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미치는 원인분석이 부실한

아파트에 미치다 -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전상인 지음 / 이숲 / 2009년 2월

1.
제목만큼 흥미롭지 않다.
아파트에 대한 해석이 다체로운데 가볍다.

왜 한국사람이 유독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왜 집에 대한소유의 개념이 과잉되어 재테크의 수단이 되는지
그리하여 왜 미치는지 원인분석이 딱히,
머 이것도 원인이고 저것도 원인이고 나열하고 있는데 핵심을 못짚는 느낌

핵심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세금걷어서 건설자본 뒷돈대주는 방식이니까 그렇다.
용산재개발 현장에서 경찰이 망루에 올라간 세입자들을 죽인원인은
삼성, 포스코, 대림 자본의 이익을 위해 용산에서 한평생 살아온 사람을 몰아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법원판결에 있다.
공적인 영역조차 점차 이윤의 수단으로 자본에게 줘버리는 정책의 문제
개인의 삶의 질은 온전히 경쟁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책임의 문제가 되는 것

그러면서 은행의 이자는 낮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면 내 미래의 의식주는 국각가 책임을 져줄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집값이 저렇게 미치지는 않는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려면 정부의 정책이 건설자본의 이윤을 걷어서 국민들에게 나누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윤이 미친듯이 보장되지 않으면 건설자본이 기를 쓰고 아파트를 지을 이유가 없다.
한사람이 두체, 세채가 아니라 열채넘게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어야 한다.
소유상한제를 두면되지.
그런건 왜 못할까.
제개발한다고 영세입주민, 세입자들 길바닥으로 쫓아내는건 잘하면서
왜 한사람이 5채이상 소유하면 몰수한다는 법은 못만들까?

의료와 교육이 수익좋은 사업이어서는 안되는것처럼
집장사 역시 수익좋은 사업이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늘 그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니까 문제다.


2.
원인 분석이 다채롭지만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도 제시한다.
주거양식의 다양화를 위해 호화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을 넘어서야 한다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발언을 이런점에서 경청할 가치가 있다.  

주거양식의 다양화를 위해 호화주택에 사는 부자들을 옹호해주자고!
내참. 다양한 집은 부자들만 지을수 있는 이유가 모야.
주거양식의 다양화를 원하면 다양한 집을 지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나누어 줘도 된다.
친환경에 가까운곳에 시장과 병원과 도서관과 학교가 있는 작은집들이 효율적인 마을을 기획하면 된다.
그동안 건설자본에게 대준 뒷돈이면 그런 다양한 마을 천개도 만들겠다.

호화주택이 문화적으로 더 좋은것이라는 발상도 참으로 천박하고.
초가집보다 양반들의 기와집이 더 가치있다고?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