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가 낳은 야수이고, 오늘은 지난 십년의 숙성이다.

[펌] 090725 거친시대 새길찾기 [지역정치,공공성,경제 그리고 우리의 삶]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 한국 풀뿌리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

1-1.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시민 참여의 안내자'가 될 수는 없을까?

- 풀뿌리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공공의 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하는 시민개념의 확장을 이야기한다. 기존의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여성, 아동, 이주노동자들도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참여는 선거에서 투표와 같은 일회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를 의미한다.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공적인 관심과 참여를 의미한다.
- 누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시민이 자치의 주체로서 지위를 회복하고 자치의 주체로서 자의식을 깨치는 데 있다.

- 중앙집권적 국가로부터의 탈피와 연방주의 사고의 도입

1-2. 결국 지역 시민운동은 평범한 주민이 자신의 삶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자기 삶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위해 다른 주민과 관계망을 형성하며, 그 관계망에서 실천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지역 시민 운동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자기 조직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이 모여서 모둠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단체로 까지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1-3. 조직중심, 단체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그 중심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지도자, 활동가, 전문가)이 끌어가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을 시민운동의 관객, 소비자로 만들고 있다. 시민운동의 주체로서 '시민'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이다. 이러한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참여의 동기와 욕구가 어떻게 발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2-1. 어느 사회복지학자는 '국민연금 불신의 진짜 이유'라는 국민은 국민연금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오해가 인식 주체의 잘못된 판단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해 거부는 근거조차 접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2.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을 얻을 수 있다. 시장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능력대로 벌고 취향대로 쓰는 돈이다. 반면 사회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번 돈을 한 주머니에 모아 전체 사회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다시 나눠 갖는 재정이다.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를 겪으면서 오로지 시장임금에만 의지해왔다. 그만큼 시장의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다. 이제 사회임금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2-3. 사회임금의 취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든 우리 동네 자영자든 아이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몸이 아프면 경제적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노후생계 문제 역시 해결방향은 사회임금이다. 

2-4. 사회연대전략의 실패와 한국 노동 운동의 한계 -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저소득 계층 보험료 지원사업- 
 

 

3-1.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 운동 담론 비판 - 이종태, 사회주의는 처세의 상식...진보사상과 양산박, 너무 바쁜 386 ,이종태

"우리는 몇십 년, 몇백 년 후의 파라다이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프레시안 [사회적 대타협론을 위한 변]의 보완 수정 - 잠정적 유토피아와 현실간의 왕복운동이다.

 

뱀발. 주말 강연회. 짬을 낼겸, 책읽기를 채근할 겸해서 강연자분들의 책들을 미리 주문하여 한밭에 두다. 짜투리시간을 내어보니,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행간의 과정들이 인상깊다. 하승수(하승우님의 형? 맞는지 ㅎㅎ)님의 생각자락을 가본다. 오건호님의 조합원들과 만남, 생각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 이종태님의 박학이나 최근 동향에 대한 부분들, 진보운동에 대한 생각들을 잠깐잠깐 들여다본다. 강연내용 이면이 더 있거나 드러낼 수 있으면 좋을텐데 하면서 말이다. 강연, 토론이 5시간이상 이어진다. 진행을 맡으면서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강연들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조금 놓인다. 힘이 들어서인지 야심한 시간에 들어와 거의 잠으로 하루를 꼬박 보내게 된다. 참석하신 분, 준비하신 분, 강연자분들 노고에 감사. 여건으로 참석치 못한 분들께도 감사. 

-지역정치, 공공성, 경제 그리고 우리의 삶 녹취록-

녹취록 -

지역정치, 공공성, 경제, 그리고 우리의 삶

14:25 시작, 사람 매우 적게 옴

제 1강연, 지역에서 희망 찾기

김정택 목사님 소개, 인천에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하시다가 농업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어 유기농을 하시다가, 강화도친환경농업협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셨음

농촌의 삶/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풀뿌리 활동이 필요한데, 지방자치운동이 농촌 따로, 도시 따로더라...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지방자치운동을 시작하셨다 함.

지역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함. 첫째는 소수지만 지역에서 희망과 대안을 만들려는 분들의 ‘지역’, 하지만 대다수는 암울한 현실을 떠올리게 함. 지방자치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도 있으나 힘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이기도 함

전북 부안은 전에는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로 유명했으나 요새는 유채꽃으로 유명함. 주민들이 본인의 땅에서 뭔가 대안적인 활동을 하고자 유채꽃을 심었다나~ 태양광 발전시설, 에너지 자립 마을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이러한 것은 지역에서 대안을 꿈꾸는 사례라 할 수 있음. 전국 곳곳에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지역사회 특징 첫 번째. 현재 우리나라 지역은 대단히 기득권 중심이다. 현재 지역은 보수 대 진보라는 구조가 아닌 (보수)기득권 대 풀뿌리 구조라 할 수 있음. 풀뿌리 보수주의라 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이 지역운동에서 가장 큰 걸림돌. 공식적으로는 지방단체장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배경에는 여러 세력이 존재하며 이를 기득권, 풀뿌리 보수권이라 할 수 있음. 도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지방에는 주민이 배제된 경우가 많음.

지역 사회에 중요한 현안이 생기면 이러한 기득권이 표면에 나타남. 대다수 주민들과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끝까지 대립함. 지방자치에도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음. 대다수 주민들은 지역 사안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 기득권은 지역 언론을 소유/지배하는 경우가 많음. (예. 새만금 사업 때 전라도 지방언론은 새만금 사업 찬성, 이러한 지방언론은 건설사 소유인 경우가 많음)

특징 두 번째. 우리나라 지역사회에는 여성의 참여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 여성의 지위도 매우 낮음. 특히 기득권 사회 안에서 특히 여성의 지위가 낮은 경우가 많음. 따라서 매우 남성 중심적임. 여성운동이 없는 경우도 많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매우 힘들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함.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권한이 지방 내에는 거의 없음. 유일한 견제 가능한 세력은 중앙 정부나 중앙 정당 정도임. 견제 수단으로 주민소환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움. (투표수가 전체 주민의 1/3을 넘어야 개표가 가능함. 자치단체장이 기득권 세력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하면... 개표 자체가 어려움) 주민 투표라는 제도가 있는데,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적이 없음. 정부의 의사에 따라 실시한 경우는 있음. 자치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할 방법이 없음.

중앙정부는 중앙단체는 ‘자치’를 싫어함. 지방자치에 대한 열의가 없고, 주민참여를 싫어함. 중앙정당도 마찬가지임. 우리나라 정당은 지역에 별로 관심이 없음. 지방선거 같은 것에만 관심 있음.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별 의견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지역 안건/정책에 대해서는 철학이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비슷한 경우가 많음. 진보정당은 차별화된 시각을 갖고 있으나 지역에 대한 정책이나 고민이 없음. (예컨대 무상의료나 무상교육 등의 정책에서 지방을 위한 대책이 없음)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대해 매우 무관심함. 기득권은 이러한 상황을 즐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을 오히려 반대함.

국가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역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이미 고사함. 처음 지방자치를 시작할 때와 달리 현재는 기득권 세력의 독점과 주민의 무관심이 고착됨.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제도적인 변화. 현재 제도는 지방자치가 어렵게 되어 있음. 주민의 참여가 제한됨. 예컨대 주민참여예산제도, 원래는 좋은 제도인데 도입할 때 변질이 된 경우가 많음. 취지는 좋으나 제대로 활용 못하는 제도가 많음. 결론은 지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기득권은 주민의 복지나 생활에 관심 없고 본인들의 이익에만 부합하여 제도를 도입/운영함.

두 번째는 지역 정치의 개혁. 여러 문제점을 고쳐야 하지만, 개인(전문가)/단체가 나서서 바꿔 보겠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해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바뀌고 참여해야만 함. 주민 안에서 대표자가 나와 사람들과 함께 바꿔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정치의 모습이 아니겠나.

현재 회자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역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봄. 현재 지역은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보수 기득권이 모두 장악하고 있음. 지방부터 변해야 한다고 본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함.

지역 단체의 활동도 중요하나, 기본은 개인(지역 주민)의 참여와 활동이 아닐까.

세 번째는 시민 역량 강화. 지역 주민과 단체가 힘을 키워 나가야 함. 교육/토론/실천/네트워크/미디어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음. 문제는 이러한 노력, 단체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지. 또한 지역의 비전 만들기. 지역의 비전은 소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함. 이러한 비전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노력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활동했으면 함.

질문: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이슈를 짚어 주셈~

답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논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농촌을 완전히 죽이고 주민 자치를 파괴할 것이라 생각함. 도 단위를 없애고, 몇 개 시군을 합치는 것인데, 첫째로 중심부 지역은 발전할 것이나 주변부 지역은 더욱 낙후되고 해체될 것이라 봄. 그래서 농촌지역은 더욱 공동화될 것임. 둘째로 도 단위의 정책/참여가 전부 없어지는데, 도 단위의 복지 정책과 자치 활동이 어려워짐. 주민 참여가 어려워짐.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임. 중앙정권에 대응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아지는 것이므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고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커짐.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무척 중요한 문제임.

제 2강연, 시장만능주의 시대, 사회공공성운동의 의의와 과제

우선 내가 있는 사회공공연구소에 관해 설명하겠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에 해당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많다. 의료/교육/연금 등등... 이러한 공공성을 포괄해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어 만든 연구소임. ‘공공성’은 어느 분야에나 있는 내용이지만 그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내리기에는 어려움.

공공성에 대한 열망도 있고 활동도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과 정의는 내리지 못하고 있음. 그 개념에 대해 구체화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으나 지연되고 있음. 공공성이라는 것인지 무엇인지,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것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 운동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임.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나는 공공성에 대해 형성되고 있는 운동, 정립되어 가고 있는 개념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과거 학생운동을 하던 당시,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연역적’으로 정립함. 80년대 초기에는 운동의 지향점과 개념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현재 각종 운동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연역적으로 습득한 가치관을 통해 활동을 진행해 나감. 매우 깔끔하고 확실한 이념이었지... 그런데 현재는 상황이 변함. 과거의 이념과 방법론이 한계에 부딪치고 확실한 것이 없음. 공공성은 태생이 다르다. 직접 자신의 삶에서 체득한 문제를 따져 나가다가 공공성이란 말이 나오게 됨.

예. 전교조 운동은 초기에는 노동권 쟁취를 위한 운동을(80년대 말), 이후에는 교육 민주화 운동을 했음(90년대). 현재는(IMF 이후, 2000년대) 교육 공공성이 화두라 할 수 있음(시장 논리에 따른 교육 환경 개편 반대, 공공성 사수 등). 교육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엇?

예. 보건의료 운동은 80년대 말 노조 민주화 운동, 90년대 병원 내부 운영의 민주화 운동, IMF 이후 의료 공공성 강화가 이슈가 됨. 그럼 의료 공공성이란?

이제는 3단계를 넘어서 4단계, 공공성이 무엇인지 구체화해야 할 때.

현재 수많은 운동 분야에서 개방 반대, 시장화 반대를 이야기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음. 이제 공공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야 할 시기. 과거 공공성은 세계화, 시장화에 대한 반대로서 쓰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안으로서 다가가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시도해야 할 운동권은 ‘보수적’이다. 하던 활동과 분야에만 안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주류에서도, 보수권에서도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있음. 이제 우리는 공공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공공기관, 공기업은 오히려 가장 보수적이고 이른바 권위적임.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공공노조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은 ‘공공부문’에 대해 신뢰하고 있지 않잖아?

명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물을 보여줬고, 그게 먹혔다. (청계천, 새로운 교통 체계) 진보 운동은 말은 좋지만, 실물을 보여주는 데에 실패했다. 이제는 공공성이라는 것도 버릇으로 외치는(관성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우리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어야 한다. 내가 볼 때 공공성 분야 중에서 가장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것은 의료부문이다. 의료보험의 혜택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임.

이제 의료부문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안이 무상의료제도인 것인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다. 슬로건만 있다. (건강보험이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 무상의료가 아니다 보니 민간의료가 득세...) 무상의료를 위해서는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늘려야 하는데, 건강보험료가 늘겠지...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토론해야 할 때.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리고, 참여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때.

아직 대중의 지지가 어느 정도 있는 의료부문에서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한 예를 보여주어야 한다. 실물을 보여주어야 함.

이제 각 분야 진보운동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그 분야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을 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함다. 공공성 운동이 실체를 갖고 이념과 가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셔야 함.

질문: 공공성이란 무엇인지 실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일해 보니까, 철밥통의 전형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공공성이 철밥통의 포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계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특히 공공부문에서 공공성을 무기로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나?

답변: 공공 영역이 불신의 대상이자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부문이 (자기)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함. 공공부문의 노조에서도 자기 혁신을 운동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함.

질문: 예전의 공공병원 운영 평가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노조에서 본인들의 조합적인 측면에만 치우치고 공공성에 해당하는 문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다음 분이 잘 설명하실 것.

제 3강연, 금융세계화 10년 평가와 이후 전망

경제위기 후 금융관련 뉴스는 많아졌지만 아직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봄. 이에 대해 우선 정리할께요~

금융이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가진 사람을 연결하여 주는 것.

간접금융: CB(상업은행, 일반적 은행), 예금을 받고 여유 자금을 대출하는 역할, 공급과 수요를 간접적으로 연결됨,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함.

직접금융: 주식/채권 등 개인/단체가 기업에 직접 투자, 투자된 금액은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투자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 IB(투자은행). IB는 첫째,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기업의 기업가치를 판단한다. 둘째,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1차로 구매하고 시장에 판매함. 이 과정을 기업공개라고 부른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IB들은 미국과 영국 기업들로, IB는 고수익을 창출하는 업종으로 알려짐.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이러한 IB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IB는 기업에 일반 투자하기도 하지만, 기업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획득 후 기업을 구조조정하여 가치를 높인 뒤 다시 주식을 판매하는 식으로 돈을 벌었지...

IMF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불가능했음. 하지만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이러한 활동이 가능해짐. 개방되면서 우리나라 상당수 기업을 외국인이 소유하게 됨.

기업이 금융상품화 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노동자들임. 주주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됨. (기업의 1차 목표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 이렇게 되면서 기업은 투자자(주주)의 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목표에 치중하게 되며, 노동자의 권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금융세계화라는 것은 각종 금융상품 거래의 국가별 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이 런던과 뉴욕의 금융기관들...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권 때까지 이러한 미국과 영국의 모델을 추종하였음.

그런데, 상황변화, 금융 위기가 일어남. (유동화채권 등등 자세한 설명 생략) 어쨌든 신용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하면서 생겨난 불량채권이 금융산업 거래 흐름을 연쇄적으로 끊으면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함.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금융거래에 규제를 가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위기의 ‘그림자 금융’을 공적 자금을 들여 보조하더라. 그리고 (그게 효과를 본 것인지) 금융 시장이 안정화/활황세로 돌아섰다. 결국 앞으로도 어느 정도 현재 금융 관계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 본다.

질문: 오바마가 만약 미국의 그림자 금융을 죽이려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답변: 간단했는데(역시 자세한 내용 생략, 채무자가 명확해야만 ), 아마 그 파급 효과가 겁났던 거 같다.

질문: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노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거 아닐까? 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이슈에는 어떤 의견?

답변: 노력하고 있다. 기업체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상한을 높인 건데, 기업체의 금융시장 장악력이 커질 것. 금융기업을 지주회사로 한 경우 제조업 기업을 둘 수 없었는데, 이런 제약이 사라짐. 재벌 그룹의 경제 장악력을 확대할 것이고, 금융부문과 산업부문의 통합될 것이다. 제조업(재벌?)과 CB, IB 등이 통합될 수 있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건 30년대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고, 당시 미국은 대공황을 맞았다.

종합 토론

질문: 이번 행정체제개편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발언권이 없는데, 군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편되면 규모가 커져서 중앙정부랑 상대하기 편해질 거라고 답했다. 또 범위/파급력이 큰 문제를 다루게 되어 주민참여가 더 커지지 않을까?(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거니까)

하승수: 이번 개편은 지방자치의 신장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최대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작아진다는 것은 협상력의 저하를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전체적인 지방체제 개편의 일부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장악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과 개발 계획을 지역에도 좀 더 자유롭게 도입하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

질문: 하지만 아직까지도 새로운 행정기구 신설이나 재편과 같은 움직임은 없다.

답변: 맞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위와 같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반대와 반발 때문에 이러한 점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그 기저에는 위와 같은 생각이 깔려 있다.

질문(오건호): 금산분리와 같은 문제 이외, 재벌의 역할과 그 대처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질문: 삼성은 이번 정책에 미온적인데, 삼성의 저의는 뭘까?

답변: 재벌에 대한 개인적인 원칙은, 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재벌이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고민한다는 것이다. 재벌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정치/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고자 함. 삼성의 경우 지금의 변화가 자신들의 지배체제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고... (앗, 잠시 딴 생각을 함)

질문: 오바마 체제 아래서도 신자유주의적 체제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나?

답변(이종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왜 불안한 체제를 유지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체제는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체제이다. 녹색 혁명, 탄소 배출권 시장이 주요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관적이라면 진보 진영에서는 파편화된 지방 자치 조직을 중앙으로 조직화하여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잖아? 그런 것에 행정체제개편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답변(하승수): 예전에도 지방 자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소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다 실패했다. 국회의원은 지방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했고, 등등. 따라서 기초 지방 사회가 변화해야 정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질문: 그런데 지역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안보인다.

답변(하승수): 현재 존재하는 (미약한) 여러 운동 조직/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대중을 변화시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할 거 같다.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에 이러한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 한다.

질문: 주변에서 여러 활동하는 조직/단체(예컨대 노조)가 많이 보이지만, 실제 주요 현안에서는 그러한 단체의 힘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질문: 진보진영에서도 너무 큰 얘기만 한다. 지역에 맞는 여러 이슈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답변(오건호): 주로 중앙정치 영역에서 활동했는데, 중앙에서 봤을 때는 지역 (진보)정치 활동이 너무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다. 아래에서는 지역적인 활동이 필요하지만, 실제 성과를 위해서는 또한 중앙의 영역이 필요하다. 지역 특색에 맞는 운동도 필요하지만, 중앙의 정책에 대해 지방에서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질문: 결국 지역적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집과 소통이 필요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질문: 또 지금 정치 체제를 보면 지방과 중앙 체제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결된 거 같다. 지역 정치의 관점에서 정당공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하승수): 중앙과 지방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책도 지방에서 먼저 돌출될 수 있다. 진보 진영에서도 중앙의 정책을 지방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중앙에서 지방을, 지방에서 중앙을 고민하는 게 맞다고 봐용~

정당공천제는 지방 자치에 악영향을 많이 끼친다. 지방 사안이 정당 정책에 묻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당공천제는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지역자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함.

질문: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공천제에 반대하지만, 광역선거의 경우에는 예비대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공천제가 유효할 거 같다.

답변(하승수): 광역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질문: 지역 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공공성 운동이 소비자 운동과 가깝더라. 소비자 운동의 성격상 노조운동과 대립할 경우가 생긴다. 이를 어떻게 하죠?

질문: 누구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다. 공공성 운동이 소비자 운동의 성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보통 개인적으로 연결된 (매우 작은 영역의) 문제와 파급력이 매우 큰 (매우 큰 영역)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서, 중간 단계의 이슈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래서 기득권이 내세우는 주장이 큰 힘을 갖는다. 이러한 중간 단계의 이슈를 어떻게 개발하고 유지하는가가 중요할 거라 생각한다.

답변(오건호): 현재의 공공성 운동이 매우 큰 범위에서만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한다. (그래서 각각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각 지역(지부)의 의견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공공성에 관해서도 공급자와 소비자가 있을 텐데, 이러한 두 범주가 대립하지 않고 결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통합된다고 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대립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충돌은 통합적인 가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각각의 가치 때문에 공공성 확보라는 작업 자체가 중단되어서는 안 됨.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한 쪽의 입장을 무작정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희생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 될 것이다.

질문: 노동 운동도 입지가 위협받다 보니 공공성 등 여타 운동 분야와 협력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노동 운동이 여러 비판을 받기도 한다. 노동 운동과 다른 운동이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답변(오건호/하승수): 사실상 그동안 조합은 노동운동만을 중시한 경향이 없지 않다. 예컨대 노조원들은 다른 운동 1가지 참여하기 등과 같은 정책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던 분들도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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