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싱크 탱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그리고 분단체제 뛰어넘기 ㅣ 새사연 신서 1
김문주.김병권.박세길.손석춘.정명수.정희용 지음 / 시대의창 / 2006년 7월

김대중과 노무현의 집권으로 수구 친일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진보로 일컬어지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안 없음>만 확인하고는 정치에 염증만 깊어진 현실.

올해 대선에선 이명박이란 비정치적 티켓 외엔 경쟁자도, 대안도 없는 희대의 무관심한 선거판이 조장되고 있는데...

진보란 자들이 집권한 정권 하에서도 경찰은 노동자를 탄압하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려했으며, 미국의 압박이 심각하게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파병을 서둘렀고, 비정규직 법안이 실시되면서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차분한 분석을 드러내고 있는 훌륭한 책이다.

이 사회엔 너무 어른이 많다고 한다.
그것은 사상의 자유, 자유 토론의 훈련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말과 같다.

박정희를 욕하면, 마치 매국노를 보듯 싸늘한 시선에 둘러싸이기 십상이다.
노무현을 비호하는 발언을 해도 마찬가지로 철부지 보듯 눈을 돌린다.

진보의 대안은 이것이다.

노동 주도형 경제 모델을 만들어 정착시키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
노동 주도형 경제는 근본적으로 상위 1%가 50% 이상의 땅을, 상위 5%가 82.7%의 땅을 소유한 기형적 부의 편중과 빈부 격차를 완화시키려는 최소한도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란 이야기다.
가진 자를 위한 정책, 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면서, 사실은 외국 자본에게 야금야금 다 빼앗기고 마는, 그래서 국민 경제란 것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은 옳고 또 옳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 지향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원조 액수는 너무도 보잘 것 없는 현실에서, 적극적인 통일 경제 모델은 고 박현채 선생의 민족 경제론과도 많이 통하는 듯 하다.

마지막에선 정치적 풍토 개선을 위한 제도 수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
가장 못 믿는 정치 집단인 국회의 권한이 지극히 크다는 것.

날마다 텔레비전을 켜면, 사채업자들이 돈 빌려 준다는 광고거나, 늙어 병들면 나라에서 안 고쳐준다고 보험들라는 광고거나, 아파트 잘 지어놨으니 하나 사 가라는 광고가 판을 친다.  경제 코너에선 주식인 펀드로 돈버는 기술을 열강한다.
사채업자의 광고에 유명 연예인들이 너도나도 나서는 나라가,
미래를 믿을 거라곤 보험회사밖에 없는 나라가,
지어 두지도 않은 아파트를 평당 수천 만원에 파는 나라, 그래서 돈을 불리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 투기뿐인 나라가,
돈 놓고 돈 먹기의 주식 투자와 재테크에 초딩부터 노인까지 매달리는 나라가,
과연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국가가 아니다. 이건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만이 통용되는 무자비한 살생혈투의 현장이다.

뭔가 비전을 가진 정치가를 기대하기엔 아직도 이 땅에선 레드 컴플렉스가 너무도 큰 걸까?
민주 노동당이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외에 더 세밀한 대안을 내 놓기를 바라는 것이 한갓 망상일까?

국가와 민족을 팔아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한 세력들이 더이상 득세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가 자명한 경제 원리인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를 순 없다.
그러니,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을 수밖에...

이 책을 읽어 본들, 막연한 정책들이긴 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각종 선거에서 들을 수 있다면 선거를 치르는 국민들도 좀더 진보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