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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1.
교수님의 겸손함에 힘이 있습니다.
'헌법의 풍경'에서 이미 그점에 대해 쓴바있습니다.
당췌 알아듣지 못할 말로 사람들 기를 죽이는 법원은 정말 재수없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판사는 못나고 멍청한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알아듣지 못할말로 망가뜨릴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과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두식 선생님은 귀담아 듣지요. 그리고 알기위운 말로 알려주지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멸의 신성가족에는 희망이 없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지난겨울 용산에서 학살당한 철거민들과 관련한 재판의 쟁점은
검사가 공개하지 않는 3000페이지 입니다.
변호사가 요청하는 사건 조사자료 3000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분리하다고 판사가 공개를 명령했지만 검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목에서 저는 검사들이 스스로 하는 일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에 기반해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상식인데
'사람을 학살한 경찰' 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숨기며
누구를 위해 봉사하며 법을 집행하고 있는 걸까요.
용역깡패와 한편이 되어 법을 집행한답시고 재벌을 위해 철거민을 죽인 경찰의 편에서
검사들은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리면 시민들이 모를거라고 생각하죠.
지네가 힘이 세니까 알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징역사는 철거민들은 쫓아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죠.
판사도 그렇죠.
검사에게 좋은말로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안하고 게기니까 그냥 넘어가네요. ㅎㅎㅎ
검사가 원하는 자료를 시민이 주지 않으면 검사는 영장청구해서 집과 자료를 다 뒤지고
개인정보를 지마음대로 검색하고 공개하고 구속시킨답니다.
그런데 시민이 요구하는 정보는 안주고 싹 씹네요.
저는 이런 검사와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참많이 없고 파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것들이 나중에 대법관되고 뭐 권력의 핵심에서 힘자랑하며 지들끼리 잘먹고 잘살자는
천박한 욕망으로 살며 잘난척을 할테죠.
이런상황에 바른말하는 검사나 판사들의 목소리를 저는 못듣는 답니다.
그런 검사나 판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것이 죄가 되는 시대를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천박한 욕망을 저는 용서할수가 없답니다.
3.
철거민에게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 장애인들에게 여성에게
이른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법은 매우 폭력적이랍니다.
정의의 실현이란 한쪽으로 치우치는 권력과 부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쪽으로 독점화된 권력의 한모퉁이를 차지하고
부자들에게는 아부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호통치는 법은 치사하고 재수없습니다.
4.
이런상황에서 소통을 희망이라고 김두식 선생님은 말하시네요.
좋은말로 잘 얘기해서 바뀔수 있다는 김두식 선생님의 그 착한 철학을 존중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천안검찰청앞에서 용산에서 감춘 3000페이지 공개하라고 1인시위도 한답니다. ^^*
소통할려구요. 속이 터진답니다.
이런상태에서 소통할려면
강제로 그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안듣는 다니까요.
가난한 것이 죄인걸 어쩝니까.
돈이 없으면 재벌이 재개발하는 용산에서 살아온 30년을 뒤로 하고 닥치고 떠야지요.
어디로 갈건지는 알게 뭡니까.
대한민국 법은 가난한 사람의 집을 빼앗은 적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의 집을 찾아준 적은 없거든요.
중립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부자편을 들어도 최소한의 합리나 투명함은 있어야 말로 잘해보지요.
5.
김두식 선생님이 말하시는 희망, 소통을 위해서라도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선생님이 말하시는 소통은 '혁명'으로 가는 길이 되어야 겠죠.
요 혁명이 빠지면 선생님의 진지한 문제의식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불멸의 신성가족은 '원만한' 책이 된답니다.
6.
이제야 다 읽고 씁니다.
착한 철학, 좋은책 감사합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읽어 우리 법이 야만적인 야수의 얼굴을 버리는데 기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