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곁에 삶의 안부를 정녕 물을 수 있는가?

평균적인 삶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것이 상식이라는 것을 매어 둘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평균적인 삶과 상식이 만약 연관이 있다면 노동과 경제에 촉수가 예민하게 뻗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셈을 하고 따지고, 스스로 평균적인 삶, '사회적인 나, 가족, 우리'의 삶을 견주어보는 것은 아닐까? 장하성교수는 한국자본주의에서 논쟁을 바란다고 했다. 책도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준비한 첫작품이라고 했다. 전태일은 없다. 평균의 삶은 없다. 평균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사내유보금 추이를 밝혀내서 분배의 문제를 삼는 것도 주요한 지표라고 여긴다. 노동과 노동의 격차를 불러내는 것도 평균과 형평을 살려내는 중요한 일이라고 여긴다. 우리의 상식과 인권은 어디에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고인이 된 김기원교수의 형평에 대한 연구와 노력, 사회디자인연구소의 분석, 그리고 문화부 기자의 정서적 접근이 또한 마음을 흔든다. 삶을 바꿔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벽같은 데이터에서 사람의 숨결을 읽어내고 따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편한 삶에 얼마나 다른 이들의 고통이 새겨져 있는지.....참 모르겠다. 상식이라는 것도 사람의 권리라는 것도... ... 모두 다 죽겠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죽겠는지 셈하는 것은 터부라도 되는 것인냥... ...'평균적인 삶', 강물에 휩쓸려내려가는 그 삶은 숨이나 붙어있기나 한 것일까........

[36.5 월급 120만원과 세계의 비참]

 http://hankookilbo.com/m/v/44d63a2e892141b9bb570f14c1f43fc2

기사내용▼

저임금 근로자라는 말을 들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월 급여는 얼마인가. 사람마다 사는 세계가 다르고,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돈의 본질적 속성이므로, 체감의 기준은 제 각각일 것이다.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 평균이 278만원이고,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은 것도 오랜 일이니, 200만원 미만 어디쯤, 대략 150만~200만원 사이가 저임금의 실질적 하한선이 아닐까 막연히 짐작했다. 대형마트 10년차 비정규직 월급이 온갖 수당을 포함하고도 110만원이 안 된다는 데 분개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 경비원이 월 100만원도 못 번다는 사실에 흥분했지만, 내 사고의 지형 속에서 그들은 대체로 소수적 예외로 주변화되곤 했다. ‘저임금’, ‘저소득’이라는 용어는 언제나 ‘일부’라는 수식어를 동반하는 명사였고, 양극화니 어쩌니 해도, 나는 여전히 중산층이 다소나마 불룩한 다이아몬드형 다이어그램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완전히 틀렸다. 월 급여 200만원 미만은 결코 주변부가 아니었다. 10월말 발표된 통계청의 ‘20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사를 보고 나는 대경실색했다. 대한민국 임금근로자 1,800만명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 월 100만~200만원 미만이었다. 무려 37.3%, 그러니까 매일 아침 출근해 늦은 저녁 퇴근하는 직장인 10명 중 4명이 100만원대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근로자 12.4%를 더하면 월급쟁이 절반이 한 달에 200만원을 못 벌고 있는 셈이다. 200만~300만원의 월급은 임금근로자 전체의 24.8%만이 받을 수 있는 상당한 ‘고임금’이고, 300만~400만원은 13.1%, 400만원 이상은 12.4%밖에 안 되는데, 나는 그동안 이 ‘고임금 근로자’들을 평균으로 착각하며 살아온 것이다. 

언어가 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경우야 수다하지만, 이처럼 치명적 기만이 있을 수 있을까. 임금근로자 절반이 받는 급여를 어떻게 저임금으로 부를 수 있는가. 나는 오래 생각했다. 도대체 100만원대의,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50%의 임금근로자들은 어디에 있나. 나의 세계인식은 왜 이렇게 허술하고 그릇됐나. 주변에 슬금슬금 물어보고 알아보기 시작했다. 얼마 전 큰 아이가 다니는 공립유치원 급식실 파업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학교 비정규직 조리원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일당 4만6,770원을 받는다. 근무일 275일을 곱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107만원. 둘째가 다니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초임은 109만원, 여기에 정부의 처우개선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이 붙으면 대략 140만~150만원. 친척 동생이 일하는 백화점 매장의 판매원 초임은 120만원 전후, 자주 가는 동네 커피전문점의 바리스타는 매니저급임에도 초임 약 110만원…. 120만원 안팎의 월급이 도처에 매복하고 있었다. 내가 몰랐을 뿐, 올해 최저임금 5,210원에서 달랑 몇 백원을 더 얹은, 이 인간존엄을 말살하는 노동가치의 환산액이 노동시장에는 이미 바이러스처럼 창궐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값이 도대체가 사람값이 아니라는 것. 세계의 모든 비참은 여기서 비롯됐다.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니, 결혼 출산 육아 교육은 언감생심이다. 그런데도 네 능력이 그것뿐인 걸 어떡하냐고, 억울하면 공부 잘해서 출세하지 그랬냐고 도처에서 막말이다. 그래서 모두가 사교육에 목숨 걸지만, 대부분은 경쟁에서 탈락하는 끔찍한 악순환. 능력주의는 이제 이 땅에서 괴물이 됐다. 세상의 어떤 하잘것없는 능력도 한 시간 투여한 결과가 5,210원일 수는 없는데, 놀랍고도 슬프게도 모두가 능력주의를 수긍한다. 

기업 사내보유금이 500조가 넘고, 실질임금 증가율은 0%대에 들어섰으며, 노동자들의 임금은 아직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기사가 쏟아진다. 그 대책 없이 쌓인 돈, 임금으로 풀어주시면 좋으련만, 자영업자부터 대기업 CEO까지 세상의 모든 사장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월급 올려주세요”니 난망이다. 이럴 때 쓰라고 정부가 있는 것인데, 대책이라고 나온 게 ‘정규직 과보호 완화’란다. 우리가 잘못했다. 애를 너무 많이 낳았다.

박선영 문화부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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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 윗기사에 대한 견해 ▼

의외로 거대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분노, 성토가 엉뚱한데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다. 한국일보 박선영기자 역시 나처럼 통계청의 ‘20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주목했다. 이 통계는 임금근로자 총1873만4000명 중에서 월100만원 미만이 12.4%, 100~200만원이 37.3%, 200만~300만원이 24.8%, 300만~400만원이 13.1%, 400만원 이상이 12.4%라는 사실을 보고, 그야말로 충격과 분노를 느낀 모양이다.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200만원 미만인데, 대학진학률 80%에 대졸 초임 평균은 278만원이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대졸초임이 문제 일까? 대학진학률 80%가 문제일까? 임금근로자 절반 이상이 200만원 미만이 문제일까? 박선영 기자는 당연히 임금근로자 절반 이상이 200만원 미만이 문제라고 생각 한다. 그러면서 500조원이 쌓여 있다는 사내유보금에 눈을 흘긴다. 물론 나도 ...문제가 그렇게 간단 명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를 파들어가 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

우리의 물질적 재생산 구조를 잘 보여주는 최신 통계인 2012년 기준 통계를 가지고 살펴보자. 총GDP는 1,251.5조원, 피용자 보수는 599.3조원이다. 이 중 임금 및 급료(이건희 월급부터 시간제 알바 월급까지)는 462.8조다. 나머지 136.5조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부담금(4대 보험료 등)이다. 통계청의 2012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는 1773만4천명이다.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및 급료는 462.8/1773만4천명 하면 2,609만5천원(월217만5천원)이 나온다. 총 취업자(임금근로자+자영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사람은 2,468만1천명으로 늘고--조사하는 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으니 이렇게 나온 것이고 8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2,299만명이다-- , 수입(근로자 임금 및 급료+ 자영업자 영업잉여)은 462.8조+114.8조원=577.6조원이 된다. 이를 2468만1천명으로 나누면 연2,340만원(월195만원)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조업은 총취업자(2299만명)의 15.8%에 불과하지만, 총부가가치는 31%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조업의 전반적인 고임금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한편 총취업자의 69.8%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총부가가치의 59.5% 생산하는데 이 역시 도소매 및 운수업은 20.4%가 부가가치의 12.6%를 생산하고, 소비자 서비스업(음식 및 숙박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은 13.7%가 겨우 5.3%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생산자서비스업(정보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은 18.4%가 25%를 사회서비스업(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은 17.3%가 16.6%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조업의 경우도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현대기아차 등 수출대기업과 독과점 기업의 임금은 전반적으로 높을 것이다. 또 중소 제조업의 생산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 들어와 있을 것이다. 이들이 합쳐져서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평균의 2배가 되니, 대기업, 공기업, 독과점 기업의 사무관리직 임금과 생산직(조직노동)의 임금 수준이 얼마 높을지는 불문가지. 게다가 사회의 임금의 기준=표준으로 통용되는 공무원의 보수 기준은 이 최상층 308만(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상용 사무관리직)을 기준으로 책정했으니 높을 수 밖에.....100만명의 평균이 5300만원 내외 였던가? 문제는 이들은 100만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기업과 그 방계까지 합치면 공공부문 종사자는 대략 250만~300만명 쯤이 되고, 이들의 평균은 5천만원 내외가 될 것이다. 대졸 초임이 의외로 높은 이유는 높은 생산성(이런 데서만 뽑을 테니까!)+독과점 이익+노조효과+공공부문 효과+ 기업의 한국특유의 리스크 헤징 효과+ 기업의 너무 적극적인 글로벌화 효과(이로 인해 기업소득은 늘지만 노동소득은 늘지 않는다) 등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겹쳤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은 아주 고르게 가져가면 총 취업자 2500만원이 월 200만원 내외를 임금 및 급료로 가져갈 수 잇다. 그런데 한국은 공공부문, 대기업, 독과점 기업 등 합쳐서 대략 500~600만명은 평균의 2배를 가져간다면,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는 답이 빤히 나온다.

물론 피용자 보수를 늘릴 수 있고, 늘려야 한다. 문제는 100조원쯤을 더 가져온다고 해도, 현재의 노동내 양극화 구조가 그대로 인 한, 즉 많이 가져가는 놈이 더 많이 가져가는 한, 그래서 비교우위 산업이 고용을 많이 흡수하고, 비교열위 산업이 고용을 원활하게 방출하지 않는 한, 200만원 이하가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되는 일은 계속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 기업의 중국의 거세 추격으로 인한 중국 리스크, 고용 리스크(해고는 살인이라던가?), 금융 리스크, 저열한 규제품질 등이 엄존하는 한 역시 저임금 문제는 해결 난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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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볕뉘.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상식이나 인권은 있는 것일까? 경제는 늘 어렵기만 하는 것일까? 같은 그룹, 모둠의 삶에서 평균적인 시각을 갖기 어렵다. 상식적인 차이가 현실인 듯 자신을 되비춰주지만, 그것 역시 제대로 지금여기를 비춰주지 않는다. 장하성교수님의 저작은 다분히 논쟁적이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한국현실을 연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깜보이기 때문이다. 국제학술지에 내야 그나마 처주는데 한국을 연구한다는 것이 학자로서의 교수로서의 이름값에 비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사회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탈북한 한대학의 사회학과 박사생은 선수과목인 계량경제학?을 통과하지 못해 논문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건네들은 적이 있다. 북한을 연구하기 위해 그렇게 필요한 과목일까? 이런 답답증은 지금여기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빌려쓴 것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배여있기 마련이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한국현실을 대유하여 연구한 한국자본주의는 여러 데이터에서 무척 다른다. 사회디자인 연구소의 통계분석은 나름대로 여기 경제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게 접하다가 인권이나 상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생각하는 인권과 상식은 살아있는가? 살아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곁의 삶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