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담취지
- 황우석 사태는 거센 사회적 신드롬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이 집약되어 표출되고 있다.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 과정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전망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상항이다.


- 황우석 교수의 연구 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연구 환경의 문제, 생명공학과 윤리의 문제, 연구 성과의 검증 문제, 국익과 애국주의 문제, 여성 인권의 문제, 의료산업과 국가의 문제, 언론에서의 진실 보도의 문제 등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 한편 불치, 난치의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 소수자의 희망이 될 생명공학 연구가 순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제도적 장치의 문제도 다각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황우석 연구팀에게 던져진 두 가지 문제, 연구원 난자 기증을 통한 윤리의 문제와 연구 성과의 진실성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과정에서 MBC PD수첩이 2차 방송을 앞두고 취재윤리 문제에 부딪혀 '황우석 연구 성과의 진실성'과 '취재윤리'를 둘러싼 새로운 대립 국면이 형성되기도 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PD수첩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소식이 있고, 아이러브황우석은 MBC 앞 시위와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 민중언론 참*상은 진보와 소수자의 입장에서 황우석 사태가 불러온 여러 문제들을 짚어보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현실 문제를 진단하는 좌담을 기획하였다. 이 좌담은 찬반토론이나 일방적인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황우석 사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차분히 돌아봄으로써 우리 사회 이성과 상식의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급하게 자리를 만들었다.

- 좌담은 주로 국가와 의료산업의 측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여성 인권의 측면, 생명윤리와 생명공학에 있어 법제도적 장치의 측면, 과학기술의 민주적 감시 통제의 측면, 진실 보도를 위한 저널리즘의 측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종합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일시 : 2005년 12월 8일(목) 오후 5시
- 장소 : 참*상 사무실
- 사회 : 유*주(참세상)
- 좌담
: 최*준(민*의료연합) - 국가와 의료산업의 측면
: 조**울(일*) -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여성 인권의 측면
: 한*각(민*노동당) - 생명윤리와 생명공학에 있어 법제도적 장치의 측면
: 나*걸(시*참여연구센터) - 과학기술의 민주적 감시 통제의 측면
: 이*택(KBS) - 진실 보도를 위한 저널리즘의 측면
* 종합토론


뱀발.    월드컵->탄핵->황*석/청계천-개혁진보진영몰락/보수화->또 황*석,

한번 아이러브황우석카페에 들어가보았습니다. 가입회원이 4만명을 훨씬 넘어섰더군요. 탄핵때 국협과 비슷한 수준이더군요. 긍정부정을 넘어서 집단무의식이란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국가대항 형태로 뭉뚱거려져 있지 않나 싶네요. 그 속엔 숱한 좌절과 경제상황의 어려움들이 황우석-청계천이란 꿈들을 먹으면서 그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담았던 분들의 왜곡된 마음이 섞여있겠지요.

애석하게도 놀이와 난장을 만들고 자긍심을 높이던 월드컵과, 너무나 어이없고 상식적인 대상이 명확한 탄핵국면과 지금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와 다른 정말 많은 문제들이 얽키고 섥혀있지만, 현실의 암울함에 머리나 기분만 준 것이 아니라  뒤이은 황우석신드롬을 통해 너무나 많은 맘이나 꿈을 주어서 현 상황에 대해  해체나 분리의 냉정성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불과 몇년?이란 짧은 기간동안에 왜 그런가에 대해 맹목적 국가주의만으로 규정지어 볼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휴유증은 상당할 듯합니다. 평범한 많은 분들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황우석에 너무나 많은 꿈과 기대가 범벅이 되어 있다는 현실. 진보적 시각과 냉정을 늘 갖고 있던 분들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지만, 종교화내지 신비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나 일상의 구조에 대해 면밀하여야 하며 , '옆의 나'와  정서상 감수성을 잃지 않으면서 보았으면 합니다. 논리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열정(이공계, 암담한 정치현실, 진보세력의 도덕성, 신불-파산자-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노동강도의 증가 등등)이 녹아있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미 건조한 논리적 대응과 건조함 역시, 이들의 해체되는 마음을 다독거려줄 수도 없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논의를 전진시키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믿었던 것들, 맘준 것들이 형태를 잃을 때, 삶의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질 때, 일상에서 더 깊은 냉소와 좌절, 실연의 무관심으로 이어질 확률도 크고, 정치-진보권에 대한 희망마저 없는 상황에서 정서적 공황, 정치적으론 급속한 보수화로 귀결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일까요? (어떻게 그런 국가주의 틀을 갖고있을까? 보단...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도 같이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자본-언론-정치권의 합작품이긴 하지만)

'옆의 나'에 대해 몰염치한 국가주의자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왜그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예전과 무엇이 다른지? 과연 담론의 강물줄기를 바꿀 수 없는지? 좀더 정서상 감응하며 물꼬를 나누어 돌릴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 역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거나, 더 암울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051207 횡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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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 2005-12-09 15: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모두발언:  나** 시민참여연구센터 회원은 ‘과학기술의 민주적 감시 통제의 측면’에서 문제를 살폈다.




주로 연구과제가 어떻게 선정되고 평가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통제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는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 부처간의 중복투자를 막고, 범 부처적인 중장기 국가기술개발을 위해 2004년 과기부총리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세워졌다. 이 혁신본부에서 국가 연구과제의 큰 틀을 잡는데, 주로 ‘국가 경쟁력 강화’나 ‘성장 중심’의 시각에서 본다. 즉 경제적인 파급효과만 보는 것이다. 사회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민사회에 의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최근들어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관련단체의 전문성 부족과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제선정의 형식적 시스템은 갖춰졌으나 인원이 부족하고 단기간에 결과물을 내야 하므로, 관련 로드맵이 급하게 작성되어 허술한 면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자원의 분배는 주로 대가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 부담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대가’란 언론에 자주 오르내려 국민들에게 친숙한 유명인을 의미한다.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소위 ‘세계최초’를 구현해야 하는데 이 때 ‘사이언스’나 ‘네이처’ 등의 탑클래스 저널의 권위를 빌게 된다. 이렇게 정부와 언론, 일부 과학기술계 인사를 중심으로 고리가 형성되고 이른바 ‘황우석 신드롬’이 탄생하였다. 언론에서는 ‘사이언스’ 한편 쓰면 금메달 한 개 획득, 이런 식으로 왜곡된 의미를 부여하고, 정부에서는 ‘스타’과학자 육성이랍시고 오히려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과학기술자들은 장기적인 내실보다 당장의 ‘대박’을 터뜨려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다 보니, 공학하는 사람들도 자연과학잡지인 ‘네이처’, ‘사이언스’에 논문을 쓰려고 애쓰게 된다.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모토로 내걸었던 정부는 이 단어의 함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았고, 국민적 영웅을 만드는 쇼로 만들고 말았다. 이런 국민적 영웅에게 연구비를 주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업적에 대하여 감시하겠다고 하면 단숨에 매국노 취급을 받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왜 필요한지, 과학기술과 시민사회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합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을 미리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교과 과목에 과학윤리나 기술정책 과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연구 진위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연방규정으로 채택하여 운영 중인 ‘연구정직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을 참조할 만하다. 이미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있긴 하나, 풀(pool)이 좁다 보니,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좀더 강력하게 확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연구 진위 논란이 터진게 부끄러운게 아니다. 그 논란을 과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덮으려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