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대학생, 청소년인권활동가), 동성애자인권연대 나라, 인권활동가 박래군
-인권교육센터 '들'
발제 1(박래군)
인권이란 불가분성이 있어 나누기 어렵다. 사회권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 국제 엠네스티가 2000년 들어와서 사회권운동을 하고 있다. 자유권에서 빈곤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이후에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사회권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이다.
사회권을 실현하는 가운데 자유권도 탄압을 받는다. 김대중정권 시대를 뒤돌아보면 노동자, 철거민 등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심각한 탄압이 있었다. 이렇게 민중생존권에 대해 한치도 물러나려하지 않았다. 나만 살자라고 했지 같이 살자라고 하지 않았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이 이러한 질서를 많이 만들어냈다.
신자유주의가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키며 차이를 구조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에 떨어져나가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존에 머무는 선이지 않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경쟁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야하는가의 기로에 있다. 공공성의 후퇴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난다. 시장에 정치가 굴복했고, 도전에 대해 악랄하게 탄압했다. 저항을 하면서 구조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무상급식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기본권에서 접근하느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다르다. 무상급식이 당연한 권리로 접근하여 빈부의 문제로 여기면 안된다. 하지만 용산문제에 대해 그렇지 못하는가? 무상급식은 결식아동, 이슈화를 통하고 직접적인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기에 동의한다. 하지만 용산문제는 부의 증식이 부동산에 대해 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이상 그 문제를 직접적인 해결의 통로로 가기 힘들다.
한 시인은 상계동 아파트를 살 수가 없었다고 한다. 시인처럼 철거한 곳에 들어가 살 수 없는 심정의 감수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을 통해, 남의 행복을 짓밟고 이득을 얻어온 것의 근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슬럼가를 강제로 해체시키는 (광주대단지사건에서 청계천까지)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은 2천년대까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위기의 과잉으로 집값하락, 금융사태가 이어질 확율이 크다.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30-40년 장기임대를 하라. 유럽처럼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므로 주거빈곤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소유의 독점을 뺏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이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법이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권운동이 필요하다.
인권재단 "사람" - 인권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 공동사무실이나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발제 2 (이나라)
동성애자인권연대는 1998년에 생겨 트렌스젠더, 양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활동하고 있다. 어디에나 존재한다. 볼 수 없기에 없다고 여기는 관행에서 우리편을 만들고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 파병, 촛불에 무지개깃발을 통해 알리는 활동들을 해왔다. 에이즈인권팀, 청소년지원팀, [청소년성소수자의 인권이야기]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랑' lgbtpride.tistory.com/
발제 3 (공현)
학교뚫고 인권킥! / 학교 휴대폰 압수 괜찮은가/최저임금 5180원/2008청소년인권선언/낙서운동(청소년은 행동파다. 촛불은 청소년이 지킨다.이런교육 받으면 이명박된다/기호0번 청/소/년 /청소년 연애 탄압 사례조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asuna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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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전지역 성소수자 모임이 없어서 특정한 날에 서울에 올라가는데 교사로서 도움을 주고싶어하는데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서울 신촌공원, 일일찻집(공연준비등), 라틴카페(8/15 이반놀이터 행사) , 무지개학교 놀토반
문) 2005년 청소년활동을 같이 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다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소년인권모임을 꾸리고 활동하다. (25세)
문) 사회권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설명해달라. (북한, 유럽, 쿠바) 사회주의권의 예산활용을 검토해보면 초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비교하고 참여예산제를 통해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는지 개선안을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유럽과는 기본적인 비교가 되지 않는데 그 GNP 수준에서 그 수준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국민소득이 올랐을 때 철저히 사회적 약자를 배제시킨 것은 아닌가. 유럽만큼이라도 흉내내보자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세제도를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다.
문) 북한의 인권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의 수준은 여러통로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것 같다. 서구의 인권개념이 자유권 아래에서 지적이 이뤄졌다. 경제적 수준이 낮지만 사회권의 입장에 보는 시선이 약한 것 같다. 사회권과 인권이 동시에 나아져야 한다고 여긴다.
문) 청소년의 탈선, 방임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청소년관에 대한 시선이 바뀌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다.
뱀발.
1. 양심과 인권-나무에서 주최하고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주관한 제1회 대전인권캠프에 다녀오다. 강연보다는 차별터널이나 역할극을 통해 느낌을 강조한 노력이 돋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보다 뒷부분의 사회권운동에 시선이 갔다. "청소노동자들에게 따듯한 밥 한끼 캠페인", "성북 대안개발 프로젝트",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제시하고 있는 사회권운동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박래군선생님의 헌신적 활동에 비춰, 노인의 기본소득 활동이 사회권실현의 접점이자 타개해나가는 지점은 아닌가하는 주제넘은 질문을 드렸다. 기본적은 개요는 위의 발제내용이다. 내용을 그대로 친 것이니 줄거리는 참조하면 되겠다.
2. 동성애인권연대의 내용을 듣다보니 말미에 가서 친밀성, 사랑이란 주제, 관계의 다양화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동성애자의 사랑, 인권이기 전에 사람들간 관계를 확장하고 마음열림을 이끌어주는 또 다른 공간의 확장이 동시에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3. 대전지역에 인권, 청소년활동(튀고, 신선하다.) 등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도 곁들인다. 여민회에서 인권센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석했고, 양심수후원회에서 양심과 인권으로 변신한 나무의 활동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