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법도 셀프로 대처해야 하는 시대...

주기자의 사법활극 - 소송전문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
주진우 지음 / 푸른숲 / 2015년 1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그러면 누군가 다른 기관이 국정원의 잘잘못을 판결해야하는데,

셀프 판결을 해서 <아무 문제 없음>을 결론짓는다.

국가라는 괴물(리바이어던)이

<절대 권력을 가진 착취 집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었다면,

이 나라는 조선에서부터 세계 최초의 민증을 만들면서부터 체계적 착취가 정착된 곳이 아닌가 싶다.

한국어의 '높임말 구조' 역시 계급 사회의 산물이 아니었을까?

소송전문기자 주진우, 그는 숱한 재판 앞에서도 꿋꿋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가지도 않았다.

그의 괘씸죄는 가카를 디스한 '나는 꼼수다'보다도,

박모 씨 일가의 살인 사건에 의혹을 표시한 보도 때문이라는데...

집안 싸움을 나병 환자들을 해결사로 동원해 끝낸다.

놀라운 일이었다.

창조 조폭 경제였다.(30)

대충 살펴본 박씨 일가의 살인 사건은

셜록 홈즈나 김전일이 팀으로 덤벼도 해결되기 힘든 사건일 듯 싶다.

지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피해자는 잔인하게 살해되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그 옆에서 목매달아 '자살당했다'.

어, '자살당하기'는 새로운 창조적 트렌드가 될라나~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재판 과정 자체가 고문과 가해의 연속.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트라우마를 다시 끄집어내는 일.

무죄판결이 나와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언론.

무죄를 받는다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146)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말처럼,

평범한 이에게 소송은, 그것도 치사하게 질질끄는 정치적 소송은 피를 말리는 일이다.

요즘 말로 <암 걸리게 하는> 일인 것이다.

검사는 심플하게 설명한다.

논리적으로 머리를 탁 때리게 정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는 법리를 읊으며 중언부언하기 쉽다.(242)

그러니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주 기자가 이 책을 쓴 취지다.

정치 개입은 맞으나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선거 기간에 하면 위법 행위지만

선거 기간 전부터 해왔다면 죄가 아니라는 판결문(273)

그 이범균 판사님께, 자자손손, 길이길이 이름이 남으라고 봉축의 말을 바치고 있다.

사법부의 균형을 내팽개친 정치검사들의 행태를 읽노라면,

정말 암 걸릴 듯 싶다.

그러니 주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꿋꿋하게,

암 걸리지 말고 셀프로 이 암흑기를 헤쳐나가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