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원칙이나, 정의가 아니라 그저 '풍경'인 이유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04년 6월

1.
법에대한 나의 가장 큰 불만은 당췌 모르겠다는 거고,
마음에 안드는 법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고

내가 피고로 재판 '당할때' 보면 잘난척하는 판사들이 재수없다는 거지.
늘 회사편만 손들어주면서 마치 객관적인척하고  공정한척하는 그 가증스러움.

^^*

2.
1년전에 8개월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읽은 책들중 하나였다.
시간이 없어서 리뷰를 못쓴것은 아니고, 쓰기 싫은것도 아닌데
딱히 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아마도 법에 대한 내 불편한 심기를 너무 많이 드러내는 글을 쓰기 싫어서 였겠지.

3.
매우 편안한 문체로 깎듯하게 '...입니다.' '...습니다' 하고 말한다.
과거의 자기 경험으로 부터 쉽게 다가 온다.
법에 대한 그의 철학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 위 높으신 양반들이나 말할수 있는 법을 시민사회가 말해야 한다고
매우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말하는 미덕이 가장 크다.

솔직하고 용기있는 사람들의 발언은 겸손하고 소박해도 힘이있다.

글을 매우 잘쓰기도 한다. 쉽게 쓰는 것에 대한 그의 철학에도 동의한다.

4.
다만 나는 여전히 불만이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으나
반성하는 판사를 보지 못했다.
기자들이 전화했을때 노코멘트였거나, '지금 복수하자는거냐?' 고 질문하더라고 신문은 썼다.
죄없는 사람을 독재권력을 위해 사형시키는 짓을 해놓고,
그것이 밝혀졌는데, 여전히 권력의 핵심에 앉아서 '법'으로 먹고살며
반성하지 않는 그 오만한 것들에게 나는 화가나고....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5.
법이 행한 난폭한 폭력과 그 기득권으로 인한 부패함에 비해
김두식의 글이 너무 점쟎아서 나는 화가난다.
그는 참 너그럽고 부드럽게 말한다. 나는 그게 못마땅하다.

아마도 그는 법이 제대로 운영되면 차별이 없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이런 대목에서 근본적으로 그는 법을 옹호한다.

감시와 폭력으로 점철된 법의 역사를 알면서도 여전히 그런 신뢰를 갖을 수 있는 그에게

나는 살짝 의문을 갖고 있다.
조용히 말로해서 바뀔거라고? 기득권을 가진 저 오만한 귀족들이 내놓는다고?
그리하여 법이 소수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위해 기능할거라고?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