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개정증보판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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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판을 가지고 있기는 했었지만 정작 초반은 읽지 못하고 개정증보판이 나온지도 한참 뒤에 다시 구입하여 읽었다.  저자의 책을 몇권 구입하기는 했는데 어째서 읽지 못하고 처분해버리거나 아직도 다른 책들 사이에 끼여 있다. 왜 그랬을까? 


 별 중요한 의문은 아니니 제쳐두고, 읽고 나서는 조금 아쉬웠다. 조금이라도 전에 읽었더라면 좋았을 걸.  법조계에. 잠시나마 몸 담았던 저자이기에  법 기술자들의 특권의식이 똬리를 어떻게 틀게 되는지 상세히 이야기를 풀어나간 것이 좋았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담은 것은 단순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하고 이제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일신했으면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법이란 시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건 괴물이 될 수 있는 국가를 통제 해야 하며, 그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법조인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범죄의 중간다리에는 항상 법 기술자가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다.  


얼마나 달려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불신감을 떨치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중요한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의 행사,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하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대적 진리 찾기를 이야기한 것도 다시 한번 무뎌진 내 감수성을 다잡게 했다.  정말 먹고사니즘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레 보수화가 진행이 되는 건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저런 것 다 신경을 쓸 수 없다는 게으름에 빠져서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개정증보판이 나온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으니 시효가 다된 생각거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할만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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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달 2022-02-20 01: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