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10 (참*)
1.
이번 한미 FTA의 구상 속에는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장은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경쟁력이 약한 정치시장은 제외되어 있다. 즉 정치인의 경쟁은 가장 철저하게 국제적 경쟁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정치시장을 열 수는 있는 것인가? 정치시장을 열어서 경쟁을 시키는 방법은 과연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진정 원한다면 할 수 있다”이다. 다만 그 방법이 매우 과격하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상은 할 수는 있는 노릇이다. 순발상으로 말이다. 여기서부터가 지적인 실험의 시작이다. http://www.kifs.org/new/Dbview.html?sec_sort=7&no=1852
2.
학교급식, 군대급식을 햇빛 농산물로 바꾸자
농민운동은 운동방법의 변화 또한 모색해야 한다. 지금은 군사독재의 시대가 아니라 적어도 언론과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된 민주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민주화시대에 아무리 방어수단이라 하더라도 대중동원형 폭력 시위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공감도 얻지 못한다. 폭력시위를 통해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는 것은 국방의 의무 때문에 마지못해 거기 서 있는 젊은 전경들뿐이며 대중동원형 시위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은 교통체증에 짜증을 내는 일반 시민들이다. 도식화 되어버린 불타는 전경차와 피 흘리는 농민 식의 언론보도 탓을 할 게 아니라 실제 시위 형태를 철저한 비폭력 평화 노선으로 바꾸어야 한다. 생태적 전환을 추구하는 현재의 햇빛 농업은 뭇 생명까지도 살리는, 지극히 평화를 지양하는 농업 농민운동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군대급식을 유기농으로 바꾸라고 국방부 앞에서 평화로운 연좌시위를 하는 게 백배 낮다. 학교급식을 자연 순환형 햇빛 농산물로 바꾸라고 교육부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공연을 펼치는 게 훨씬 더 수많은 인민들을 감동시키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도시의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을거리의 안정성 문제이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와 각종의 도시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먹을거리만 깨끗하다고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우선 당장 안전한 먹을거리라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와 군대 급식만 제대로 현재의 햇빛 농산물로 바꾸어도, 여기에 노동조합과 연대해 기업 급식까지 유기농으로 바꾸어도, 초중고 400만 명, 대학생 250만 명, 공무원 140만 명, 군인 60만 명, 기업까지 합하면, 이것만 하더라도 현재의 햇빛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자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농민들이 싸운다는 데 외면하거나 반대할 부모는 이 세상에 없다.
이런 운동에 드러내놓고 반대할 언론이나 정치인, 기업인들도 사실 많지 않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해봐야 비행기 몇 대 값이다. 솔직히 고속도로 1km 건설비용이 약 600억 원이다. 그리고 이제는 토건족만 살찌우는 더 이상의 도로 건설은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바로 이런 예산이 우리 사회의 농업 농민 살리기에 투입되어야 한다. 농민운동은 이런 긍정의 건설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과감하게 싸워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농민운동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도시농업, 주말농장 활성화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인식을 도시인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학교를 비롯 각종의 도시 공간에서 확산되는 현재의 햇빛농업 농지는 젊은이들의 산 체험장일 뿐만 아니라 귀농운동의 산실이 되기도 할 것이다.
저항과 방어만으로는 새로운 세상은 개척되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휘발성이 강한 의제가 비정규직 문제와 농업문제다. 농민운동은 이제 대안의 농업 농민운동을 시작해야 하며 그것은 현재의 햇빛 농업과 농민운동에 대한 폭넓은 인민의 지지를 형성하는 일이자 생태적 전환을 밑에서부터 추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농민운동은 아직도 충분히 그러한 긍정과 대안의 운동으로 전환할 힘이 있으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농민운동 선배들의 헌신에 값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주 미약한 실천일지라도 나부터 시작하는 실천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이끌어내는 나비의 날개 짓이다. (끝)
http://www.tjcivilacademy.or.kr/zboard/zboard.php?id=dat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
3. 국면의 전환이다. 아니 사실 전환이 아니라 격랑에 떠밀려가는 것을 머리로 낚아챈 것인지도 모른다. 인지가 또 다른 계몽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정세가 머리속으로 정리되었으니, 누구도 대세에는 이의가 없을 듯하다. 하지만 머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황우석국면의 격랑이 흘러도 우리 활동(운동)의 성과는 머리에 머물렀다고 밖에 없지 않을까? 마음을 흔드는 고리는 다 놓친 것은 아닐까? 이제 누구도 황우석국면과 과학의 일상문화와 연계짓지 않는다. 그렇게 국면은 이벤트처럼 지났다. 언제나 국면은 존재했다. 비정규직국면으로, 반전국면으로...의미를 부여하고 행동을 덧보태고, 의미있었고 할만큼했다,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마음을 스스로 다독거려야 하지만, 허전함이 남는다.
2. <늙은 농민운동 이대로 안된다>는 박승옥님의 글처럼 농업문제는 자본주의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운동일 것이다.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패스트푸드의 금지-탄산음료의 자판기금지 분위기만큼 세상은 어쩌면 변화의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른 것은 아닐까? 먹거리하나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일상인의 마음 속에 살아움직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머리와 마음까지 거리는 그만큼 멀고 힘든 것은 아닐까? 물리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뺐는 시도, 그 상상력이 운동방식과 아이디어에 녹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참*회의 말미 한미FTA와 우리활동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번졌다. 알리거나 머리속을 채워넣거나 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다지 많은 열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의 삶의 한켠으로 마음속으로 헤집고 들어가게 하는 것은 참으로 벅차고 녹록치 않은 일인 듯하다. 그러다가 제도권 안 엘리트관료들로 생각이 옮겨진다. 산자부-재경부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들은 무엇일까? 주변의 논리를 모두 무화시키는 재주를 가진 그들 속엔 제도곁이나 제도밖에 대한 마음씀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그리고 그 제도안의 의사결정과정을 생각해본다. 한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 이정도 경제효과가 있으며 고용에 얼마만한 파급효과가 있으며 어쩌구저쩌구.... ....
그러면 열에 아홉은 넘어가리라. 암 그렇게 해야지. 정말 그럴까? 그들의 정책자료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확인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3년전, 5년전, 7년전으로 돌아가...그 기대효과가 그대로인지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진다.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실명인을 확인하고 싶어진다. 지금 어느자리에서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곁과 밖에 대한 상상력과 절실성을 확인하고 싶다. 간절하게... ...
나는 아니라고 여기는 정치인들에게도... ... 되 확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