황색언론이 되다시피한 현재의 언론 지형에서 저는 노동자가 시장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건 모종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