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사고사...법의학 상식 조금.. ..

법의학의 세계 ㅣ 살림지식총서 35
이윤성 지음 / 살림 / 2003년 10월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지만 의문사를 비롯한 주검의 원인은 시대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기도 한다. 군대에서 의문의 죽음들, '턱'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변사체로 발견된 의문사들. 권력의 뒷그늘에서 왜곡도 있었겠지만, 생소한 분야에 대한 상식을 얻게되고, 부족한 인력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에 배치못하는 현실이 드리워진다.

책 갈 피

1. 법의학은 ‘법률의 시행과 적용에 관련된 의학적 또는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거나 감정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옹호하고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의학’이다. 결국 법의학을 의한인데 ‘법’을 지원한다.

2. 법의학은 법률의학과 법정의학으로 구분하는데, 법률의학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률문제, 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의학적 지식, 교통사고나 노동재해에서 생긴 장애나 후유증을 판정하는 일 따위가 주업무이다. 법정의학은 재판과 관련된 부분, 예컨대 사망원인을 밝히거나 친자를 감정하거나 독극물을 검출하는 등의 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법의학이다.

3. 법의학은 형사법의학 - 법의병리학(검시), 법의독물학, 법의유전학, 법인류학, 감식학(증거확보) 과 의료법학(의료과오사건), 법의유전학(친자확인), 배상의학 등의 민사 법의학으로 나뉜다.

4.사망은 병사(자연사)와 외인사로 나뉜다. 외인사는 자살,타살,사고사가 있는데 구별할 수 없으면 불상이 된다. 사망원인은 물에 빠져 죽은 ‘익사’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물에 뛰어들었으면 자살, 남이 빠뜨려 죽였으면 타살, 술 마시고 헛디뎌 죽었으면 사고사이다. 익사인지는 알겠으나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 알 수 없으면 불상이다. 타살도 행위자를 죽일 뜻을 가지고 있었으면 ‘살인’이고 죽일 뜻이 없었다면 ‘치사’이다.

5. 가라앉은 주검이 떠오르는 시기는 부패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데 수온이 높은 여름에는 2-3일 겨울에는 2-3개월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