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소수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 박경태(성공회대 교수)

 

(1) 소수자란? 신체적, 문화적 특징때문에 차별을 받는 집단이나 이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소수자)
- 신체적: 여성, 장애인
- 문화적: 종교(무슬림, 재일조선인-여학생
- 흑인 중에서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적극적 조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흑인이 아니다. 그곳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다수자에 가 있는 것이다.
- 여성에게 불리한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은 소수자가 아니다.

(2) 만약에 소수자 성들이 충돌한다면 어떠할까? 백인여성과 흑인남성이 만났을 경우, 이렇게 교차될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다수자이며, 어떤 면에서 소수자이다) 그 사회의 문화적 주도성을 고려해야 한다. (2.1) 남자 직장상사와 여성 직원이 남성직장상사가 동성애자임을 알았을 때 처럼

(3) 대표지위: 소수자이때문에, 소수자는 집단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다수자는 개인으로 존재한다. 여류시인, 여성....-직업이 지위자를 규정하지만 소수자에겐 소수자 성이 더 강한 규정을 갖게 된다.

(4) 옛날보다 차별이 더 줄어들었는가? 그렇기도 하구 아니기도 하다. 생명권까지 처분한 시절도 있어서는 줄어들었지만 과거와는 다른 형식이 존재한다. 근대적 가치는 근대의 기준으로 차별하고 이는 자본주의적 기반이자 상품성을 표면에 나타낸다. 장애인은 노동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는다. 자본주의적 외모를 갖추지 않는 것도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그 기준이다. 또 하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퍼져있다. 과거 신분의 차별과 달리 이런 이데올로기로 인해 당사자 개인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로 치부된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많을수록 희생자를 비난하는 강도가 커진다. 억울하면 출세해라라는 슬로건으로 정당화된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근대가 되면서 국가, 인종간의 차별이 생겨나게 된다. 중세의 유럽에선 국경은 큰 의미가 없었다. 합스부르크왕조의 연합개념은 있었어도 국가개념은 다르다. 국민간의 차별이란 개념이 없었다. 국가가 생기며 비자라는 개념, 국민간의 차별이 생긴다.

(5) 인종차별 역시 근대적인 개념, 인종차별이 언제 생겼을까? 대항해의 시대, 발견의 시대, 신대륙의 발견,  고대의 경우는 피정복지에서 생긴 노예로 이와는 다르다. 흑인에 대해서 양가적인 설명이 나타난다. 이와 달리 항해의 시대에 노예를 착취하면서 생겨난 근대적인 현상이다. 국내에서도 흑인에 대한 차별은 미군정이후에서 생겨난다고 봐야할 것이다.

(6) 차이는 차별의 원인인가? 차이는 차별의 원인이 아니다. 키의 차이, 혈액형의 차이(한국과 일본) 어떤 차이와 차별이 원인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18-9세기 유럽 자연과학자의 신체특징 연구를 하게 된다.(폴보브카 뇌용량크기 -->스티븐 제이굴드 반박자료, [인간에 대한 오해], 백인은 남자 두개골을 흑인은 남녀 두개골을 대상으로 함) 차별은 기준을 정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만들어지게 된다.

(7) 민주주의와 소수자의 문제 - 잘 되는 민주주의라면 소수자 문제는 잘 되지 않겠느냐? 어던 해법이 있을까? 그러나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사회주의가 혁명으로 해결, 목표완수가 한번으로 해결하는가? 그렇지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소련과 중국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 없어졌다. 그렇게 한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1인 1표란 대의민주주의는 소수자들이 소수이므로 해결되지 않는다. 선량한 다수자들이 해결해주길 바랄 수 있다. 또한 대개는 경제적으로 빈곤하므로 민주주의의 적극적인 동원기제인 자금이 없으므로 또 한번 좌절할 수밖에 없다. 절차적인 민주주의로 조금은 나아졌을 수도 있지만, 민주화가 되면 함께 억압받던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므로서 그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상대적으로는 더욱 열악해지는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민주주의는 도달 지점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과정이다. 완수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8) 그러면 소수자의 목소리가 실리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소수자의 연대, 이주노동자들이 2003년 농성을 할 때 동성애 인권 연대가 지원을 한다.


#2.

어떻게 다문화를 읽어낼 것인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문화 이론이 이 가운데 한가지이므로 다른 것은 견주어 볼 수 있다.

(1) 기능주의 시각
* 동화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수자처럼 살 수 있다. a+b+c = A, 미국의 경우 백인처럼 살 수 있다. 는 논리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여러 미국영화 가운데 이태리계의 진입(앵글로색슨계 중심에서 이민자들이 많아지자), 아일랜드계는 유럽에서 조크의 대상이었는데, 못알아듣는 사람의 대상이었기에 백인취급을 하지 못하다가 이민자들이 많아지자 백인의 경계를 넓혀주게 된다. 가장 최근에서야 유대인들이 돈, 경제력이 커지게되므로 확장이 된다. 하지만 더 오래 있던 흑인들이나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볼 때 동화론은 맞기도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 융화론, 융합론 a+b+c=D , 도가니, 용광로, melting pot 이론 - 과연 각각이 동등하게 녹아들어 갔는가?
*** 다원론  a+b+c = A, B,C 샐러드 bowl 이론

전체적으로 볼 때 권력의 편중문제가 설명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2) 갈등주의 시각

* 내부식민지론  a+b+c = a/(b,c)  a가 착취를 하기 위해서 b,c 는 착취의 수단이다. a가 잘사는 이유는 b,c때문이다. (흑인이 왜 가난하지? 흑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생각.-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자라는 아이는 1/3이 되지 않는다. 마을에서 잘나가는 사람이 마약딜러, 감옥에 가는 비율이 28%, 대학에 가는 비율이 11%인 것이 현실이다. )

** 계급론 a+b+c = X:Y   실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부가 인종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잘라져 있다.  고도의 농장주나 노동운동의 역사가 그러한 법적, 정치적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

# 3

소수자의 인권을 어떻게하면 좋을까?

(1) 계급, 계층문제와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작년 1300억원의 예산을 쓰고, 예산이 유일하게 늘어났는데 다문화 현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경제적인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김치만들기를 한다는 것은 행사이전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 같다.

(2) 통합의 관점에서 생각하여야 한다. - 여러 프로그램을 별도의 건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는 따로 있는 문제로 여기게 만든다.


질의응답

- 소수자의 개념이 제도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나 문화로 여겨진다. 사람들이 소수자란 것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소수자의 위치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정의 자체만으로 소수자에 상담해주거나 배포해주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정의와 자각하게 되는 연결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견) 조건과 의식: 앞의 부분은 기득권, 비기득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 성적 소수자란 말을 많이 쓰고 있고, 인식이 강한데, 실제 풀어지는 부분은 미국의 게이문화를 들어 세련되어 문화적 예술적 취향이 고급스럽다라면 이 정의에서 소수자란 개념에서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 개념이 애매모호해지는 것은 아닌가?

(의견) 사회적 약자(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소수자의 차이는 영속성에 있는 것 같다. 질병으로 완치되거나 장애인의 차이, 구별되는 지점이 있은 것 같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 것 같다. 동성애자의 경우 커밍아웃할 경우 대부분 경제적 조건이 어렵고 복합적이다.

- 어떤 사회가 되면 소수자 문제가 해결되는지? 끊임없이 소수자가 생겨날 것이다. 언제나 진행형이므로 어떻게 하면 빨리? 시간이 지나면 소수자 문제가 해결되는가? 프랑스의 폭동에서 볼 수 있듯이, 관용의 허용치가 높은 나라에서도 생기는 것, 런던 폭탄테러, 호주에서 아랍계 희생에서 대해서 폭동이 일어나듯이...

마무리:  

소수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다. 다수자가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 권리의 수준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말해준다.   

 

[인권과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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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_우리는 모두 소수자다

제1장 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
1. 누가 소수자일까
2. 소수자는 모두 똑같다?
3. 정말 옛날보다 차별이 줄어들었을까
4. '서로 다름'이 왜 차별의 원인일까
5. 시간이 흐르면 차별이 줄어들까 - 신자유주의와 소수자

낮은 목소리-호주제 존폐에 관해 헌법 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

제2장 인종.민족적 소수자를 통해 보는 한국의 소수자 차별
1. 코리안 드림과 이주 노동자
2. 백년손님 화교
3. 절반의 한국인,혼혈인
4.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 거부
5. 하리수와 홍석천-성적 소수자를 보는 눈

낮은 목소리-나의 병역 거부 소견서

제3장 소수자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
1. 월드컵 열기는 배타적 민족주의일까
2. 이주 노동자 때문에 취업이 더 힘들다고?
3. 소수자 우대와 평등권 침해 논란
4. 민주주의가 소수자 문제를 해결해줄까

낮은 목소리-장애인과 장애 여성의 목소리로

제4장 근대적 차별의 핵심 ,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1. 차이에서 차별로
2. 기억의 정치와 학살
3. 서구의 인종주의
4. 근대적 편 가르기, 민족주의

낮은 목소리-미국에서 흑인으로 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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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발.   

1. 인권 세미나 초청 강좌다. 연두부의 학연을? 빌미로 연결된 모임의 초청모임. 시간이 닿아 이야기를 서툴게 옮겨본다.  민주주의도, 근대차별의 핵심이라는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목차도 눈길이 간다. 좀더 깊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쉬움이 깊지만 질문들로 여운을 더해 본다. 여*회와 양인나 모임의 감수성이 어떨는지 궁금하지만, 현실과 일상을 얼마나 차이없이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가는가도 질문의 하나다. 그저 머리로 가져간다면 별반 다를 일이 있을까? 또 하나의 멋진 강사가 다녀갔을 뿐... ... 저자의 책을 몇권 검색하다가 목차, 남겨놓는다. 최근 출간 소식도 있다한다.  

2. 이야기들을 모임으로 깊숙히 우려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정말 손발로 가져간다면 서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저 그런일들은 현재 국면과 관계를 벗어나는 일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