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 동아시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 평화의 새싹을 어떻게 틔우는가
“동북아시아가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은 강해지고 있는데 그 속내를 알기 어렵다. ‘태평양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은 중국을 봉쇄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어온 일본은 우경화의 군사대국화로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다. ‘21세기의 짜르’로 불리는 푸틴의 러시아도 동방정책을 펴고 있다. 세계의 부랑아 국가처럼 취급당해온 북한은 핵과 미사일 증강으로 ‘게임체인저’가 되고 싶어한다. 외교안보의 좌표를 잃어버린 한국은 ......”
-1. 동아시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국가와 민족의 개념을 제거하면서 떨어져 보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중심주의나 민족 지상주의에 갇히는 순간, 지난 과거의 역사가 편취되거나 자중심주의에 빠져나와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항전과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더 나은 정책이나 방법은 없었는지, 역사 시기마다 무구한 민중들의 죽음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 주검에 대해 되물어 보는 것이다. 영웅의 역사나 국가 정체성으로서 지난 역사를 들여다볼 경우 잊게되는 무수한 것들을 다시 새겨보는 감각이 절실하다. 그 감각은 국가와 국가 사이, 민족들 사이 평화의 아교이거나 전쟁의 참화를 피하게 하는 지혜를 줄 지도 모른다. 국가주의가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평화와 공존으로 이끄는 길을 제시해줄지도 모른다. 지난 역사를 다시 더듬어 보는 것이 필요. (일반현황 설명 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급)
0. MB와 MD, 사스와 THAAD, 초기/중간/최종단계방어(항공기탑재레이저/지상요격미사일,이지스탄도미사일/패트리어트 최신형,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이지스함), ABC와 ABM조약, 아시아로 귀환
1. 현재 30년의 국면과 상황 설명
1.1 대북제재 국면
1.2 배경: 미-이란-러시아/미-북한-중국, ‘악의 축’ 9.11테러 ABM조약 폐기 ‘아시아로의 귀환’ MD체계 - 21세기 철의 장막, ‘전투기 1대운용비’ 1조 = 14,000명*20만*30년간, 시진핑 18기 3중전회, 군사력 감축선언 , 북한은 미국의 꽃놀이패, 남한은 현금자동지급기, TPP가입, 한미일정보공유,
1.3 중국과 북한: 18기(2013년), 17기(2007) 16기(2002)/백년의 급진/러시아의 원유 공급 중단/북-커튼
1.4 일본과 미국: 한미일군사정보공유
2. 미국의 이해 - 60년(1930-1990)...자유주의와 제국주의의 반복
3. 120년전 : 영국의 주도권이 독일, 일본, 미국, 러시아로 넘어가는 시점, 청일전쟁이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4. 밤의 손님으로 자본주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국 런던, 아메리카 뉴욕/제조,상업, 금융/중상주의(양모), 자유주의(목면), 제국주의(중공업), 후기자본주의(자동차,전자제품), 신자유주의(정보)
4.1 유럽 스케치(리오리엔트, 울프시선): 노예, 모피, 후추, 설탕, 은, 아편
5. 동아시아를 삼각구도 다시보기
조공-책봉,내륙아시아,중원혼란/고려 350 -송- 거란(요) 여진, 금(남송), 원교근공, 원숭근멸 서희담판, 강감찬, 윤관 9성, 몽골,최씨무신정권, /조선 명청 교체기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국한/경계인으로서 일본 7세기 백제 지원, 천황개념, 가마쿠라막부 1180 /1392 조선 건국, 일본 무로마치 남북조 통일, 1368년 명 중국통일, 1402년 일본국왕 명 책봉, 조선 일본과 600년만에 국교 회복, 무사, 1798년 도시아키, 경세비책,/순망치한/일본 이적관과 소국관-15세기 중엽 일본 통신사 파견 중단, 유성룡, 조총 1503, 화승총 1543/이순신, 권율, 원균 이전 이이 양병십만설, 조헌 내치개혁, 백만정병론
가마쿠라 막부 1180-무로막치 막부 1392 남북조 통일 - 전국난세 오닌의 난 1467, 하극상 - 16세기 중엽 도요토미 히데요시 1573년 오다 노부가나 도꾸가와 이에야스 - 1603년 에도 막부
명청교체 - 1623년 인조정권등장, 1636년 대청 건국/사절단 거부, 척화론자, 주화론자모두 대명사대/광해군, 대동법, 사림세력 특혜 없음/속환, 환항녀, 삼전비
청의 융성과 200년간 평화 1644 만주족 100만 중국 1억 2천, 순치제(불교), 강희제(독서), 옹정제(천민해방), 건륭제(시인,학자)/ 팔기군/원의색목인 등용과 달리 한인등용, 말위 활쏘기
13세기 세계체제 - 평균수명, 대서양 16세기, 지중해, 발틱해권은 18세기 이때에도 인도양권이나 중국해 지역에 미치지 못함, 난학, 의학수용, 경제네트워크
조선 소중화주의와 송시열 사단 - 훈구파(실학겸수- 훈민정음, 경국대전,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동문선), 사림파(실학을 잡학으로, 중인세습, 개인문집 양산), 이황 영남학파, 이이 충청도-서울-경기기반 기호학파/영남학파-남인,기호학파는 노론과 소론/송시열과 윤증 남인처벌을 두고 노론 소론, /주자학을 매개론 송시열의 노론이 주도 “주자를 주로 하고, 사업은 효종이 추진한대로 하라”(제주도 유배시 남인 집권을 예외)
동아시아 학문세계의 진화 - 청조지식인 교류, 일본 고학파 - 공자해석(휴머니즘), 주자학과 양명학, 대학, 김정희 1세기 이후
6. 대안
일본헌법 9조 전쟁방기
박명림 : 평화철학, 평화비전과 평화이상, 평화이론 --> 평화전략, 평화실천, 평화강제 平和
생산적 평화, 포괄적 평화, 영구적 평화
강상중: 남북관계개선 - “한국은 북한과 관계가 나빠질수록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북한과 관계가 좋아질수록 매우 자립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팡종잉: “한국의 미래는 벨기에의 수도이자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처럼 될 수 있다. 동아시아 협력의 수도 말이다.”
진징이: “지금은 미국이 한반도를 기점으로 동아시아 전략을 펼치고 있다. 결국 지금도 지정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 청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지난 시기의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제는 지경학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경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중국의 모든 변화는 경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 문제도 결국 경제로 풀 수밖에 없다. 경제로 얻는 이익이 핵 개발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면 북핵 문제 해결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목표는 지경학적 접근으로 한반도 경제블록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중국, 러시아, 일본과 협력도 이런 지경학적 요소가 강화되어야 지정학적 요소가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강압적으로 다른 나라를 자국의 의지대로 몰아가는 것을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국 문화의 특성상 중국은 중용을 강조하고 조화로움을 강조한다.(개혁개방)”
“시진핑 3중전회의 정치 쇄신을 위한 8개 조항 채택, 17대 당 대회부터 ‘문화강국’을 내세우며 문화강조”
마이클 오핸런: “우리는 동아시아에 계속 관여하여 힘을 유지해야 하지만 중국과 경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귀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덜 대립적이고 덜 극적인 뉘앙스를 가진 ‘재균형’을 선호한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한다는 점, 두 번째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 셋재, 북한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음으로 미국은 남한의 안보를 충분히 도와줘야 한다. 넷째로, 미국은 북한이 붕괴되거나 북한이 남한과 통일된다면 사태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고, 우리는 한국이 무엇을 결정하든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인들은 선택의 시점이 되면 선택을 할 것이고, 어쩌면 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완전히 철수하길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한국은 알아야 한다.”
문흥호: 중국 친구들이 시진핑에게는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자주 이야기 한다. 첫째는 인민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 공산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미국을 잘 안다는 것이다. 미국을 잘 안다는 얘기는 국제관계, 국제정치에서 중-미 관계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민생’이라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 지도부는 엉망진창이다. 북한이 개혁개방해서 민생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중국도 북한을 움직일 뚜렷한 수단이 없다. 전략적 자산이냐 전략적 부담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