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원고를 쓰느라 월요일 아침부터 긴장된 상태로 보내다 보니 세상 소식도 늦게 접했다. 좋은 소식이 있을 턱이 없다. 박노자 교수의 칼럼이 그나마 말문을 트이게 해주어 스크랩해놓는다.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의 칼럼도 같이 옮겨놓는다.
레디앙(09. 07. 13) MB식 국가, 정의 없는 강도 조직
제가 오늘 언론에서 쌍용차 사태에 대한 보도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확보했다'는 식의 보도를 접하면서 그냥 경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확보'라니, 마치 적군과 전쟁하는 아군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모양인 셈이지요.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과연 거점 하나 하나씩 확보해서 결국 진압, 박멸해야 할 '범법자' 집단인가요? 잔인한 어법, 잔인한 사고이기도 하지만, 이 잔인성 이외에 커다란 문제는, 여기에서 거의 1천 명이 되는 노동자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의' 그 자체가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짓밟히는 현장
그리고 아무리 - 애당초의 이명박씨의 비과학적 소설 격인 공약대로 - 연간 7%씩 성장한다 해도 정의 없는 나라는 결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버블이 터져 마이너스 7% 성장이나 안됐으면 좋겠지만, 성장이 되든 말든 인간들의 한 집단으로서는 정의는 먼저입니다.
정의의 개념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과실에 대한 책임'과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즉, 대표적인 약자 집단인 피고용자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비록 책임의 일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강자 (자본/국가)는 최대한 그들의 이해관계를 배려하는 것은 롤즈와 같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정의이지요.
그런데 이 쌍용차의 경우에는 해고라는 이름의 사회적 사형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아예 이렇다 할만한 책임질 과실은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세계 자동차 업계의 위기부터 정부가 허용, 추진한 상하이차에의 매각까지, 노동자들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상황이거나 정부 직무유기의 과실입니다. 즉,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의무를 지는데다 과실(불량 자본에의 졸속 매각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정부로서는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해고를 막는 길 이외에 정의롭게 행동할 도리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도리를 행하는 대신에 공권력, 즉 합법의 탈을 쓰는 폭력을 행할 경우에는 과연 '국가'란 무엇이 될 것인가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께서 일찌기 '정의 없는 국가'를 뭐라고 불렀나요? 맞아요, 강도 조직이라고 불렀지요. 강도 조직이 통치(점령?)하는 영토 안에서 태생적으로 살게 되신 여러 분, 탈주라도 꿈꾸지 않으시겠어요?
국민통합의 여러 모습
이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쌍용차 노동자에게도 일생의 대불행, 잘못하면 인생의 파괴지만, 나라 전체로서도 도덕적 파탄으로의 길이지요. 사실 국가란 원래 그 국민을 통합시킬 만한 중심축 같은 게 필요해요.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경우에는 근대 국가의 국민적 통합의 중심축은 천황이라는 신화이었는데,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쉬운 신화인 만큼 이와 같은 형식의 통합은 큰 불행을 자초했어요. '중화 민족 웅비'를 중심축으로 하는 오늘날 중국의 인민 통합의 위험성이란 지금 회골(위구르)자치구에서의 피식민 민족에 대한 유혈 탄압을 보면 다들 아실 만도 하지요. 아니면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육탄이 되어서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를 파괴하겠다'는 걸 골수로 하는, 필연적으로 핵 프로젝트 등의 군사주의적 낭비를 필요로 하는 북한 식 인민 통합은 어떤가요? 역시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지요.
이와 대비해서 예컨대 북구 국가들의 국민 통합의 중심축은 '상호 양보, 타협, 그리고 인권 실현'쯤일 거에요. 이와 같은 세팅에서 노동계급이 진정한 사회주의를 포기한 게 문제지만, 어쨌든 적어도 국민 집단 안에서의 계급갈등 시 무력 사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갈등이 있으면 협상과 타협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런 나라들의 국체라면 국체입니다. 미래 지향으로서의 공산 사회 건설을 포기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지만, 어쨌든 그 포기를 대가로 해서 얻은 이와 같은 기본 설정은 그나마 현존하는 사회적 체제로서는 가장 '덜 나쁜' 것이겠지요. 대한민국도 살만 한 곳이 되자면 이쪽으로 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터인데, 지금은 우리가 아주 정반대 쪽으로 행진합니다.
남한식 국민통합의 위험성
1990년대까지는 남한의 국민 집단 통합 이데올로기란 반공주의와 개발주의(잘 살아보세!), 그리고 혈통주의적 민족주의(우리는 다 단군의 자손!)의 중첩이었어요. 일부 농촌지역에서 국제 결혼이 전체 결혼의 40%나 되는 이 시점에서는 단군 이야기는 일단 접게 되는 것이고, 부동산 경제의 몰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부자 되기'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전체 부동산의 65%를 소유하는 최고상류층 1%나 그 주변 집단을 제외하면 이 나라에서 이렇다 할만한 경제적 희망이 있는 사람이란 극히 예외적이지요. 그러면 후자의 두 개 요소를 빼면 남은 게 뭐에요? 맞아요, 반공주의, 즉 뉴라이트 식의 반북, 멸북, 북한 붕괴론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군사주의적 국민주의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통합의 기초로 우리가 상생, 타협, 인권, 비폭력을 삼지 않는 이상, 여전히 이 국민 집단을 하나로 묶는 기초 구조란 '대한민국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북한이라는 '적'을 상대로 할 군대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책임과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정의를 골자로 하는 온건 좌파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유일하게 남은 게 이스라엘, 터키, 싱가포르 식의 군국형 국민 통합과 특히 이스라엘 식의 영속 전시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의 지배자들도 대북 전면전을 전혀 원하지도 않지만, 불장난하다가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날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늘만 아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쌍용차 노동자를 짓밟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멸적인 군사주의적 통합의 길을 걷는다는 징조지요. 차라리 망조라고나 할까요? 정의 없는, 강도 조직 수준의 나라는 필히 재앙을 맞게 돼 있고 그 궁극에 가서 망국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근대 일본의 예언자이자 함석헌의 스승 우찌무라 간조가 군국 일제보고 하던 소리인데, 지금 대한민국보고 해야 할 이야기인 듯합니다...(박노자/ 오슬로대)
한겨레(09. 07. 13) [홍세화칼럼] 파시즘 경고와 언론법
지난 1일 인권연대 10돌 기념 강연에서 리영희 선생은 우리 사회가 파시즘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거대한 전환>의 저자 칼 폴라니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부정하는 게 파시즘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을 파시즘 정권으로 볼 것이냐, 경찰 독재로 볼 것이냐의 논란은 학계의 몫으로 남겠지만, 우리로선 파시즘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가볍게 넘겨선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바라보는 세상은 영혼 없는 시장경제와 돈이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인 게 분명해 보인다. 오는 20일이면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반년이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주검들은 차가운 영안실에서 인간 영혼이 실종된 사회를 증언하고 있다. 철거민들은 법 바깥에서 활개 친 용역 깡패들에게 쫓겨 망루에 올라 정권과 시민사회에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자 했는데, 범법자인 양 경찰 진압작전의 대상이 되어야 했고 참화를 당해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국민을 대상으로 진압작전을 벌이는 정권, 그것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짓밟은 행위였다. 정상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참사 현장을 찾아 원혼들과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대신 재래시장의 어묵 파는 집을 찾아 떡볶이를 사먹으며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진정성이 없는 만남이지만 이미지들은 신문 지면과 방송에서 요란스레 춤을 춘다.
3000쪽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뻔뻔스러움은 그들에게서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향의 인간 영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공개한다. 이른바 ‘서민 행보’를 하고 민생과 중도를 말하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그들 스스로 알기 때문일까, 비판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억압하는 동시에 <한국방송>(KBS) 사장 해임 사태, <와이티엔>(YTN) 노조원 해고와 기소에서 보듯 언론 장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그들은 2만1000개의 일자리를 항출한다며 언론법을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하여 그들이 주장했던 ‘100만 해고설’처럼 순전한 거짓이었다. 그 수치가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잘못된 통계치에 근거한 거짓 보고서를 기준으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막무가내로 이번 회기 통과를 꾀하고 있으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들이 내심으로 바라는 바인 <문화방송>(MBC) 대신 ‘조중동+대기업’ 방송이 들어설 때 그들의 표상인 뻔뻔스러움과 거짓은 드러나는 대신 그럴듯한 이미지로 포장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 나들이처럼.
사람은 태어났을 때 비어 있던 의식세계를 사회화 과정을 통해 채워나간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 미디어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주입과 암기 위주 교육으로 제도교육을 장악한 데 이어 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줄 모르는 채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매트릭스 체제가 완성될 것이다.
오늘도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세계에는 사회정의나 연대의 가치보다 질서 이념이나 물신주의가 강력하게 주입돼 있다. 용산참사에 맞선 ‘거룩한 분노’가 다만 소수에게서만 발현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앞으로 언론법은 우리들을 거룩한 분노는커녕 분노 자체를 상실한 새로운 유형의 인간으로 만들지 모른다. 언론법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 우리의 인간 영혼을 지키기 위함이며, 파시즘 체제로 다가서는 것을 용인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홍세화 기획위원)
09. 07. 13.
P.S. KBS 노조의 성명도 옮겨놓는다.
[성명] "권력의 개가 될 것인가? 개과천선할 것인가?"
또 다시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이 KBS의 전파를 타며 공영방송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 게다가 이번엔 주례연설 제작진이 참여도 못한 채 해외에서 일방적으로 제작해 던진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이는 글자 그대로 KBS가 '정권의 홍보방송'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 외엔 다른 생각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한 셈이다.
우리는 이병순 사장 부임 이후 근 1년간 이어온 공영방송 위상 갉아먹기 작업을 지켜봤기 때문에 더 이상 놀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선배이자 최초의 KBS 출신 사장이라는 자가 정권 눈치 보기를 역대 어느 사장보다 앞장서는 모습에 과연 공영방송 KBS의 미래가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 그리고 그 사장 밑에서 노사의 약속도, 언론인의 자존심도 팔아먹는 사측 간부들의 행태를 보면 우려감을 넘어 존재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른다.
우리는 분명 기억한다. 수개월전 공방위에서 잘못된 대통령 주례연설 도입을 노사가 공히 인정했고, 이를 극복하기위해 주례연설 방송형태의 변경을 노사가 합의했다. 이후 노조는 이를 위한 대안도 내고 성실히 협상에도 임했다. 하지만 사측은 그 어떤 대안이나 협의 노력도 보이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결국 노사합의를 불이행하며 논의 테이블을 결렬 시켰다. 그 뒤로도 라디오PD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의 압박이 이어지자, 사측은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울 뿐 협상의 내용과 진전 상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선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라디오PD 조합원들은 지난 주 금번 가을개편부터는 '주례연설 폐지' 혹은 '노조가 제시한 방향으로 방송형태 변경' 둘 중 하나를 이행하겠다는 공식적 약속을 이달 말까지 해달라고 사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대가 청와대이므로 사측이 결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다시 한 번 묻는다! 사측은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인인가? 아니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기생하는 권력의 개인가?
우리는 이병순 사장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 KBS의 위상을 갉아먹으며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는 사측 인사들의 인적 쇄신을 즉각 단행하라!
- 또한 공영방송의 이념을 훼손하는 대통령 주례연설을 즉각 폐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KBS 출신 사장이라는 그 이름 석자는 공영방송 KBS를 망친 최악의 사장으로 기억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하라! 그리고 공영방송을 되살리기 위해 KBS 노동조합은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선포한다!
2009년 7월 13일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