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승주나무님의 "20일이 우려스러운 7가지 이유"
물길이 어디로 향할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안타깝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움직임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주민소환제 말입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지만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덩치가 너무 큰 듯 합니다. 제 생각은 구나 군단위가 적절치 않나 싶습니다. 모든 구나 군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몇 곳을 대상으로 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민영화-교육-대운하-쇠고기 공약과 입장을 확인하고, ....사실은 끌어내리는 것보다 쇠고기 전수검사를 약속하게 하거나 정책을 받아들이고 공동협약 발표가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병행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시장을 주민소환하는 것보다 작은 단위의 승리를 얻는 것이 절실하지 않나 합니다. 몇 곳만 집중할 수 있어도, 향후 움직임의 근거를 새롭게 확보하거나 최소한의 뿌리내릴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그렇기도 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지점이 있으면 좋을텐데...이후 국면에 있어서도... 충주시의원들이 외유와 다른 문제로 주민소환제를 시민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편의적인 발상이지만 끼워넣을 수는 없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답답함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님의 의견처럼 연동된 다른 불씨로 살려놓는 과정들이, 분산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우려스러울 국면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생각을 가다듬지 못하고 이렇게 겉핥기로 뱉어놓기만 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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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미힌 l 2008-06-16 16:32
http://blog.aladin.co.kr/biometrics/2141148
본문의 너비가 페이퍼의 제한 너비를 초과한 글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새창에서 원래 너비의 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보신당 최선 강북구의원은 강북구의회 6월 임시회에 '공공기관내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구청 내 구내식당과 구립어린이집 등에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강북구청이 급식에 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강북구내 수백개의 민간 어린이집 및 각종 단체급식에 연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줄 수 있는 결의안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북구의원들은 찬성 3, 반대 9, 기권 2라는 결과로 압도적으로 부결시켜 버리는 경악스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더구나 중앙당 차원에서 “재협상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나서는 등 대거 부결에 앞장서는 한심스런 작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북구 당원협의회와 최선 구의원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에서도 주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결의안에 반대표결한 한심한 구의원들에게 당원 동지들께서 시간 나실때 항의전화 한 통씩 때려주세요ㅋ
[성명서]
강북구민 건강권을 짓밟는 구의원들과 민주당의 배신행위에 주민들은 분노한다.
■ 강북구의회, 어린이집 급식에 광우병 미 쇠고기 금지 결의안 부결시켜
강북구의회(의장 윤영석, 한나라당)가 16일 광우병 의심 미 쇠고기의 어린이집 급식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결의안을 부결시켜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강북구의회는 16일 임시회 3차 본회의 마지막날 진보신당 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내미국산쇠고기사용금지에관한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여 찬성 3, 반대 9 기권 2로 부결시켰다.
지난 6월 5일 강북구의회에 제출된 “공공기관내미국산쇠고기사용금지에관한결의안”은 구청내 구내식당과 구립어린이집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강북구청이 급식에 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강북구내 수백개의 민간 어린이집 및 각종 단체급식에 연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줄 수 있는 결의안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강북구 의회가 주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이 결의안을 대거 반대로 부결시킴으로써 강북구 주민들의 건강권과 어린이들의 안전급식은 주민들이 선출한 구의원들에 의해 짓밟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진보신당과 강북구 주민들은 오늘 강북구 의회가 저지른 이 경악스러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구의원들의 기본 의무이다. 따라서 오늘의 부결결과는 구의회가 이를 저버린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 민주당, 부결에 앞장서 재협상 당론 중앙당 따로 지역당 따로
특히 민주당은 대다수의 구의원들이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서 “재협상과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중앙당의 당론을 무색케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의 박영복 강북구의회 부의장이 부결을 위한 반대토론에 나선 점은 민주당에 대한 분노에 앞서 한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앞에서는 촛불시위에 참여하여 보궐선거에서의 반사이익을 꾀하고 뒤에서는 국민건강권을 짓밟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민주당의 이중성은 강북구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의 ‘재협상과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당론이 국민기만행위가 아니라면 오늘 부결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부결에 앞장선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 이 결의안을 부결시키는데 앞장선 민주당 구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보여온 국민기만행위에 대한 강력한 국민저항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진보신당 강북구당원협의회와 최선 구의원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구체적인 대응을 중앙당과 함께 숙의해 나갈 것이다.
2008. 6. 16.
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
※ 참고
[결의안반대논리]
시기상조 : 김종훈의 협상단이 협상 중 협상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찬반 표결결과]
찬성 : 최선(진보신당), 한동진(한), 정수민(민)
반대 : 한나라당 - 김지환(한), 백중원(한), 이기황(한), 윤영석(한), 우종오(한), 박영복(민), 이영심(민), 안광석(민), 김동식(민)
기권 : 정상채(한), 김용욱(민)
[결의안 내용]
공공급식에미국산쇠고기사용금지결의안
제 안 자 : 최 선의원외 2인
제 안 연 월 일 : 2008년 6월 5일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논란이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의 수입까지 추진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의심받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나. 광우병 위험논란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학교, 어린이집, 관공서 등의 단체급식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커 구청 구내식당, 어린이집, 학교 등 관내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소지가 다분하며,
다. 이런 상황에서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구청 구내식당, 구립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식재료로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내 학교 등의 급식에도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를 호소하는 입장을 표명하려는 것임
공공급식에미국산쇠고기사용금지결의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는 광우병 위험논란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내 관공서,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식재료로 사용됨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구청 구내식당, 구립 어린이집 등 관내 공공급식 분야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광우병 위험논란이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의 수입까지 추진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시작되어 단체급식 식재료로 사용될 경우 구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구청 구내식당, 구립 어린이집 등 구청이 관할하는 관내 공공급식 분야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쇠고기 도축증명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2. 관내 학교, 민간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호소한다.
공공급식 이외의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되는 것에 대한 구민들의 우려와 걱정도 매우 큰 상황이다. 더구나 학교, 어린이집의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식재료로 사용될 경우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구청은 민간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각극 학교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는 광우병 위험논란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단체급식 식재료로 사용되어 구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단체급식에서도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2007. 6. 5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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