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본적 문제점.
1.'자유시장 free market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질문을 통해 자유시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결코 윤리적,정치적 관점을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할 것이다.
2. '시장실패란 무엇이면 또 얼마나 중요한가?'-신자유주의의 '이상적 시장'은 결국 '이상적 시장의 상象' 중 하나일뿐이다.
3. '태초에 시장이 있다'는 믿음-시장은 태초부터 존재한 '자연스러운' 제도가 아니다.
4. '시장에서 정치를 제거할 수 있는가?'-어떤 가격이든 일정수준까지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순수한 시장'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17-9쪽
1. 우리는 시장을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다른 제도들에 비해 우위성이 없는 또 하나의 제도로 간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라야 우리는 시장,국가,그 밖의 다른 제도들 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더욱 정확하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인식할 수 있다.
2. 우리는 이상적인 시장의 작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 우리는 신고전학파 이론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비해 자본주의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으로서 시장들의 집합체 이상이며, 수많은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기업, 시장, 국가, 생산자와 소비자그룹 등
4. 우리는 시장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구조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시장을 떠받치는 권리/의들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신자유주의 논객들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것처럼 어떤 '과학적' 혹은 '자연적'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14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