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써야 할 시간에 공연히 아침 뉴스를 검색하다가 또 챙겨놓을 수밖에 없는 기사들을 읽었다.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양극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지젝이 말하는 객관적 폭력, 시스템의 결과로 산출되는 구조적 폭력의 사례라 할 만하다(<폭력이란 무엇인가>에서 지젝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현단계 자본주의에서 중산층은 사치이다. 중산층까지 챙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거기에 더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혹은 '윗선'이다. 당장은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자명하다(계급의 양극화는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서울신문(11. 04. 26) 20:80…소수가 富 누리는 양극화 현실로
20%의 소수가 80%의 부를 누리는 이른바 ‘20 대 80 사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부의 양극화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의 영역 확장과 ‘골목 상권’으로 불리는 자영업자의 몰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1999년 5800만원에서 2009년 9000만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어 대부분 억대 수입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54%나 급감했다.
●자영업자 몰락등 작용
10년간의 경제성장 과실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부동산 임대, 이자 등 여러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신고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소득금액 중 계층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IMF 위기’로 불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금액은 90조 2257억원이었다.이 중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64조 4203억원으로 무려 71.4%에 달한다. 상위 20~40% 소득자의 소득금액은 13조 5337억원으로 총 소득금액의 15%에 불과했다. 중간층인 상위 40~60% 소득자는 7.7%, 60~80%는 4.3%, 하위 20%는 1.6%의 소득밖에 벌지 못했다.
결국 상위 20%의 개인사업자가 총 소득의 3분의2 이상을 거둬들인 반면 전체 신고자의 60%를 차지하는 상위 40% 이하는 고작 10% 정도의 소득에 머물렀다. 양극화 현상은 월급쟁이도 마찬가지다.
●상위 40%이하 고작 10% 소득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의 총 급여액은 315조 7363억원이었다. 이 중 상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131조 165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41.6%를 차지했다. 상위 20%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 가져간 셈이다. 반면 하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25조 224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8%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적 불안 요인이자 성장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대기업의 신성장 분야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고용과 연계된 소외계층 복지대책 등 부의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다각적이고 지속가능한 재분배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일만기자)
노컷뉴스(11. 04. 26) 건강보험료 폭탄 …윗선 지시로 사전에 국민에 설명 안 해
25일 월급날에 많게는 수십만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직장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건강보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아 혼란과 충격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른 바 '윗선'에서 4.27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건강보험료 정산문제에 대한 자료배포와 설명을 연기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2일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었다. 즉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등으로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 보험료가 환급되며 이 절차가 4월 월급날에 이뤄지게 된다는, 월급날 전에 국민이 알아야 혼란이 없을 내용을 22일 알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특별한 이유없이 오는 28일 발표로 연기됐다. 복지부 담당자는 다만 설명 연기와 관련해 “올해부터 4대보험이 통합징수되면서 데이터 량이 방대해져 업무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군색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속사정은 달랐다. 정산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할 경우 4.27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연기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보선이 끝난 다음인 28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느 곳의 지시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가 언론 브리핑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할 경우 당정청과 사전에 조율 절차를 거친다. 정부 부처는 먼저 안을 만든 뒤 청와대 비서실의 담당 정책파트너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이나 발표사항이라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에 먼저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이다. 또 총리실에도 보고하지만, 주는 청와대여서 청와대와 협의된 내용이라고 하면 총리실은 의례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사전에 당정협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다. 여당과 협의하지 않을 경우 당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줘 견제를 받을 수 있고 대국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자료 배포 연기를 지시했다면 청와대나 여당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중있는 사인인 경우 반드시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고, 건보료 정산문제는 해마다 하는 일이라 당정협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연기 지시는 청와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진영곤 고용복지수석은 CBS기자와의 통화에서“발표를 연기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보료 정산 관련 설명을 연기한 것은 갑자기 월급에서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가 빠져 나갈 경우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쳐 재보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의도와는 반대로 설명 연기가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직장인들은 갑자기 수십만원이 빠져나간 월급명세서를 보며 깜짝 놀랐고 이는 건강보험과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정부가 건보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혼란은 건보 재정적자 해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 정부가 정책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제삼고 나설 경우 논란이 확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김선경기자)
11.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