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문정인 지음 / 청림출판 / 2021년 3월

  흥미진진하게 잘 읽었다.   부제가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이다.   1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와 그에 따른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것이고,  2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미중 경쟁과 그에 따른 전망, 한국의 선택을 다룬다. 

 처음 이 책을 집필을 시작할때와 끝맺음을 할때 상황이 달라졌는지, 최악의 경우로(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되었을 경우)키신저가 말했다는 신중제, 성곽도시의 경우로 다달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세계화 패러다임이 이전과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되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적어 놓았다.  나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그것 뿐만아니라 군사안보를 넘은 생물학적 안보의 중요성과  국제적인 공조 질서의 확립이  주요한 사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제일 재미있고 집중해서 본 부분은 2부였다. 트럼부 행정부 시절에는 심하다 할 정도로 중국때리기에 열중이었는데,   대한민국과 같은 상대적 약소국에는 미중경쟁의 격화가 이롭지 않았기에 우려가 컸다.  중국과 공산당을 이념적으로 악마화하는 등의 경향은 불안해 보였다.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완화 될것으로 보여 다소 안심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운데 미국은 한국에 선택을 강요할 것은 자명하다. 한미동맹을 비롯한 여러가지 중국에 대한 견제 미국의 대외정책에 합류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편승론도 현명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 중국도 일대일로라 하여 미국적 세계질서에서 벗어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적 세계질서 내에서 경쟁을 하는데 머무르고 있을 뿐이라 한국이 그런 식으로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 저자는 본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어느쪽 보다는 현상유지가 답이며, 이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견국들과 함께 이들 두 강대국 사이의 조정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로. 일관된 원칙과 퉁명성이다.  예로 박근혜 정부 때의 사드배치를 말한다.  국익에 기반한 결정에 대한 유치한 보복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좋긴 했지만,  중국 역시 박근혜 정부가 보내온 메시지를 믿고 있었는데,  돌연 사드배치로 뒷통수를 만은 격이 될 것이니 말이다.  거기다 더해 외교정책은 지나치게 국내정치 쟁점화 시켜 버리는 것도 이런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가능한 평화롭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지도자격 강대국이 공존하는 양두체제가 바람직하지만, 이와 같은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은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역적 패권국가를 넘어선  세계적 패권국가로 오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