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티에이 국면이라...

 2차 건강검진뒤, 참터 계약관련 건으로 사무실을 다녀오는 길, 문득 드는 생각들...

 에프티에이.. 미래전략원에서 나온 짧은 논문 가운데 시민배심원제를 활용하여 지식-정보를 제공하면서 의사를 묻는 짧은 문건을 언뜻 본 기억이 난다. 배심원들이 탁석산, 최영미를 비롯해 교수를 비롯해 지식인들을 7명정도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잘못본 것이 아니라면 에프티에이 추진하는 것이 대세이며 옳다는 것에 방점이 찍히도록 결론이 난 것 같다.(다시 함 확인해봐야겠다.- 아래,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국익에 도움된다로 합의되었군요.)

너무 거창한 규모로 이루어져 약간의 문제점들을 느끼고 있는터라,  시민합의회의 포커스그룹, 시민배심원제...등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참여와 숙의를 통해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며 보다 다양한 입장을 가진 생생한 현실을 파악하고 학습-의견을 깊게 수렴시켜내는 방법들이다. 과학관련주제로 전력에 대한 문제, 생명윤리에 대한 문제, 유전자조작식품이 전국적인 차원이나 학문적인 차원에서 시도되었을 뿐이다.

지방의 한 지역도 괜찮을 듯 싶다. '에프티에이'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현실을 타개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싶다.

'에프티에이와 미용업' 

'에프티에이와 노가다'

'에프티에이와 연봉 2천생활자'  '에프티에이와 주부', '에프티에이와 인문-사회학과 학생의 변화'

무슨 영향이 있을까? 지식인만이 황량한 미디어에 알리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지식은 쌓이면 상식이 된다.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지식이란 없다. 그 정보와 지식에 대한 공유와 서로 딛고 있는 현실, 방법이 논의되고 숙의될 수 있다면 좀 낫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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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 2006-09-28 11: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 시민배심원 토론회란?

최근 한미FTA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은 실상을 잘 알지 못한다. 우리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층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입장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해관계도 없고 충분한 정보도 없는 상태이므로 대단히 가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지식인들은 앞으로 FTA 관련 정보를 접해 가면서 점차로 입장이 고정되어 갈 것이며 그 향배는 향후의 여론형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지식인들이 정보에 노출되어 가면서 한미FTA를 지지하게 될 것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 KDI국제정책대학원은 2006년 9월 19일 시민배심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시민배심원(citizen's jury) 토론회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이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자체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한 형태로서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거나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합의는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난 뒤 서로 토론하여 합의한 내용이므로 정부에게 단순한 여론조사 이상의 시사점을 던진다.


2. 토론회 절차소개

일반적으로 시민배심원단은 20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기획에서는 주제의 난이도를 고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 7명으로 구성하였다. 배심원으로는 FTA에 대하여 사전지식이 그다지 많지 않고 이해관계가 없으나 우리 사회의 지식인을 대표할 만한 분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경제학자 등 사회과학자, 의사·변호사 등 이해관계자, FTA 관련 활동이 있는 분들은 제외되었다. 전공분야는 법학, 항공공학, 한의학, 바둑학, 생명과학, 문학, 철학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다.(주1) 한편 4인의 전문가 패널은 FTA에 대해 찬반 양론을 대표하는 학자 각 2명으로 구성하였다.(주2)

의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1) 한미FTA는 국내 일부 산업에는 피해를 주나 전체 국익에는 도움이 된다. (2) 미국과의 1~3차 FTA협상은 협상전략과 진행속도로 볼 때 큰 문제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3)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성 제고와 국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의제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까지 5단계로 선호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1), (2)번 의제에 대해 찬성측 패널 2명은 ④, ⑤을, 반대측 패널 2명은 ①, ②번을 표시하여 큰 차이를 드러내었다. 반면 국내의 의견수렴을 묻는 (3)번 의제에 대해서는 반대측은 ①번, 찬성측 ③번으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작았다. 본 행사의 목표는 배심원단이 세 의제별로 ①~⑤번 중 하나에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행사에는 모두 6시간이 소요되었는데 FTA관련 전문가 패널토론(2시간), 배심원 1차평결(30분), 질의·응답(2시간), 배심원 합의회의(1시간30분)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패널토론에서는 전문가 4명이 각 의제별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 패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패널을 잠시 퇴장시킨 후 1차 배심원회의를 열어 각자의 입장을 간단히 청취하였다. 그 후 질의·응답은 배심원들이 패널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형식이었으며 끝으로 2차 배심원회의는 다시 패널들을 퇴장시킨 후 각 의제별로 ①~⑤번 중 하나로 의견을 모아 최종평결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


3. 합의 내용

(1) 한미FTA는 국내 일부 산업에는 피해를 주나 전체 국익에는 도움이 된다. - (배심원 최종평결: 대체로 그렇다 5인, 매우 그렇다 2인)

전문가 패널은 모두 농업 등 일부 산업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는 공감하였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규모경제, 소비자 후생증진, 시장경제 선진화, 외국인투자 확대 등 FTA로 인한 편익이 일부 산업의 피해를 보상하고도 남는다고 하였다. 한편 반대론자들은 피해는 확실한 반면 편익은 불확실하며 편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수혜부문으로부터 피해부문으로 이득이 고루 분배되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의 발표와 토론을 들은 뒤 시행한 배심원들의 1차 평결에서는 ④(대체로 그렇다)가 5명, ⑤(매우 그렇다)가 2명이 나왔다. 이들의 의견은 토론회 참석 이전과 비교할 때 FTA에 호의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7명 중 3명이 ②(별로 그렇지 않다) 내지는 ③(그저그렇다)에서 ④(대체로 그렇다)로 의견을 바꾸었다. 최후평결에서도 이 결과는 유지되었다.

왜 ③번 이하를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배심원들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끼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미FTA를 통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생존전략이라는 찬성론에 수긍이 갔다고 답했다. 한편 왜 ⑤번을 부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사회적 통합 등을 포함한 폭넓은 ‘국익’을 고려할 때 전폭적인 찬성을 보내기는 어려웠다고 답했다.

(2) 미국과의 1~3차 FTA협상은 협상전략과 진행속도로 볼 때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 (배심원 최종평결: 별로 그렇지 않다 5인, 그저 그렇다 2인)

전문가 패널의 토론에서는 4대 선결조건과 협상시한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반대측에서는 4대 선결조건은 협상전략상 큰 문제라고 했고 찬성측에서는 국익에 중요한 한미FTA를 시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협상시한에 대해서는 반대측이 현재의 협상진행 속도로 볼 때 내년의 협상시한은 너무 촉박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폭적인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찬성측에서는 별도 중간협상,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내년 시한을 맞출 수 있으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FTA 체결을 연기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면 된다고 했다.

배심원들의 1차 평결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가 2명, ②(별로 그렇지 않다)가 3명, ③(그저그렇다)가 2명으로 부정적이었다. 2007년 3월로 되어 있는 시한에 쫓기고 있어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는 반대론의 지적에 배심원들이 공감을 표한 결과이다. 그러나 ①번을 골랐던 2명은 최종평결에서는 모두 ②번으로 이동하였다.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평결을 내린 이상 4대 선결조건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협상시한에 쫓기고 있어 ②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 대세였다.

(3)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성 제고와 국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배심원 최종평결: 별로 그렇지 않다 6인, 그저 그렇다 1인)

전문가 패널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미FTA 추진은 준비 없이 매우 졸속적으로 결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개선되고 있다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였다. 그러나 반대측은 개선의 정도를 낮게 본 반면 찬성측은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배심원들의 1차 평결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가 3명, ②(별로 그렇지 않다)가 3명, ③(그저그렇다)가 1명이었다. 세 가지 설문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내린 것이다. 전문가 패널의 평가도 ①과 ③이 각 2명씩으로써 가장 낮았으니 그다지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나 ①번을 골랐던 3명 모두가 최종평결에서는 ②번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정부가 대국민 홍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문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있다. 국내 정책형성 과정을 볼 때 전반부는 크게 미흡하여 ①번을 골랐으나 최근에 오면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전문가패널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의 국내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①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다른 배심원들의 설득도 한 몫을 했다.


4. 시사점

배심원단은 7명이라는 작은 표본집단이기는 하나 그들의 생각은 큰 차이가 없었다. 토론결과 완전히 하나의 번호에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세 의제 모두 7명 중 5~6인이 공통으로 지지하는 번호가 있었다. 나머지 1~2명의 경우에도 번호 한 단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①~⑤번의 표현이 매우 주관적임에도 불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미FTA에 대한 지식인들의 지지는 정보가 공개될수록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배심원들은 지금까지 일방적인 찬성론만 들어 왔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반대론과 대비하여 듣고 보니 찬성론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다고 했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도했던 공론조사와는 다른 결과로서 흥미롭다. (2006년 7월 10일자 칼럼) 당시 대학생들은 FTA로 인한 피해는 구체적이나 편익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반대 측에 설득 당했었다. 대학생들에 비하여 지식인들이 경쟁력 강화, 시장경제체제 효율화 등 장기적 편익에 대하여 점수를 더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FTA 추진결정이 매우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생한 증언을 듣고 보니 정부에 더욱 실망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둘째, 배심원들은 굳이 내년 3월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시한내에 한미 FTA를 타결 짓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일단 열심히 노력하되 미국에 과도한 양보를 하는 것보다는 시한을 넘기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배심원들은 시한을 지키기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우리의 협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시한에 구애 받지 말자고 언론에 보도되어야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언급도 있었다.

셋째, 배심원들은 FTA를 추진하는 정부의 능력에 불안감을 표시하였다. 배심원들은 모두 한미 FTA 협상이 갑작스럽게 시작되어 정부의 협상준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였고 한미FTA로 인해 사회적 통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모두 공감하였다. 현재까지 정부는 주로 FTA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여 대미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예견되는 사회갈등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는 홍보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현 정부가 제대로 할지 불안하다”는 것이 본 토론회를 통해 본 지식인들의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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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배심원단: 김유환 이화여대 법대교수, 김종암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신미재 도가한의원 원장, 정수현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 조명환 건국대 생명과학과 교수, 최영미 시인, 탁석산 철학박사 (가나다 순)
(주2) 전문가 패널: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윤석원 중앙대 산업과학대 학장,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국제관계학 교수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