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18 (아카*)
0. 발제
0.1 문제제기 - 사회운동은 위기인가?(역사와 내용)/5.31 지방선거와 사회운동
0.2 사회운동이 당면한 한국사회 -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자본의 전일적 지배/사회운동 세력의 영향력 감소와 보수세력의 재편; 보수세력이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민에 다가가는 이슈제기, 사회운동이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처럼 일방적 무시나 도덕적 우위만 차지하고 있다는 당위만으로는 어려움./생활의 보수화/ 동북아정세의 불안과 외세의 영향력 증가
0.3 사회운동의 위기와 과제
0.3.1 사회의 변화; 절차적 민주주의의 안착:비가역적인가? 정치와 제도만이 아닌 사회/경제 영역의 민주화필요/다원화, 다양화(부안,새만금)/탈정치 또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새로운 운동의 흐름(담론 형성 단체 증가)
0.3.2 사회운동 위기의 내용; 외적 - 영향력 운동의 축소/보수세력의 반격/동원정치 운동세력의 무능/내적-이념 및 운동양식의 변화에 따른 분화와 대림;재정및 재생산구조의 취약;비전 및 대안제시 부재;연대와 소통 미약 및 조직 우선주의;일상프로그램의 부족;지역의제 설정주체 및 방법; 정치세력화,정치운동에 대한 합의
0.4 무엇을 할 것인가? 운동의 내용에 대한 합의/소통과 연대강화/지역의 중심축 구축/실생활에 기반한 모임만들기 외
1. 토론
운동의 목적, 이유, 지향점에 대한 되물음/지역순례가 화두가 되는데 이것또한 서울중심주의나 퇴행은 아닌가?/메니페스토운동 등으로 인한 시민단체의 영향력,운동 재고/활동가교육의 비지속성과 비주기성/합리적보수의 시각에 대한 실력없음으로 일관하지말고 실력으로 대응 필요
2. 논의
2.1 사회제단체에 대한 요구수준 변화와 기본 역량 인식:(우리 수준에 대한 인식)
2.1.1 견제와 감시기능만으로도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당할 수 있었으나, 요구수준은 견제-감시에서 복지/대안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변화함. 요구변화에 대하여 지자체는 수용의 사회제단체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비침에도 역량부족으로 접근하지 못함--> 허약함에 대한 냉정한 평가/회원간의 밀착력 저하/선거 참여시 동원력 저하, 활동가의 능력저하게 대해 고려하여야 함.
2.1.2 사회단체의 무의식/무능에 대해도 되새겨야
2.1.3 시민사회단체의 위기는 중산층의 범위가 좁혀지고 축소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풀뿌리에서 밀착도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임. 제도화의 관점에서 완충역할도 중요하다고 봄.
2.2 정치세력화(왜?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2.2.1 민중당 진정추,사회당,초록정치연대, 정대화 당선운동 등 정치세력화에 대한 부분적인 논의는 있었으나, 유형의 권력 획득을 목표로한 방법, 통로에 대한 사회 제단체 논의도 그룹도 전무한 것이 아닌가? 정치중립이냐, 정치참여냐 하는 논의만 있었음
2.2.2 사회단체후보-민*당후보라 하는 사람이 제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등 우리의 현재 수준과 대표성
2.3 소통과 운동에 대한 되물음(왜 하며? 공통분모의 공유는 어떻게?)
2.3.1 90년대 부문운동이 분화되고 발전하였지만 분화의 시점에 서서 본 고민이 논의되거나 나누어진 적이 없음.
2.3.2
2.4 현실정치참여(제도화)와 운동(문화)의 지속성, 연계성
2.4.1 기초 정당공천제가 양당체재의 고수에 기초한 것이 아니냐? 찬/반논의, 제도에 대한 문제는 논의를 달리 해야 함
2.4.2 구단위에서 활용한 공간이 많다고 여기나 원칙에 충실해 실제 놓침. 적극적 활용도 고려하여야 함.
3. 기타 논의
- 제한된 시간 많은 논의 주제를 소화시키지 못하여, 주요 쟁점들을 전자우편 등으로 나누고 재정리, 2차 토론회가 필요함으로 모음.
- 전망/희망찾기란 주제도 괜찮을 것임. 등등 가능한 열린상태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한된 주제보다 토론의 의미를 갖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개진.
4. 뒤풀이
4.1 쟁점이 된 부분 외 산개하여 세부논의를 하였음. 나중에 오신 분, 차수 변경해도 자리를 뜨지 않는 분. 인시부근에서 겨우 파함.
4.2 활동과 세력화, 현재 할 일에 대해 미세한 차이, 입장, 이념 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짐. 우리의 수준과 활동을 보는 관점, 앞으로 할 일에 대해 각자 명료화하는 것이 차이와 이해, 그리고 논의확산 지점을 명확히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여겨짐. 상호 설득보단 자신의 의견과 관점,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관점과 세밀히 비교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