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복현 교수님의 '미국경제위기와 한국경제진단' 강연의 녹취록을 올려놓습니다.
경제 관련된 얘기라 막상 녹취한 것을 정리하려니 힘드네요. 제가 많이 헤매서 이제야 올리네요.
녹취 정리 후 교수님의 첨삭을 거친 녹취록입니다.
기억을 되새겨 강연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세요 ^^
3개월전부터 감기에 걸렸는데 아직도 낫지 않았다. 이번 감기가 독한 것 같다. 수업시간에도 물을 계속 먹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 오늘도 기침 나오면 물을 계속마시고 하겠다.
날씨도 구진데(않좋은데) 많이 오셨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다. 현재 전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지 예견하는 것도 어렵다. 이것만으로도 어려운데 한국의 경제 진단까지 하라니 쉽지 않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볼까한다. 발표자료는 현재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전개하는 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아주 정밀하게 진단하진 못했지만 큰 흐름에 대해 적어 놨다. 전문용어가 있어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에 기초를 하되 쉽게 얘기하겠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해 여러분께서 알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아는 것,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점검하면서 얘기해보겠다.
질문 : 제일 똑똑한 금융인들이 모인 미국에서 위기가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위기가 생겼을까?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머리도 똑똑하고 잘났어도 바른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엉뚱한 데로 빠질 수 있다. 그런데 미국 금융인들은 머리는 좋은데 바른 사고는 결여되었던 것 같다.
질문 : 한국경제 진단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다. 과연 민초라고 하는 서민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까?
매우 중요한 문제다. 또 다른 질문도 받겠다. 큰 것을 알고 싶을 수도 있지만 작은 것도 알아야 한다. 작은 것을 알면서 큰 얘기를 해보자. 오늘 여기 와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나?
질문: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아진다. 주가가 1500일 때 1000까지 떨어질 거라고 3-4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오늘 1100으로 떨어졌다. 1000으로 가는 거다.
질문 : 정부의 지원책이 현재 우리경제에 맞는 것인가?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현 정부의 대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이겠다. 또 다른 분 질문있나?
질문 :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과거 1920년도 말 세계 공황이 일어났다. 그 다음 파시즘, 전쟁으로 가는 역사적 경험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삶이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어떻게 될까?
이건 내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다. 더 다른 질문은? 자연스럽게 알고 싶은 것을 얘기해야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다.
질문 : 이번 사태가 신자유주의 철학 질서가 철학적으로 무너진 것인데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나갈 수 있는 전망, 맹아가 있나?
현재의 경제사조를 신자유주의 경제사조라고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제 질서, 신자유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경제사조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사조일지 아니면, 현재의 시장구조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든 어떤 것일지 예측하기 힘들다. 이 강의에서 몇 가지 예측해보겠다.
질문 : 앞으로 경제 권력의 세력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나?
또 다른 질문?
질문 : 미국발 경제위기라고 말하는데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미국의 위기를 보면서 현 정부는 그대로 정책을 추진하나?
또 다른 질문?
질문 : 대안은 뭔가?
세계 경제 사조가 어떻게 갈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방책을 세워보자.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되겠다.
질문 :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이 미국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경제운용을 했던 나라들이 경제 위기에서 어떤 상황을 맞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
대안을 찾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본받을 만한 본보기 대안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거의 없는 것 같다.
난 여러분이 서브프라임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넓다. 사실 저는 이런 큰 문제보다 단순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다. 또 다른 질문?
질문 : 내가 알기로 여기에 참가한 분들은 다들 서민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피부에 닿는 문제가 있다. 앞의 얘기는 너무 광범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AIG 보험을 들었는데 미국에서 보험회사가 많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다. 계속 두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나도 잘 모른다. AIG한국지사는 독립적인 회사로 알고 있다. 여기에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다. 그 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질문 : 아까 말씀하셨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대해 알 수 있을까?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고, 이제부터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미국 금융위기와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말씀드리겠다.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개를 말해보겠다. 미국 금융위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미국에서 2006년 후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택금리담보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2006년 말부터 확대되어 왔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집을 샀어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집을 팔거나 다른 데서 돈을 빌리거나 하지 않으면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서브프라임이라고 한다. 서브프라임등급은 다시 말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다. 상황이 예상대로 좋으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지만 상황이 나쁘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주택을 담보로 해서 20년 30년 기간을 갖고 대출을 많이 해줬다.
서브프라임 대출을 해줬는데 이 대출이 부실화된 것이다. 돈을 빌려준 은행과 모기지 업체가 손실이 컸을 것이다. 손실이 있으면 은행과 모기지업체가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어왔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에서 198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52개의 위기가 있었다. 이런 위기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많이 해주고, 그 결과 주택시장에서 거품이 생기고 다시 이 거품이 붕괴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나, 냐면 은행이다. 떼일 것을 알면서 대출해 준 은행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결의를 해서 은행이 지나치게 위험이 큰 대출을 많이 하지 말라, 자기 자본의 열 두배 이상의 대출은 해주지 말라. 즉, BIS 비율 8%를 유지하라, 이렇게 해서 자본건전성 감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 금융위기는 이와는 달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대출해준 데가 은행이 주가 아니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약 20%, 이들의 자회사가 30%, 그리고 독립적인 모기지 업체가 50%의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 은행의 자회사나 독립적인 모기지 업체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주 정부에 등록만 하면 된다. BIS 비율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독립적 모기지 업체들에는 투자은행의 자회사인 회사가 많았다.
왜 투자은행은 모기지업체를 사들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려 했을까? 자본시장에서 발달한 자산유동화 기법 때문이다. 자산을 유동화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택담보대출은 대개 20-30년 장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환금이 회수기간도 길고 그만큼 불확실성도 크다. 더욱이 이런 대출채권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 돈을 빌려준 금융업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20-30년동안 돈이 잠기는 것이 된다. 그 사이에 연체가 발생해 부실화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대출채권을 다른 누군가에게 팔 수만 있다면 팔고 싶을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유동화라는 것이다. 주택저당증권인 MBS도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유동화의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자. 장기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경우 이 채권은 만기도 길고 위험도 커서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설령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기가 길고 위험이 큰 채권을 값을 제대로 받고 팔 수 있겠는가? 빠르게, 그리고 제값을 잘 받고 현금화 할 수 있는 성질을 유동성이라고 부른다. 현금은 유동성 그 자체이다. 그러나 다른 금융자산은 유동성이 낮다. 장기 대출은 유동성이 아주 낮다. 그런데 유동화 기법은 이러한 낮은 유동성의 자산을 높은 유동성의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변신시키는 것이다. 만기도 단축시키고 위험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유동성이 커지게 되면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유동화를 다른 말로는 증권화라고도 부른다.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상품에 신용보증도 선순위지불과 후순위지불과 같은 구조화도 하고,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도 매겨주어야 한다.
이렇게 자산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증권을 주택저당증권(MBS)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시 또 유동화시켜 부채담보증권(CDO)를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투자은행이다. 물론, 투자은행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자회사로 종이회사(SPV)를 만들어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MBS, CDO는 이제 다른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 펀드, 보험사에게 팔려나가고 펀드는 다시 이것을 편입해서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 개인에게 펀드상품으로 판다. 이러한 유동화 또는 증권화는 197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증권화는 은행보다는 자본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금융활동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그 중심이 이동했다.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가 금융시장의 주체가 되었다. 미국 월가는 이제 바로 이러한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들에 의해 지배되게 되었다. 이들은 주식거래, 펀드운용, 증권화 등의 자본시장 운용을 통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최근 유동화를 주도한 것도 이들 투자은행들이다.
각 나라에서 이걸 부러워하고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를 만들고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무현정부도 그렇게 생각했다. 머리좋은 사람들 시켜서 자산운용을 하도록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미국에 잘나가는 투자은행을 데려와서 자산운용기법을 배워, 동북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걸 우리가 배워서 자산운용을 잘하고 중국과 아시아에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미국식 금융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것이 발달하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행이 쉬워졌다. 크게 신중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에게나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이 대출채권을 유동화공장으로 넘기면 된다. 처음에는 은행들이 주택 담보대출을 먼저 해주고, 그것을 투자은행이 사서 유동화 증권을 만들었다. 그런데 유동화 증권이 잘 팔리고 돈 벌이가 되니까 유동화증권의 원료인 주택 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모기지 업체를 스스로 차리거나 기존의 업체를 사들이게 된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는 이전에 있었던 금융위기와 차이가 있다. 대출을 부추기고 여기에 관련된 것이 은행이 아니다. 모기지업체, 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여기에 보험회사도 들어간다. 은행도 이들이 돈 버는 것을 보니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돈 빌려주는 영업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 가장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스위스 은행같은 경우 엄격하게 운용하다 보니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 다른 은행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고 스위스 은행에서도 투자부서를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쪽에서 돈을 엄청 벌어들인다. 은행 임원 회의할 때 꼼꼼하게 챙겨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부서가 워낙 돈을 잘 버니 그런 얘기가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된다. 실제 UBS 스위스 은행이 검찰에 의뢰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은행, 투자은행, 보험사, 미국 뿐 아닌 전 세계의 모든 은행이 여기에 뛰어들었다. 부실화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완전하게 분산시켜 없앨 수 있다. 투자은행의 머리좋은 사람들은 자만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첨단 금융기법, 첨단 금융공학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미국의 1990년대 후반에 일어난 자본시장 발전의 핵심적 내용이다.
그러나 2006년 후반부터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서브프라임 차입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모기지가 1%라도 들어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돈을 떼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이 모두 내 펀드를 돈으로 바꿔달라고 증권, 자산운용회사로 몰려갔다. 이것이 펀드 런이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겪었던 투자신탁회사로 자기 돈 찾으러 달려가는 사태와 같다.
펀드가 신뢰를 잃고 고객들은 환금해달라고 요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펀드를 만들어 팔았던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들은 견디기 힘들다. 일부 펀드를 부도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파산하게 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MBS나 CDO가 어디에 얼만큼 투자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예금은 금융감독원이 보고를 받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펀드 같은 것은 감독대상이 아닌 것도 많아, 정확하게 그 금액을 확인 할 수가 없다. 윌도 문제다. 내년부터 자통법이 발효되는데,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상품개발의 포괄적 시스템이다. 전에는 펀드를 만들 때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러면 외국과 경쟁할 수 없다. 폭탄과 같은 무기나 마약을 대상으로 편입한 펀드는 만들지 마시오라는 항목을 만들면, 그것 빼고는 다 허가없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포괄주의이다. 어떤 펀드가 만들어지고, 어떤 상품들이 새롭게 개발되는지, 어떻게 투자되는지 감독당국이 전혀 모른다.
펀드가 문젠데 펀드에는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사모펀드가 있다. 이런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자산운용사이다. 이런 회사들을 모두 가리켜 기관투자가라고 한다.
뮤추얼펀드는 감독의 대상이다. 펀드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한다. 어떤 자산으로 펀드를 구성했는지 펀드 수입은 어떤지 보고해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 여러 사람에게 공개한 게 아니라. 100명 모여서 우리끼리 펀드를 만들 수도 있다.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계원이기 때문에 공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헤지펀드이다. 대학기금, 백만장자들 모아서 투자자금 만들고 투자한다. 사모펀드도 똑같다. 사모펀드는 주식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기업사냥꾼이다. 론스타처럼 무너져 가는 회사 정리해서 값을 높여 팔고 수익을 남겨 나가는 것이다. 이 사람들도 감독을 받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미국금융위기가 무서운 것이다.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되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지나치게 크게 만들었던 투자은행의 영업방식에 문제가 있다. 1980년대 이후 금융감독과 규제가 완화되고 특히 투자은행에 대한 감독과 규제는 거의 없다. 심지어 은행에 대한 자본건전성 규제마저도 시장친화적으로 하자고 한다. 금융자유화가 문제이다.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수사를 한다면 소환 할 수 있는 사람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 투자은행, 유동화 증권에 투자한 보험사나 은행, 감독을 소홀히 한 감독 당국, 그리고 또 한사람 소환할 사람이 있다. 투자은행이 대출을 늘리도록 충돌질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어디선가 나와야 한다. 이 돈을 시중에 풍족하게 하도록 만들어준 사람, 즉 통화당국이다. 이 사람들을 소환해서 죄의 경중을 물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죄가 가장 무거울까?
대답: 네 번째.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두 번째라고 생각했다. 투자은행. 투자은행이 문제였던 것 같다. 미국같은 경우 투자은행 중 제일 큰 게 골드만 삭스, 모건스텔린, 메를린치, 리먼, 베어 스턴스 순이다. 이들이 5대 투자은행이다. 3개가 망했다. AIG도 매각되었다. 모기지업체도 물론 파산되었다. 은행만 남았다. 은행들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은행도 위태롭다. 시티은행 400억달러 적자다. 우리 돈으로 50조 정도 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170억달러 적자다. 스위스은행은 손실이 더 크다.
은행들도 위험한데 버티고 있는 것은 예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다. 사람들이 은행도 의심한다. 은행도 여기에 투자했다면서, 언제 망할지 모른다면서 말이다. 누가 은행에 예금하겠나?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여러나라에서 예금 보험금을 대폭 올린 것이다. 어느 나라는 전액 예금 보험을 지급하겠다고 안심시켰다. 그만큼 은행들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정부판단으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해서 예금보험 5000만원까지 맞추고 은행이 문제가 되면 정부에서 돈을 줘서 은행을 사겠다 한다.
지금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주식과 채권. 혼합형. MMF형이 있다. MMF는 기업, 통화안정증권, 단기상품들을 편입해서 만든 것이다. 이것 자체가 위험하다. 심지어 기업에서 발행하는 기업어음이 판매되지 않는다. 미국 금융시장이 그 정도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중이 어디 있는 것은 각자 판단해 봐야 할 것이고 나는 투자은행이 문제고 투자은행의 금융기법, 그 금융기법을 찬양해온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이제 버티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은 1980년 이후 발전한 금융세계화 때문이다. 미국만 가지고 금융시장이 충분하지 않다. 해서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 넘본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가 문을 닫고 있다. 거기서 워싱턴 컨센서스가 나오게 된다. 어떤 나라는 알아서 개방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말을 안 들어서 힘들게 한 다음 IMF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 조건으로 문을 열도록 한다. 자신들의 시장을 확대하도록 문을 열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들어와서 장사를 하더라도 시장이 커야 하니 시장을 키우기 위해 민영화가 좋다고 얘기한다. 민영화를 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한다. 속임수라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미국 뺀 모든 나라의 주식시장 3분의 2가 민영화를 통해서 나왔다. 한국전력, 국민은행, 포항제철, 우리나라 블루 칩들 대부분이 국영기업이 민영화하면서 나온 것이다. 민영화를 통해 주식시장을 크게 했다. 물론 반드시 음모를 갖고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 내가 말한 차원에 보면 이런 의미도 있다. 여러 의미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의미도 확실히 들어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주식에 투자, 채권에 투자하기도 하고 중국이나 카자흐스탄, 인도에 투자했다. 전세계가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돈벌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괜찮은 돈벌이가 유동화증권이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여기에 투자했던 세계적 많은 은행들이 위험에 처했다. 미국 금융위기의 직접적 손실은 여기에 투자해서 손실을 얻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많지 않다. 직접적 손실은 소화할 수 있는 정도다. 하지만 외국 자본들이 주식시장에 40%가 들어왔다. 사실 40%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영향을 갖는다. 이건희 정몽준 등의 자본은 주식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외국에 나온 것은 늘 돌아다닌다.
자기네 나라에서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당장 자기도 자본이 필요하다. 여기저기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 회수하는 것은 주식을 팔고 가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주가가 폭락한다. 더욱이 이들이 빠져나가면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며 나가기 때문에 환율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번 금융위기의 특징은 예전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확산되었는데 금융세계화 때문이다. 또 옛날과 달리 은행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투자은행이 활동하는 자본시장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자본시장 발달 때문이다. 또 미국 밖의 주변국가의 위기는 외환위기 형태였는데 이번은 미국에서 시작되고 외환위기 형태가 아니다.
지금 미국 금융위기가 어디서부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번 금융위기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관점과 해석이 있는 것 같다. 투자은행의 사소한 실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경제 질서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로 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신문 같은 데서도 자주 신자유주의가 문제에 봉착했다, 미국식 금융시스템이 붕괴했다, 시장자유주의의 대안으로 국가개입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등이 거론되지만 이런 것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도 있다. 자본시장의 일시적 병폐가 나타났지만 자본시장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많다.
이 문제를 그렇게 봐야 할지, 다른 차원에 봐야 할지 생각해보자.
1980년도 이후 금융세계화, 시장근본주의가 장악했다. 신자유주의 시장이 모든 것을 앞섰다. 금융의 경제에 대한 지배가 나타났다. 1970년대 이전까지 산업자본이 경제를 쥐고 있었다. 금융활동은 산업활동을 보조하는데 머물렀다. 이전부터도 그런 것은 아니고 대공황을 거치며 산업부분이 금융을 억제했다.
케인즈는 금융부분이 안락사 할 것이다고 생각했고, 주식시장에서 불만을 갖고 저런 것 억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런 것이 커지면 기업 활동 억제할 수 있어 금융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대처, 레이건이 정권을 잡으며 사람들 인식이 변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산업이 아니라 금융활동에서 시장자유가 더 커졌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팽창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투자은행의 활동무대가 커진다. 주식시장 1980년도 이후 70% 이상 기관투자가 쥐게 된다.
우리나라도 기관투자가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게 되는데 빨리 수익을 내라는 압력을 넣게 된다.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건비 절약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사람 빨리 해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에서 노동유연화가 온다. 이런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운용 질서를 신자유주의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오래 못갈 것 같다. 그래서 2004년인가. 이코노미 21에 ‘신자유주의는 지속가능한가’ 라는 글을 썼는데 불가능하다고 했다. 부가가치를 형성하지 못해서 이쪽도 망하고 저쪽도 망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부문, 특히 자본시장의 금융활동은 실물부문인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금융거래는 본래 산업의 활동을 기초로 한다. 이자, 배당금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활동은 기본적으로 실물활동에 의존하는 것이다. 실물부분에 빌려줘서 수익을 내는데 빌려주는 동안은 유동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돈이 여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는 이차시장을 만들었다. 은행보다 자본시장이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 은행의 대출채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화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유동성 높은 증권으로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유동화기법의 발전을 굉장한 자본시장 발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위험도 유동성도 달라진 것은 없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위험이 낮아지고 유동성이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5년짜리 유동성이 없는 채권은 그대로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위험이 그대로 잇고, 비유동성도 그대로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줄이고 유동성을 높이는 기법을 발전시켜 금융거래를 팽창시킨다.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실물부분이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한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손실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본 시장의 발달은 그 스스로 무한정 위험을 회피하고 유동성을 갖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실물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자꾸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은 지속될 수 없다.
이런 세상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 93년에 IT 붐이 일면서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90년대 중반이후부터다. 10년 이후인데 벌써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신자유주의가 아닌 다른 경제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이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은 나도 잘 모른다.
국가개입을 강화하려면 사실 계속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현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리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이상한 형태의 파시즘이 나올 수도 있다. 대공황이후 독일에서 파시즘이 나왔다. 파시즘만이 실업을 막을 수 있다고. 이런 형태가 또 나올 수도 있다. 나는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처럼 밝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잘 보셔야 한다. 자칫 한눈팔면 이명박 정부와 같은 정부가 또 들어서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자. 외국자본이 빠져 나가고 외환시장,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위기가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이 금융세계화 되면서 외국에서 차입을 많이 했다. 이런 나라들은 곤경을 겪게 된다. 단기 차입을 많이 했고, 채무액과 채권액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채권은 회수가 어렵고 채무는 연기가 안되면 은행이 곤란을 겪게 된다. 외국의 채권자들이 갑자기 채무연기를 중단하고 돈 갚으라고 할까 그게 걱정이 돼서 외국의 채권자들에게 걱정마시오, 은행이 돈 못 갚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 줄 거다 하고 지금보증 약속한 것이다. 이러면 은행만 챙겨준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 어쩔 수 없다. 외환위기 우려의 문제가 걸려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주택저당대출에 문제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아만 77조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 물론, 담보능력을 고려해 담보능력 한도내 대출액을 줄이기도 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다. 은행들이 외화차입도 문제 있고 은행도 잘 안돌아가는 상태에서 은행에 돈을 빌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팔리지도 않는다. 부동산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
정부가 다급해 손을 쓴 것은 돈을 빌려간 사람, 채무자 그 중에서도 건설업자를 살려놓자는 것이다. 채무자를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급하긴 급하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주택시장이 현재도 과잉이다. 이것을 완만하게 끌어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을 끌어내리며 조절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 계속 안 좋아지면 이것 자체가 심하게 꺼질 수 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두 가지이다. 대외채무 문제에 따른 외화유동성 문제와 대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른 원화유동성 문제이다. 원화유동성 문제로 국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은행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5개 은행 위험하다고 하는데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부정적 관찰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한다. 일단 막아놓고 좀 좋아지면 은행장들을 불러다 혼을 내든 국민들 모두에게 점심을 한끼 사도록 하든, 우선은 살려 놔야 한다.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은 실물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투자다. 신용경색은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투자를 움츠러들게 만든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 다음으로 금융위기는 소비도 움츠러들게 만든다. 주가가 하락하거나 소비자 금융이 어려워지면 소비가 위축된다. 이처럼 투자와 소비가 움츠러들게 되면, 수출이 그것을 상쇄하지 않는 한 실물경제는 곧 침체에 빠져들게 된다.
미국 경제 저렇게 되고 중국도 휘청휘청하고 투자, 소비, 수출. 이 세 가지가 다 불안하다. 현재로써는 발등에 떨어진 위기를 막고, 부정적으로 미래가 점쳐지기는 하지만 그레도 어떻게 하면 실물경제의 침체를 더 적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애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계 금융위기와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잘 풀리기 만을 바랄 수 밖에 없다. 각자 자기 종교에 따라서 기도하자! 사실 우리 국민 개개인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부시한테 욕을 할 수 없고. 워낙 사정이 안 좋으니까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그렇지만 걱정만 할 수는 없다. 개인 개인은 할 일이 별로 없더라도, 정부가 현재의 경제를 잘 이끌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1-2년 정도 어렵다.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과 안정화 정책을 잘 세워서 잘 이끌고 나가야 한다. 언제 이 문제도 따로 설명하고 싶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라.
질문 :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통제 못하나? 달러를 숨겨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정부에서 통제 못하나? 금융권을 다시 만들어 어느 한 개인이 얼마만큼 소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국회에서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기관이 우리나라에 없나.
은행과 같이 감독 대상이 되는 데는 알 수 있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들이 달러를 장롱에 숨겨놓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 할 수는 없다. 국회에서 달러투기를 막을 법을 만들자고 하시는데, 우스개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달러 값이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이 달러를 많이 사자 해서 1억어치 달러를 샀다. 그러면 달러 값이 올라 1억 삼천이 된다. 이런 행동에 대해 어떤 국회의원은 이 사람이 투자에 밝다고 칭찬하고, 또 다른 국회의원은 이 사람이 남들 어려움을 이용해 돈을 버는 투기꾼이고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 우리가 국회의원 뽑는 선거를 할 때 어떤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 하는지 정해야 하는데, 아 저렇게 제테크를 잘 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투표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법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질문 : 미국의 진보적이라 하는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글을 읽으며 이게 대안일 수 있나. 기업 인원감축. 위기 관리가 그 안에서 국민들, 대다수 서민들이 당하는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적지 않나. 97년 이후에도 민중운동, 시민단체. 위기극복 과정에서 그 주도권 정부에 있었는데 우리는 늘상 이렇게 사태를 방지하는데 까지만 해야 하나?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관리 대책이 나오고 위기관리 대책 과정에서 중산층 서민들이 고통을 겪는다. 신문은 당장 그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생 했을 때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견해야 한다. 5페이지에서 그런 얘기를 써 놨다.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모색에 대한 것이다. 좀 더 가면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서 질서 있는, 시장만능이 아닌 질서있는 경제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 아까 각자 종교에 따라 ‘기도하자’는 잘못 말한 것 같다. 농담으로 생각해 달라. 우리가 매일 신문과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것을 창안하기 어렵다. 뉴스 따라잡는 것 이상의 새로운 체계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새로운 사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사회가 정착되도록 여러 분이 노력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