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讀書記錄 151028
<저 뚱뚱한 남자를 죽이겠습니까?>
- 추락사
어느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장난을 넘어서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 그중에 하나는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이다. 동네 아주머니는 아이가 경사진 곳에서 밀어 넘어뜨려 몇 번 타박상, 찰과상을 입어 치료받은 적이 있다. 이 아주머니는 아이의 엄마에게 항의 부탁을 하였으나 달라진 것이 없다.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주의를 주고 야단을 쳐도 아이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다. 어느 날 아이 엄마와 옆집 아주머니가 축대 낭떠러지가 있는 공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때 아이는 이전처럼 아주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했다. 과거에 아이에게 밀려서 다친 경험이 아주머니는 달려오는 아이를 피했다. 그런데 아이는 아주머니가 피한다는 예상을 못한 체 달려다가 축대 밑으로 떨어지고 목뼈를 다쳐 그대로 사망했다.
아이의 엄마는 옆집 아주머니를 고소-고발했다. 아이 엄마의 주장은 이렇다. 아주머니가 아이와 부딪혀 넘어졌다면, 아주머니는 타박상, 찰과상, (심하게 다친 것을 가정해도 골절상이다.)을 입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주머니가 피하는 바람에 아이는 사망을 했다. 즉 아주머니의 타박상, 찰과상( 또는 골절상)과 아이의 생명과 바꾼 것이다.
당신이 판사라면 옆집 아주머니에게 어떤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저 뚱뚱한 남자를 죽이겠습니까?>라는 책에 언급된 판례와 ‘예견’이라는 논리를 적용해 보기 바란다.
* 무인도 http://blog.aladin.co.kr/maripkahn/908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