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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부재, 국영기업의 비효율, 임금 등 가격하락방지
-하이에크, 프리드안, 루카스
-프리드안은 1950년대 재정정책반대
-루카싀 1960-70 모든 경제정책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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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출현
고전파 신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완전예견), 케인즈는 미래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작년 일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정태적 기대), 작년에 5%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올해도 그럴 것이다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프리드만은 어제는 5분 늦었지만 오늘은 5분 늦게 오지 않을 수 있다.(적응적 기대) 며칠간의 도착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루카스는 미래를 완전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케인스, 프리드만도 바보짓이다.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용할 수 있듯이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합리적 기대) (물가, 유가, 환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루카스나 프리드만은 이런 고전파와 달리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하여 새고전파라 불린다.(신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전 신고전파가 있기 때문이다.)
파마 fama: 1970년 효율시장 가설 -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예상을 한다면(물가, 주가,...) 주가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주가는 내재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내일의 주가는 전혀 알 수 없다. (애널리스트, 원숭이 주식투자)
이상 결론을 지으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안되고 시장 자유경쟁과 사유권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주가가 내재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주식시장에 의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규제를 제거하여야 하고, 민영화를 하여야 하고, 가격통제, 노조세력응 약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자유롭게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레이건, 대처 정권의 공약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 대처가 수상이 되자 하이에크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내 일생의 최대선물이라는..존경하는 교수님 당신은 늘 존경하는 나의.....라고 대처가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그런데 주식시장의 1/3이 민영화를 통해서 상장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전 등등 현실은 민영화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장만능주의, 자유경쟁이 해법이다. 귬융의 지배 - 금융보다 주식시장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기관투자자들이 기업활동을 통해 기업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주가가 높지 않으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기업가치는 주가를 높이는 일이라고 규정하게 됨에 따라 장기적인 투자는 하지 않게 되었다.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금융이 기업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하게 된다. 워싱턴컨센서스(월가, 재무성, 아이엠에프..위의 사항을 패키지하여 개발도상국에 요구한 것)를 통해 금융세게화.......DJ를 통해 경제정책에 반영되게 된다.
금융위기와 세계적 불평등 심화 (지속가능한 경제구축 불가능)
이후 표1처럼 실질 GDP 성장류이 10년 단위로 볼 때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또 지니계수를 비롯한 소등 불평등이 심해지게 된다. 상대적 빈곤도 멕시코를 비롯한 몇나라나 개선되었을 뿐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 한편 표2처럼 금리 소득자의 몫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금리소득자가 망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된다. 즉 금융위기와 경제가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1960-79 사이는 3회였으나 1980-90년까지 무려 43회나 발생하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의 장래
2008년 경제위기를 통해, 학계에서는 이론가들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효율시장가설정책 무효설 등 비판이 나오게 된다. 잘해봐야 쓸모없는 이야기를 가르쳤고, 실제 나쁜 이야기를 가르친 것이 학계의 현실이다. 경제학이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이론때문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칼럼을 통해서 이런 경제이론으로 우리의 미래를 해결할 수 없으며 케인즈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한다. 케인즈주의도 진폭이 큰데 투자의 사회화, 소득균등 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재정정책을 쓰더라고 고용 유발효과가 큰 투자를 해야한다.
실무자선에서 흐름은 , G20 재정정책을 끌고갈 것인지 긴축정책을 취할 것인지 외에 금융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파마의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혁하자. 주요내용은1. 대형은행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거나 2. 은행(산업)/증권사(투자은행)의 분리(오바마) 은행임원의 보너스를 제한하자.는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적극적이다. 최근 영국에서도 초과금액의 60%의 세금을 물리자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3. 헤지펀드와 파생상품 규제-자산운영업 가운데 공시를 통해 운영하는 것을 뮤추얼 펀드라 한다. 소수 자본가를 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헤지펀드이다.(위험에 대해 보험을 든다는 뜻이나 위험을 맞이해서 하는 투기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공시도 하지 않고 알리지 않는다. 규모나 누가하는지 모르게 된다.), 유럽에서는 등록을 하는 것이 국가별로 하거나 유로전체로 하는 방안 등이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되고 있다. 올해 11월달에 우리나라가 안을 내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G20의장국가)
실물경제의 성장지체, 소득불평등, 금융부문까지 위기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학계와 실무자에 의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이나 비판이 나오게 된다. 이 논의는 1.경제질서의 새로운 전환, 3.금융부문의 위험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2. 금융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종속적 위치에 대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금융의 경제사회적 기능 재정립) 현재 수준은 금융부문의 위험 제거에 제한되어 있다. 오히려 자본주의 장래는 1,2, 3의 순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4. 거시건전성 규제 - 장기적 위기 예측 및 대응 필요, 개별금융기관의 위험은 파악하지만 전체적인 안정성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BBC가 2009년 11월에 전세계 27개국 29,000명에 대해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23%가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51%가 규제되거나 개혁되어야 한다고 응답, 21%만이 현재의 경제가 좋으며, 규제는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질의 1) 비판을 한다고 하지만 자본주의 순환구조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국영기업이나 공공의 역할이 시장보다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집합적 행동이 개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이 대안적인 사회가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역으로 주어진다.
질의 2)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삶에 보탬이 되거나 반영을 하는 것인지? 경제학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세상의 모습이 경제학만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경제위기로 철학에서도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살 수 없는 것처럼,....워싱턴컨센서스가 아니라 베이징컨센서스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구조가 바뀌는 것 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 지식이 아니라 앎이나 현실 속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위험제거에 대한 논의조차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 미국수준으로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이 장관들의 인식수준이다. 은행임원의 보너스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이 기회에 미국을 따라가야 한다. 단계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맞춰 금융개혁이 논의될 수 있어야 하고, 금융의 경제 사회적 기능을 재정립해야한다는데 관심이 개인적으로 많다.(자본이득세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주식해서 돈벌면 세금을 주지 않는다. 이 세금이 있으면 주식단기거래를 줄일 수 있다.)
주식시장이 카지노의 부산물이 되면 안된다. 은행들
질의 3) 성장에 매몰되지 말아야하는데...GDP를 개념말고 행복지수라는 개념으로 환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가능하면 양만큼 먹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경제학이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질의 4) 인위적 질서-의식적 조적--문명/시장-개인자유-자생적 질서....?
뱀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의 방법은 역으로 거시- -----미시, 제도적-제도곁-제도밖, 같이-혼자...의 순으로 되물어야 하는 것이다. 원론적 수준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도 동일하게 답을 모색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