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감 없이 이 정부와 관계를 가질수 없노라고

시민의 불복종 - 야생사과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지음, 강승영 옮김 / 은행나무 / 2011년 8월

1.

각 사람들은 자신의 존경을 받을 만한 정부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바로 그것이 보다 나은 정부를 얻을수 있는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놀랍다. 아,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도 있구나. 

나는 의례 정부라는 것은 소수의 돈있고 힘있는것들이 독점하며 인민을 괴롭히는 기구일뿐이라는 생각을 해왔는대 

그래서 내 상상력에서 정부를 바꾼다는 것은 단지 더이상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게 나의 존경을 받을만한 정부라면 어떤 정부일까. 

음---, 상상하기 너무 어렵다. 

지가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는 정부? 아니 뭐 이정도로 존경씩이나 할순 없쟎아. 

현실에서 경험하는 정부가 워낙 천박하다보니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도 매우 낮은 수준이로군.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구절절이 명문이다. 

오늘날 이 미국 정부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올바른 자세일까? 나는 대답한다. 수치감 없이는 이 정부와 관계를 가질수 없노라고 말이다. 나는 노예의 정부이기도 한 이 정치적 조직을 나의 정부로 단 한순간이라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어떤 것인지, 이명박 정부를 격은 2012년의 대한민국 인민들은 너무나 잘 안다. 

문제는 똑같은 정부를 사람만 바꾸어 승인하는 것 말고 선거가 정말 유의미한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적이다. 

미국인은 노예제도와 멕시코에 대한 전쟁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록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민이 하나의 국민으로 존재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는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것은 쉽지 않다.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행위를 할수는 있지만 

미국이 역사가 깊지 않은 이민자들의 다양한 민족의 국가이기때문에 가능한 주장이기도 하다는 생각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5000년동안 한민족으로 운명을 함께해온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교육시키는

답답한 땅이 되어놔서, 

제주도 구렁비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차라리 제주도만 독립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을 설득할수 있을까.

아니면 해외파병을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더이상 하나의 국민으로 존재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는 한이있어도 안된다하면 

미쳤다고 할걸. 

온갖 민족주의자들이 달겨들기 전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할수 있는 주장이 되겠지. 

그들은 남들이 악을 몰아내서 더 이상 자신이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호의적인 자세로 기다린다. 기껏해야 그들은 선거 때 값싼 표 하나를 던져주고, 정의가 그들 옆을 지나갈때 허약한 안색으로 성공을 빌 뿐이다. 

참 비겁한 그들이다. 

그나마 호의적으로 닥치고나 있으면 좋은데, 값싼 표하나 던지며 왠갖 진보의 말들은 어찌나 화려한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기계로서, 자신의 육신을 바쳐 국가를 섬기고 있다. 상비군, 예비군, 간수, 경찰관, 민병대 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판단력이나 도덕 감각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나무나 흙이나 돌과 같은 위치에 놓아버린다. 

그런 사람들은 짚으로 만든 사람이나 흙덩이 이상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들의 값어치는 말이다 개보다 나을것이 없다. 

이말이 무슨말인지 잘 알고 있다.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나도 어쩧수 없다'는 말은 모든 관료들의 철학이다. 

이런말을 들을때마다 '위'가 누구냐고 내가 그 '위'하고 말하겠다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사실은 '위'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양심이 문제인거다. 

위에서 뭘시키든 너는 정의를 판단할줄 아는 사람의 양심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먹고살기 위해 시키는 대로 한다. 

위에서 시킨다고 사람죽이는 대한민국 경찰들이다.

먹고살기 위해 모든 사람이 자기 양심을 버리고 살지는 않는다. 어떤 놈들만 그럴뿐이다.  

그들의 값어치는 말이나 개보다 못하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선동하는것보다 세금을 안내는 것이 훨씬 유효해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단지 세금만 안내는 것은 어렵다. 

삶의 방식을 자본주의 반대로 바꾸지 않으면 세금을 안내는것조차 못한다. 

간접세가 많기 때문에 공산품을 사지 말아야 세금도 안낼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안되고 술과 담배도 안되고 

무엇보다 취직해서 일하면 임금에서 원천징수된다. 세금을 안낼수가 없는 거지. 

그래도 여전히 투표를 하는것보다 세금을 안내는 방식이 좋아보이네. ㅎㅎ

2. 

하워드 진의 '권력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소로우가 인용된것을 본적이 있다. 

시민의 불복종은 20세기 정의를 위한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구나. 

길지않은 글의 문장이 소박하고 단정하다. 어렵지 않고 명쾌하다. 

헨리가 32세, 1849년에 연설문을 기초로 작성한 이 글은 2012년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국가와 정의에 대한 소로우의 성찰이 뛰어난 것이겠지만 슬픈일이기도 하다. 

미국은 여전히 전쟁으로 돈버느라 바쁘시고 

한국은 이라크에 파병하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만든다고 환경과 주민들의 삶을 파괴한다. 

이제 노예는 없다고? 무슨소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 노예다. 

무엇하나 변함없이 앞으로 백년이 지나도 여전히 소로우는 정의로운 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을까. 천년이 지나도.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역시 감옥이다. 

2012년 한국에서도 그렇다. 

여전히 전쟁을 위해 강정마을을 파괴하고 비정규직 노예노동을 폐지하지 않는 정부와 수치감없이는 관계를 갖을수가 없다. 

간신히 수치스런 이명박 정부를 견디고 있는데 다음 정부 또한 수치스러울것 같아 두렵다. 

사실 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예노동을 강화한 노무현 정부도 수치스러웠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