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65 서로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사실상 공동으로 권력을 과점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지배권을 교체함으로써 결국 공동의 과점권력은 결코 탄핵되지 않는 결과에 이른다.
76 법인의 주택 소유를 금지하고, 주택의 다수 보유를 규제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67 8년전, 박근혜 정부 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이 발의되어 지금까지 묵혀 있다./70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해충돌 대상에 관한 포괄적인 사전고지 의무를 입법함으로써, 이해충돌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72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주택 소유를 용인하여 이를 임대공급으로 돌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늘리겠다는 것이 양당의 공통된 정책이다.75 미국 2008년 모기지론 사태도 집을 이윤추구 대상으로 다주택자와 법인 소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시켜 세제혜택을 주고 공급량을 늘리려 한 연유다.
88 선출된 국회의원이 유권자로부터 기속되지 않는다는 무기속위임(자유위임)이 원칙이라는 것도 다수 의견이다. 89에드먼드 버크: 의회는 공통의 이익을 위한 전 국민의 합의체이며 의원은 일단 선출되면 전 국민을 대표하여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양심에만 책임진다 라고 1774년 표현. 독일 연방기본법도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명령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양심에만 따른다고 규정. 95 투표는 더 이상 어떤 의견이 표현이 아니며, 그것은 단순히 한 후보자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한 것이다. 97 민주주의를 선거에 기초한 대의적인 통치체제로 보게된 것은 역사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원래 대의제는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의제하에서 민의 이름으로 엘리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을 이렇게 발견한 것이다. 98 공화주의의 원리는 ㄱ. 우리의 통치자를 선택할 권리 ㄴ. 부당 행위를 이유로 통치자를 추방할 권리, ㄷ.우리 힘으로 정부를 세울 권리라는 명예혁명의 원리가 마치 대의민주주의인 것으로 오해된 채로 지금에 이르렀다. 보통선거라는 시스템이 전제적 지배형태가 주기적으로 등장한 바탕에서 공화주의 방식이 전체주의에 대응한 민주주의인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104 엘리트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는 과두제 정부는 불가피하게 독선과 독단에 빠지기 쉬우며, 이러한 독선은 통치자 개인의 인품 때문이 아니라 과두제라는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민주주의란 인민들이 스스로에 대해 권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 실존이다. 민주주의란 국가를 고사시키는 열린 과정, 인민에 내재적인 정치이다.
108 민주주의는 공공영역에 대한 과두적 정부의 독점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며, 생활 전반에 대한 유산계급의 강력한 영향력을 끈질기게 뿌리 뽑는 행동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정치의 설립 자체이다.
117 대다수의 정치교과서들은 대중의 정치참여라는 단어를 남발하지만, 도대체 대중의 정치참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
123 스위스 시민발의와 국민투표: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라는 자동차에 달린 브레이크와 엑세레이터. 의호가 통과시킨 헌법과 법률에 대해 시민들이 국민투표로써 부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저항권도 시민불복종권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128 수의 독재에 대한 대항은 정보의 공개, 토론 기회의 보장, 그리고 소수이견에 대한 존중의 규칙으로 보증되는 것이다. 이로써 다수결 민주주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질적 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134 거래정보를 원장, 이러한 거래정보를 저장하는 디지털 단위를 블록이라 부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블록체인이다. 원장이 독점된 것이 아니기에 분산원장 시스템이라 부른다. 블록을 관리하는 네트워크 참여자를 노드라고 부르며, 모든 노드는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된다. 전통적인 중개자 역할이 하향감시라고 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일종의 상향감시다. 데이터에서 플랫폼 권력이 나오듯이 권력이 분산은 데이터 권력의 분권을 수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 이더리움, 이오스, 리플. 139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창출하는 수익이 주식 가치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되어 얘기될 수 없는 것이다.
184 군주제-보나파르트 체제-신대통령제(박정희체제)-미국식 대통령제-영국식 양당체제 의워내각제-서유럽식 다당체제 의원내각제-스위스식 회의정부제
241 스윙보터의 통계적 패터에 의할 때,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2-3%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이고, 보수당은 2027년 집권하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민주당은 10년 뒤인 2037년에 다시 집권할 것이다.
볕뉘.
1. 저자는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한다. 그 다음은 보수당이 말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삶의 질은 그다지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집은 여전히 업자들이 쥐락펴락 할 것이고, 대출 받은 돈에 저당잡히는 삶을 꾸려갈 것이고, 생활임금은 보장되지도 못한 채로 일자리를 알아보려 전전긍긍할 것이다.
2. 대의제가 문제다라는 얘기는 천번만번 들은 듯싶다. 저자말대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별반 없는 것 같다. 사회는 밀려갈 뿐 성숙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를 잉태한 영점부근으로 가면 많은 사유꺼리들이 나타난다. 더 좋은 삶, 더 좋은 앎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 밀려가는 삶들이 아니라 밀려가지 못하는 정착점들이나 지지대가 필요하다. 저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천착이 고맙다 싶다. 더 깊고 넓은 독서로 더 좋은 저작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