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X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기사(하단 참조)를 읽고 떠올린 책은 폴 버카일의 <정부를 팝니다>(시대의창, 2011)이다. 지난달에 구입해놓고는 잊고 있었는데, 다시금 책상맡에 갖다놓아야겠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정말 많은 책을 읽게 한다...
아시아투데이(11. 11. 15) “무책임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수도, 전기, 철도 등 공공시설의 민영화에 이어 국방, 교도소, 치안 등 그야말로 정부 고유의 기능까지 민간 기업에 넘겨지고 있다. 정부가 서비스하는 영역을 민간에 넘기는 것, 민영화란 정부가 전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을 일부 시민(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것이다.
<정부를 팝니다>(폴버카일 지음·김영배 옮김·시대의창)의 원제는 '주권 아웃소싱(Outsourcing Soverignty)'으로 미국의 공법학자인 저자가 정부 기능의 민영화를 냉철하게 파헤친 책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유행한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조치들이 단행됐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불거진 이란-콘트라 사건, 민간인 전쟁용병 블랙워터, 유럽의 공항안보 민영화 등 미국 안팎의 다양한 민영화 사례를 제시한다.
한 예로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이라크에 최고 행정관으로 파견한 폴 브레머를 호위한 것은 미국군대가 아니라 ‘블랙워터’라는 회사였다. 이 회사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동부를 강타했을 때 뉴올리언스의 치안을 담당하기도 했다.
저자는 “정부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넘겨줬을 때 이들은 정부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정부는 주권을 아웃소싱할 권한이 있느냐”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는 “민영화는 주권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민영화의 실체는 헌법과 시민주권을 시장에 넘기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저자는 "효율성이라는 가치보다 헌법과 시민 주권의 가치가 더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기본 관점이 반(反)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아웃소싱을 결함투성이 방안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를 공법의 체계 내에서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경계를 정확히 설정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체제가 올바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규 영남대 교수는 추천사에서 “이 책은 이미 정부 민영화가 시작되고 있는 위험한 우리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막는 방벽 구축의 지혜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주진기자)
11. 12. 27.
P.S. 관련기사를 자료로 스크랩해놓는다.
노컷뉴스(11. 12. 26) "KTX 민영화"…정부, 또 대기업 퍼주기
4대강 사업과 인천공항 민영화에 이어 정부가 이번에는 철도 부분에서 '알짜'로 통하는 KTX 민영화를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복수의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KTX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실상 국가 독점체제인 철도 운영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효율화,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일부 노선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우선 오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가 개통되면 수서발(發) 경부, 호남선 400km를 민간사업자에 맡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KTX가 민영화할 경우 철도 운영의 다원화로 인한 안전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붕괴, 공유노선에 대한 소통 및 조정의 난항, 선로나 열차고장 등 비상 상황 시 대응의 어려움 등 철도 안전이 위협 받을 것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과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자본의 수익성 추구 경영으로 철도의 기반인 차량 및 시설유지보수를 소홀히 함으로써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는 영국 등 철도선진국의 민영화 이후 사고발생, 요금인상 등의 경험과 재공공화 추진으로 이미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영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구조조정이 이뤄진 이후 KTX와 관련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또 일부 민간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요금이 일반 고속도로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사례가 민영 KTX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도 많다. 국토부도 철도 민영화로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대부분 철도를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그렇다고 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철도부분에서 KTX는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해 적지 않은 대기업들이 탐을 내고 있지만 민영화 이후 수익성 추구에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민간 대기업에 새로운 돈벌이의 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우리는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가 이런 정책 수립과정에서 임명된 지 10개월 밖에 안 된 철도정책관에 대해 인사를 내면서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 20일 인사에서 A정책관이 새로 전보됐고 기존에 철도정책을 총괄했던 B 전 정책관은 대기 중이다. 당시 인사에서는 A 정책관 외에 과장급 1명이 전보됐을 뿐이었다. 민영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B 전 정책관을 앉혔다는 얘기가 도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최 전 정책관은 내년에 인사낼 때 한꺼번에 내려고 해서 대기 근무 중"이라며 "KTX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