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05

19:00 큰녀석 생일추카~

19:30-23:30  (참*) 황*석과 현안에 대한 성명초안 세부검토/참터*기 회의-참터지기가 보강되었고, 할일과 해나가야 할 사항이 정리되다. 스*트문제는 토론회 개최방식 운영에 대한 열정이 높아 방향에 대해 논의가 길어지다.  이슥하여 부**장님도 합류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하다.  01:30 귀가...피곤하여 골아떨어지다.

051206 

19:30 (아*뎀) 아래사항 발제뒤 난상토론, 사민주의의 유효성, 현시기의 의미, 우리의 현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스템 --> 논제의 집중.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논쟁-100년전 카우츠키-로자 논쟁의 현재적 의미 등등 산발적 주제, 지난 경험, 삶으로 살아가는 활*가들은 있는가? 논의가 쏟아져내리다. 홍수처럼.(오늘도 발제문의 범위를 헐 벗어나고, 아주 작은 참조밖에 되지 않은 듯하다. 넘 교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을텐데. 담주 쉬고 화,수는 피해서 해야할 듯~) 01:30 어디 실어주겠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지역기자가 진심을 실어주었다. 덕분에 자유게시판은 난장판이 되었다. 이 일과 전혀 상관없이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는데. 심한 강행군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한국사회의 착근가능성                                                     신정완/성공회대 사회과학부

 

 

 

 

 1. 사회민주주의란 어떤 이념인가?

- 노동자 계급의 절박한 현실적 이해관계와 평균적 정서를 반영하여 형성되고 진화해온 이념으로서, 정교하게 조직된 지적 구성물이라기보다는 경험에 기초한 양식에 가까운 질박한 이념

- 사민주의 이념 및 그 구현형태인 사민주의 정치란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이탈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발휘하는 원심력과 현존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로부터 나오는 중력이 결합되어 나오는 혼성물

 (19세기 - 자본주의 체제 극복을 지향하는 급진적 이념,  19세기말 독일사민당 '수정주의논쟁'  1차대전과 러시아혁명, 2차대전까지, 60년대말까지, 그리고 80년대 - 금융세계화로 인한 자본의 노동과 국가에 대한 교섭력 강화)

- 특징: 자본주의 경제 골격 인정, 조세와 복지정책으로 소득과 소비의 재분배(소비의 사회화), 정의-평등-연대 등 지향가치로 이념표현,  서유럽에 국한

2. 한국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궤적과 현황

- 조선인민당, 진보당, 4.19 뒤 혁신정치세력, 통일사회당,80년대 nl/pd,90년대 제도/정책연구, 00년대 연구회/한국사회민주당-민노당/민주노총

3.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리려면

- 장점의 흡수: 성장과 한계가 검증된 이념, 긍정적 성과, 국내의 경제력, 양극화에 따른 개혁정책 필요성, 다양한 세력의 중간적 이념, 노동개선-복지 확충이 자본이탈과 영향력 少

- 주체역량 필요(지적역량 강화 - 사회의 여러부문간 상호작용 고려 접근법 필요, 개혁진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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