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지구 자원을 재생하는 양의 1.5배 이상 천연자원을 소비하고, 경작 가능한 땅의 3분의 1이 토양 고갈로 황무지가 되었고, 1970년대 이래 척추동물의 3분의 2가 절멸했다. 32

이 세상의 경제는 ‘1퍼센트의, 1퍼센트에 의한 , 1퍼센트‘를 위한 경제다. 그 핵심에 자본 편향이 도사리고 있다. 부자와 금융계에 유리하도록 시스템 전반에 눈에 보이지 않게 내장된 편파주의다. 이를 추출적 경제라 불러도 좋다. 33

오늘날 미국 내 일자리의 40퍼센트는 파트타임이나 계약제로 일하는 긱 경제 유형이며, 그나마 외주화와 자동화에 직면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이윤추구가 곧 임금 하락 압박을 뜻하는 현실은 이 시스템의 본질일 뿐 전혀 예외적이거나 일시적인 교란 현상이 아니다. 34

미국 책임지는 자본주의 법령 Accountable Capitalism Act: 수익이 10억달러 이상인 주식회사는 기업의 신의 성실 의무를 확장해 기업 설립허가서로 갱신해야 한다. 이제는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이익도 고려해야하고 노동자들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영국노동당의 포용적 소유권 기금: 직원 250명 이상 고용한 회사는 매년 소유 지분의 1퍼센트를 이 기금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는 기금이 소유한 기업 지분이 10퍼센트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이 기금은 노동자 신탁인들이 운영하고, 이를 통해 각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상당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자는 주주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윤 일부를 배당금으로 얻게 될 것이다. 35

주정부 공공 은행, 짐승의 배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자라게 하자. 36

깊이 있는 재설계: 우리는 자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라는 이분법 안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여기는 걸까?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하려면 탁월한 상상법을 익혀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한다. 민주적 경제는 그 기본이 되는 제도와 조직을 새롭게 설계하고, 기업 투자 경제 개발 고용 구매 금융 자원 등 여러 활동의 방향을 틀어 경제의 핵심 기능이 우리 모두의 공공선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38-39

민주적 경제의 일곱가지 원칙인 공동체, 포용, 장소, 좋은 노동, 민주적 소유, 지속가능성, 윤리적 금융을 통해 펼쳐지게 된다.  장소의 원칙은 동네 공동체에서 생산한 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게 하는 것을 목표로 특정 장소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공유하는 원칙이다. 방문 간호 협동조합 40-41 민주적 소유권의 원칙: 환경 컨설팅 기업 EA엔지니어링.  지속 가능성의 원칙: 연방 정부의 힘으로 미국의 25대 화석 연료 기업을 모두 사들인다는 것. 윤리적 금융의 원칙; 영국 프레스턴의 매튜 브라운 의원 활용 42-43

1. 언제나 공공선이 우선한다. 2. 오랜 기간 배제된 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준다. 3. 마을의 부를 그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한다. 4. 노동이 자본에 우선한다. 5.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업을 설계한다. 추출적 경계는 기업을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자산 계급이 소유하고 매각할 수 있는 여러 조작의 소유물로 본다. 노동자는 경제적 참정권을 부정당한다. 6. 삶의 기초인 생태계를 보호한다. 현재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 전체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재무제표는 자본 소유자의 이익만 현실로 다룬다. 수천 년 흘러온 시냇물이 무지막지한 폐기물에 끊겨도 이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7. 사람과 장소가 투자와 대출의 우선 목적이다. 65 우리가 바로 쓰나미다. 68

1. 공동체

오래전에는 ‘부‘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 ‘부‘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85

2. 포용

기회를 얻기 힘든 창업자들에게 사업 초기에 제공하는 씨앗 자본과 멘토링이 얼마나 중요한지...보증기금 200만 달러가 조성되었고 그 가운데 시가 낸 돈이 75만 달러였다.(포틀랜드시 2015년) 96

타이론도 저소득자들을 도울 때는 일반적인 사회 복지 서비스 방식이 아니라 시장의 접근법을 취한다. 포용의 원칙은 혁신적인 사업가 정신, 경제 발전, 제품 개발 가은 기본적인 경제 과정 안에 내장된다. 사회적 가치를 경제 위에 단순히 얹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핵심부에 앉히는 것이다. 낙인찍힌 집단에게는 ‘역사의 진보‘를 앞당길 능력이 없다는 편견이다. 하지만 누군가 잃은 것이 있다면 이는 곧 집단 전체가 뭔가를 잃은 상태임을 기억해야 한다. 102-103

대화를 트는 것,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은 것, 각자의 편견과 편향을 성찰하는 것,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등. 포용은 실로 지난한 과정이며, 이 모든 것이 그 어려운 과정을 이루는 부분들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가능성도 담고 있는 것이다. 105

노예 해방 뒤에도 흑인 노예를 잃게 된 농장주들만 소유권 상실 보상을 받았다. 누구도 흑인 노예에게는 배상하지 않았다. 아무도 노예가 된 흑인들을 수탈 피해자로 여기지 않았다. 모든 인간이 삶을 꽃피울 포용적 권리, 공공선 보호를 으뜸 목적으로 삼는 것,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무 같은 것들과 균형을 이루게끔 조율하는 길고 긴 운동의 한 부분이다. 107

3.

구매도, 고용도, 생활도 우리 지역에서, 나아가 연결로  buy local, hire local, live local, and connect 117

더 큰 앵커기관 조직: 대체 에너지 업체인 에버그린 에너지 솔루션은 건물 도색, 주택 보수, led 조명 설치 등으로 사업범위를 넓혔고, 도시 농업회사인 그린 시티 그로워스도 네슬레와 80만달러의 바질 납품계약을 맺는 등 노동자 소유 기업이 흑자 전환 121

인류의 역사에서 경제 활동이란 본디 종교, 정치, 가족, 자연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 질서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 혁명 이후로 자본의 왕이 곳곳에 나타나 노동과 토지를 시장 상품으로 바꿔놓았고, 사람도 땅도 ‘창고에 쌓인 상품인 양 사고팔고 쓰고 버리는‘ 지경이 되었다. 123

기업이 중시하는 주당 이익의 수치 어디에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고통은 표시되지 않은 채로 얻은 이윤은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128

4. 노동

투자가 중심 기업체에서는 회사를 사물이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회사를 소유한 투자가란 회사와 분리된 위치에서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려는 존재다. 반면ㅇ 소유자가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업과 노동에 참여하면 회사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물체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소유권의 성격은 금전 추출이 아니라 인간적인 귀속감으로 옮겨간다. 139 CHCA는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했다.

우리에게 노동을 필요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고용주에게 노동이란 비용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자동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닐 경우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노동자들은 노동을 달갑지 않은 것, 마지못해 임하는 것으로 여기고, 일하는 것보다는 여가를 선호한다. 따라서 고용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피고용자 없이 생산물을 얻는 것 이상적이며, 피고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것이 이상적이다. 145

슈마허는 노동은 내면의 가장 고상한 자아를 일깨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생산하게 만드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노동을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멍하게 만드는 것‘으로 느끼도록 일을 조직하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146 이 회사는 저소득층 흑인 여성, 라틴계 여성, 이민자 여성에게 좋은 노동과 좋은 삶을 창출해주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았다.

5. 소유권

EA 엔지니어링은 한 번에 한 가지씩,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윤과 목적의 균형으 취하겠다는 것이다. 회사 설계에 공공선이라는 목적을 명시했으며, 자산 소유권은 보통 사람들에게 널리 분산했다. 155

우리는 소유권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환경 운동 진영이 기술에만 집중한 나머지 더 근본적인 문제 대기업의 의사 결정을 추동하는 소유권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외면했다는 것이다. 또 어떤 소유권 설계가 윤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의사 결정에 더 큰 힘이 되는지도 무시되었다. 166

지속가능성은 ‘우리 모두는 타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윤리 관념에 기초한다. 타인이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래에 태어날 이들까지 포함한다. 167

이런 식으로는 지구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데도 다를 것 하나 없는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핵심이다. 공공선이 실현되려면 기업들의 유전자를 뚫고 들어가야만 한다...의료와 교육 분야에 추출적인 소유궈이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히 금지할 수 있다. ..우리는 소유권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부터 인식해야 한다. 소유권 설계를 고민하는 이론가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 기후 위기 연구자에 비하면 훨씬 적지 않은가? 소유권의 대한 형태를 가르치는 경영 대학이 몇이나 있을까? 심각할 정도로 적다. 169-171

추출적인 경제 설계를 한가지 작물만 키우는 단작에 비유한다면, 민주적 경제 설계는 공공 소유, 개인 소유, 협동조합 소유, 직원 소유 등 다양한 소유권 설계에 의지하면서 부문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주는 구조라 할 것이다. 172

협력하는 민주주의는 50-50프로젝트를 출범했다 2050년까지 직원소유주 5000만명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173 직원 소유 기업은 경제가 어려울 때 회복 재생력을 더 크게 발휘한다.

6. 지속가능성

기온 상승을 1.5도 아래로 막으려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치의 45퍼센트로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는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태워서는 안 되는 탄소, 금융 용어로 말하자면 좌초 자산이다. 이 자산이 20조 달러라 한다. 178-179 문제 핵심은 소유권 설계, 자본 권리 신수설: 자본이 극대이 부를 가져간다는 불멸의 권리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은 아닐까. 자본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지, 그게 정당한지 묻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182

화석 연료 기업들의 정치 권력을 깨고 싶다면 이 기업들이 동원하는 화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기업들을 정부가 매입한다는 발상은  금융위기에 AIG나 제너럴 모터스를 사실상 국유화하는 등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185 거대 은행처럼 지구도 구제 금융으로 살려내자.

녹색 양적 환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화폐를 창출해 친환경 기간시설에 직접 자금을 대라는 것이다. 통화정책도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논리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수순이다. 187

우리는 토지를 우리에게 귀속되는 상품으로 간주하므로 마구 남용, 오용하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토지를 우리 공동체가 귀속되는 존재로 바라본다면 애정과 존경을 담아 사용할 것이다. 토지는 공동체라는 것, 이것이 생태의 기본 개념이다. 하지만 토지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윤리학의 연장이다. 원주민들은 토지와 물을 소유물이 아니라 ‘성스럽고 살아 있는 친족, 조상, 고향으로 본다. 뉴질랜드에서는 140년에 걸친 법적 투쟁끝에 왕가누이 마오리족의 조상드리 살던 왕가누이강이 마침내 인간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2017년 법제화되었다. 미국 헌법 전문에 자유의 축복을 우리에게 또 우리 후손에게 보장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191

좌초자산은 주택 시장 거품으로 생겨난 금액보다 훨씬 크다. 우리의 공공선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먼 미래가 아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물론 금융 세계도 지켜낼 수 있다. 193

7. 윤리적 금융

프레스턴 모델: 지역 주민이 소유한 기업을 양성하고 시의회 지원아래 프레스턴 협동조합 개발 네트워크를 만들고 2012녀에는 시 스스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임을 천명했다. 199 12-13년 앵커 기관들의 지출규모가 10억 파운드나 되는데 지역 내에는 5%에 불과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역에 뿌리를 둔 농업 인쇄 건설업체를 이용해달라고 설득했고 4-5년 뒤에는 18%까지 올라갔고 랭커셔주 전역에서 앵커기과늬 지출은 39%에서 79%로 늘었고 일자리도 4500개나 생겼다.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더 많이 부여하고 소유권을 분산하므로써 회복 탄력성을 높였다. 198-200

2017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소유권의 범위를 넓혀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경제를 재구성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혁신적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201

은행과 금융은 인간과 지구에 복무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윤은 목표가 아니라 그저 결과일 뿐이다. 203

은행이 소속된 마을 공동체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사업허가증에 명시한다. 이 햄프셔 마을 은행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 대상 대출 비중은 70퍼센트나 된다. 마을금고 연합은 고객이 은행을 통제할 수 있고,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한다....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임무를 뚜렷하게 내건 마을 은행은 은행 업계에 파란을 불러온다. 206

공공 소유 은행: 추출적인 경제에서 금융은 지역과 을의 돈이 런던 금융가나 월스트리트의 소유주에게 빨려나간다는 뜻이 된다. 돈이 지역에서 흐르게 만들어 두루 살아나게 해야 한다. 208

금융 보험 부동산 fire 에서 소득과 자산을 불리는 방법은 금융으로 가는 몫은 늘고 제조업으로 가는 몫은 줄었다. 보통 사람들에게 가는 몫은 줄고, 금융 엘리트로 가는 몫은 늘어났다.  경제는 상품이  아니라 부채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되었다. 금융경제란 본질적으로 주식 채권 대출 주택 담보 대출 같은 자산을 모은 것으로 모두 실물 경제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증서일 뿐이다. 이렇게 금융 자산의 규모는 1990년 영국 GDP대비 4배에서 2017년 10배로 늘었다.  210-212 무엇이 이 거품을 터뜨리는 바늘이 될까?

윤리적 금융이 발전하는 길은 녹색채권을 지원한다든가, 임팩트 투자를 한다든가, 화석 연료 산업 투자를 줄인다든가 하는 책임 투자가 한 방법일 것이다 214



볕뉘.

1. 금융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어떻게 바꿔나가 노동과 지역, 그리고 생태계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겠는가를 두 도시의 사례로 짚어나가는 책이다. 1%가 아니라 90%을 위한 경제이 물꼬를 어떻게 트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둘 때, 무척 발랄하고 경이롭다는 느낌이 든다. 이론과 데이터를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7가지 분류의 원칙으로도 이렇게 희망을 느끼게 하는 책이 있을까 싶다.

2. 아내의 품에 안기면서 숨을 거두는 프루동 전기를 마치면서, 소유란 무엇인가하는 180년전의 울림이 메아리치는 것 같다. 역사의 비명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 덧셈과 곱셈들이 난무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그 원칙들을 뿌리내리게 하는 재미들도 쑥쑥 커져나가면 좋을 것 같다. 홍기빈선생의 번역이 고맙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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