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오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고상만의 수사반장
고상만 지음 / 삼인 / 2017년 2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집요한 폭력을 계획적으로 국가가 저지른다. 

읽기가 쉽지 않다.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 분노와 억울함이 너무 많다. 

작정하고 덤비는 국가의 폭력을 한 개인이 어떻게 당해낼 건가. 

1972년 춘천경찰서 김상범, 이준상, 진현천, 강원도경 수사과 황춘근등이 사건을 날조하고 조작한다. 

그들에게 고문당한 정원섭은 그들이 써주는 각본대로 자백해서 하루아침에 살인범이되어 15년 3개월을 감옥에서 살았다. 

영화가 아니다. 

살인사건 발생후 김현옥 내무부장관이 10일안에 사건을 해결하라고 지침을 내렸기때문이다. 

1982년 문영수는 묵고있던 여인숙에서 옆방 사람과 이야기도중 싸움에 휘말려 연행되었다가 경찰에 폭행당해 죽는다. 

그를 폭행해 죽인 최순경은 공문서에 문영수를 노숙자라고 쓰고 다음날 병원 해부학 실습실로 보내버린다. 

1986년 신호수는 서울서부경찰서 대공과소속 경찰들이 9개월전부터 준배해서 조작한 '장흥공작'의 간첩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차모 경찰의 고문으로 죽는다. 

경찰은 그가 대미산 동굴에서 목메어 자살했다고 발표한다. 

미친것들이다. 

잔인한 독재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한다. 

그런데 그런 독재는 박정희 한사람이 한것이 아니다. 

김현옥 내무부장관의 열흘안에 살인사건을 해결하라는 지시, 이런 황당한 지시에 호응하여 

춘천경찰서의 김상범, 이준상, 진현천 강원도경의 황춘근 이자들이 아무나 잡아와서 고문해서 자백을 받고 

살인범을 만들었다.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짓이냐. 

문현수사건에서의 최순경과 그의 동료들, 신호수 사건에서 차모 경찰 이런 작자들이 전국에 다 있었다는 얘기다. 

사실상 경찰이 전부 그랬다고 나는 이해된다. 

저런 미친것들을 보면서 경찰로 밥먹고 살았으면 그자도 정상은 아니다. 

1972년, 1982년, 1986년 모두 군사독재시절의 이야기다. 

지금은 다른가. 

책을 보면 2000년에도, 2005년에도 경찰과 검찰, 법원은 여전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손에 들고 책을 읽기 쉽지 않지만, 한번 들면 놓기도 쉽지 않다. 

저자 고상만은 더디게라도 정의는 온다 하지만, 하. 

억울한 옥살이 15년이라는 말은 정의가 와도 아주 늦게 온다는 말이고, 늦게 오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건을 조작해 누명을 씌우고,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고, 밝혀져도 사과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국가는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그 과정이 낱낱이 서술되어 있다.  

뭐가 정의냐. 

밝혀져도 여전히 가해자들은 처벌되지 않는다. 15년 후에도, 뭐가 정의냐. 

며칠전 전서총련 간부였다는 쉰이넘은 사업가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집으로 찾아온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연행되었다는 글을 보았다. 

과거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았거나 그 법으로 징역을 살았던 사람들이 청와대로도 가고 국회의원도 되는 시대에 

여전히 그 법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촛불밝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대통령을 문재인으로 바꾸었으나, 국가보안법 그거하나 폐기하지 못하니 

과거의 군사독재에 있었던 국가폭력이 이제 없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보안이 시민의 인권보다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정의가 아직 오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