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고전'으로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의 <합법성과 정당성>(길, 2016)을 고른다. 1932년에 발표된 팸플릿 성격의 책으로 문제적 법학자(내지는 악명 높은 법학자)의 문제작. 번역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도균 교수의 번역으로 새롭게 출간되었다.
"슈미트는 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이자 나치 시대의 대표적 법률가로 악명이 높아 흔히 나치 시대의 황제법학자로 불린다.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펼쳐보이려 했던 슈미트는 상황을 적절하게 포착하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개념들을 천재적으로 고안해내고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당대의 그 어떤 정치철학자나 국법학자도 그만큼 현실 상황, 갈등 상황, 사태의 발전 과정을 개념으로 주조해내는 솜씨와 내공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이 가지는 복합성과 중층성 때문에 그의 저작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가령 그는 자유주의 법치국가 사상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반자유주의와 파시즘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소개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나치 시대 대표 법학자로서 자유주의 법치국가의 비판자이면서도 또 그렇게만 이해할 수 없는 복합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는 게 슈미트의 문제성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된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길, 2012) 등과 함께 일독해봄직하다. 꽤 시간이 걸리는 일독이 될 듯싶지만.
순전히 제목 때문에 떠올린 책은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나남, 2007)이다. '유행'도 아니어서 하버마스의 책은 제쳐놓은 지 오래 되었는데, 지난 연말 <민주주의와 공론장>(컬처룩, 2015)이란 하버마스 연구서가 나와서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다. 제목대로 민주주의와 공론장을 키워드로 한 하버마스의 정치철학에 대해서도 다시 읽어보고픈 욕심이 생긴다. 그건 물론 우리의 퇴행하는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오작동 때문이다...
16. 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