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페미니즘의 방아쇠를 당기다>와 같이 배송받은 책은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의 <법복 입은 악마들>(민중의소리)이다. ‘불신의 키워드가 된 대한민국 사법부‘가 부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다시금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시사에 둔감하지 않은 독자라면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이 책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을 심층취재를 통해 폭로한다.
˝법조 취재를 하는 동안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법 지식의 우월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비판의 사각지대에서 군림하고 있는 사법부의 위선적 행태에 회의감을 느꼈고, 양승태 사법농단을 접하면서 좌절했다. 나의 첫 출판물인 이번 책에서는 ‘과연 사법부가 성역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사법부의 지배 또는 법관의 지배 실태를 단편적으로 드러내주는 최근의 판결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법’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사법농단의 한 축이라고 한 김기춘에 대해서는 이미 김덕련의 <김기춘과 그의 시대>(오월의봄)가 출간돼 있다. 바로 두 해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았던 시대다. 그리고 노동전문 변호사 김선수의 헌법재판 변론기 <헌법의 현장에서>(오월의봄)가 지난주에 나왔다.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한계 등을 논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