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속이 겹친다. 일터일도 그렇구. 잠깐 짬을 내어 다녀오는데, 정*위원의 학교사례발표를 하는데, 전화가 이어진다. 왔다갔다. 부실한 연수를 몸소 하고 있다니(실례~). 간간히 사례발표를 들으며 생각을 모아본다.
2. "학습준비물이 많아진다"가 출발점이었다. 안해 가라사대, 전년보다 이상하게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배구공을 사오라고 하지 않나? 뭘 사오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시작했고, 학운위에 들어가 관심은 잔뜩 예산에 가 있었다.
3. 1년하며 느낀 결론은 "교수학습활동비가 줄고있다는 것이다." 만만한 것이 선생님들인지 업무추진비는 늘고 교수학습활동비는 줄고, 눈으로 확인가능하다. 힘없는 선생님인지라, 예산이 이러저러하니 알아서 줄이는 것 같았다.
4. 위 그림의 윗부분은 그런 내용이다. 1400명 규모의 초교 일년 예산은 10억, 그 가운데 수련회,졸업앨범,급식 등 학부모부담금은 6억(의무교육이지 무상교육이 전혀 아니다. 60% 내돈내고 우리아이 키운다는 심각함을 받아들이시라), 세금내서 내려오는 돈이 4억이다. 이렇게 모여진 10억에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가 6-7억,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돈은 불과 3-4억이다.
5. 그 가운데 교육의 질을 대표하는 것이 "교수학습활동비"이다. 애석하게도 위 꼭지에서 보시겠지만, 매년 준다. 1.9억(04년) --> 1.6억(05년)-->1.2억(06년), 제도 안의 교육이 높아진다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인건비는 오르지, 운신의 폭을 넓히는 예산은 줄지? 선생님도, 학교도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운영 마인드가 없으신 교장선생님과 학교일에 무관심한 선생님들이 많으면 그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떨어진다. 준비물 챙겨주는라 짜증나는 회수가 점점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6. 그런데, 그림 아래쪽을 보시라. 대전 교육청 예산이 무려 1.1조이다. 대전시 예산이 1.5조정도 될 것은데, 시 업무추진비는 감시의 대상이지만, 교육청예산은 어느 누구 이야기하는 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예산 운영을 결정하는 교육위원들은 간선인데다가 학원/건설가 출신(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예산을 뜯어보면 인건비가 60%, 유독 두드러지는 것은 20%가 학교를 짓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다.
7. 학교를 짓는데 그 비용과 감리와, 줄이려 노력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했다는 기사를 한번도 접하지 못한 것 같다. 나의 무지일까? 5%만 줄여도, 줄인 예산의 1%로 만이라도 교수학습활동비로 증액한다면 선생님도 생색내고, 아이도 학부모도 좋을 듯하다. 혼자만의 생각일까? 제도안은 관행대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 많은 듯하다. 학부모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감수성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도 지나친 욕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