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수사' 정책라인 정조준>

`학맥 정책라인' 역할 규명엔 하종선씨 `입'이 변수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검찰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하종선 당시 변호사(현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2003년 8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책 결정 과정에 론스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향후 사법처리시 불구속 기소 대상자도 있다고 밝히고 있어, 매각 결정이 정부와 외환은행, 론스타 사이의 부적절한 모의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하씨는 감사원의 외환은행 매각 감사 때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로, 그가 론스타측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문료 20억원의 용처에 따라 수사 막바지에 로비 의혹의 뇌관이 터질 수도 있어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 하씨 `역할'에 초점 = 검찰은 2003년 하반기 하씨가 론스타 측에서 받은 20억원과 관련해 "변호사 업무와 상관이 없다"며 단순한 자문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변 전 국장과 경기고ㆍ서울대 동기로 절친한 사이였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총괄했던 론스타 코리아 스티븐 리(미국 도피) 전 대표와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김&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놓고 있었는데도 굳이 하씨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는 대목에 의문을 갖고 하씨를 수차례 불러 수령한 돈의 성격 등을 조사했다.

외환은행 매각 결정을 내린 당시 정책 라인이 특정 학연으로 얽혀 있다는 의혹은 이미 감사원 감사 때부터 제기됐다.

매각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 론스타 자격문제와 관련해 `예외승인'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던 김석동 현 금감위 부위원장이나 김&장의 법률고문으로 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하씨와 고교 동문이다.

세 차례나 영장이 기각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도 변 전 국장과 하씨의 고교 선배여서, 검찰은 론스타가 유 대표나 하씨를 통해 변 전 국장 등 경제 관료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경제부총리와 회계자문사 삼정KPMG의 고문이었던 진념 전 부총리의 계좌까지 추적했고, 조만간 이 전 부총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매각 결정 `윗선' 드러날까 = 검찰은 이강원 전 행장이 스티븐 리와 유임 약속을 받고 최종 계약을 체결한 후 15억 원의 성과급과 고문료를 받은 부분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씨에게 건네진 20억 원도 정상적인 돈 거래가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과연 이 돈의 최종 `수혜자'가 있을지 여부를 검찰이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헌재 사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맥으로 얽힌 전ㆍ현직 경제 관료들 중 이 전 부총리만 제외하고 대부분 한 차례씩 소환하거나 방문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게 확인되는 등 물증이 있어야지만 혐의를 둘 수 있는데, 검은 돈 거래의 특성상 계좌추적으로 단서를 잡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검찰이 하씨의 `입'에 로비 의혹 수사의 성패가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보는 것도 물증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

검찰이 끝내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 외환은행 매각 결정이 정책적 판단이었느냐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minor@yna.co.kr

부동산 정책 누가 입안·조정하며 왜 문제인가

부동산 정책 누가 입안·조정하며 왜 문제인가

[국민일보 2006-11-13 18:21]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정책 라인 인책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청와대와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관련 인사들의 정책판단 오류와 혼선,부적절한 언행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경제논리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특정지역과 계층을 겨냥한 표적정책에 몰입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앞으로 재경부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을 당시 참석자는 권 부총리,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전군표 국세청장,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었다. 핵심부처는 재경부와 건교부이고 나머지 부처는 투기단속 등 지원역할을 맡고 있다. 청와대측에선 변양균 정책실장과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배석했다. 이들이 큰 틀에서 부동산 정책을 조정,결정하고 있다.

청와대의 경우 경제보좌관 밑에 있는 국민경제비서관이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추 장관,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과 함께 인책론의 중심에 서 있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있을 당시인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을 만든 실무자다. 재경부에서는 차관과 세제실장,정책조정국장,건교부에서는 정책홍보실장,주거복지본부장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조정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제 역할을 못하고,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데다 뒷북대책만 내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모두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보좌관,국민경제비서관이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흐름을 무시한 채 소득재분배나 양극화해소 등 정치적 판단이 가미돼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을 투기꾼으로 몰면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중심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절대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불러일으켜 부동산 불안요인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뒤늦게 공급확대로 정책 중심을 이동하고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장을 박병원 재경부 차관에게 맡긴 것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추진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그간 공급확대책을 꾸준히 제안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것도 청와대 주도로 부동산 정책이 입안됐음을 의미한다.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 정부 들어 1년에 2번 꼴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매번 부동산 값 상승으로 시장이 거꾸로 흐른 것이 이를 증명한다.

최현수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퍼온글] 불면증에 빠지지 않기 위한 행동지침 -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전출처 : 짱꿀라 > 불면증에 빠지지 않기 위한 행동지침 -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불면증에 빠지지 않기 위한 행동지침 -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기사제공 : 동아일보

청와대‘입’홍보수석,10억대 강남집 2채

청와대‘입’홍보수석,10억대 강남집 2채

[CNBNEWS] 2006-11-11 09:37

나라의 중요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나라의 입’이라고 하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강남에 13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두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공직자로는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으로 부인명의로 강남 아파트를 보유해온 것으로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백만 홍보수석은 두채를 보유하다가 최근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최근 한 채를 팔아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신문출신으로 재경부등 경제부처에 출입했던 이씨는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지금 집을 사면 낭패․․․기다려라”라는 글을 실어 네티즌들의 항의 댓글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기까지 했다.

서울경제신문출신인 이씨는 국정홍보차장으로 참여정부에 들어와 국가 홍보의 중책을 맡아 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내 임기에는 부동산으로 돈벌 생각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부동산을 잡기위해 100억원대를 넘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부동산 잡기 광고를 집중적으로 펴고 있는 마당에 이씨는 국정홍보처 차장으로 앉아 있으면서도 두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국정홍보차장때 수십억 집값광고 집행하며 재테크 즉 노 대통령은 집값잡기에 막대한 국세까지 들여가며 나섰지만 대통령의 밑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은 대통령의 말에 콧방귀 뀌면서 부동산투기를 해 엄청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정부가 ‘지금 집사면 낭패’라는 정책이 먹혀들리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백만 수석은 부동산시장을 불안케하는 부동산 세력으로 △투기를 조장해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건설업체 △주택을 담보로 높은 금리의 돈장사를 하려는 일부 금융기관 △떴다방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 △자극적인 기사로 시장 관계자와 독자의 관심을 끌려는 일부 부동산 언론등 네가지를 꼽았다.

지난 2월 관보에 실린 공직자 재산등록 상황에 따르면 이 수석의 부인 박모(46)씨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K아파트 36평형(101.07㎡)과 역삼동 I아파트 54평형(180.05㎡)을 소유하고 있었다. K아파트는 6억1200만원에, I아파트는 분양권 가격인 6억4880만원에 신고했다.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K아파트는 현재 13억여원대에, I아파트는 21억~23억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K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박씨는 이 집을 2002년에 샀으며, 3억6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최근 매각했다. 이 수석은 또 아파트 중도금 불입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8억41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수석은 "K아파트에서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공직 입문 전인 2004년에 I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최근 I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집 두 채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 K아파트를 판 것"이라고 해명했다.

- CNBNEWS 홍기표 기자 www.cnbnews.com

결혼식을 앞두고...

하룻밤만 자면 드디어 결혼식입니다.

제 서재를 종종 찾아주시는 알라딘 지기님들이 몇 분 안되시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려고 결혼식 전날밤에 잠깐 짬을 내서 글을 써 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너무도 잘 아실 것이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말로만 들으셨겠지만, 결혼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 너무 신경쓸 것도 많고 소모적인 것도 많아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점도 많았지만, 결국 다 지나가고 드디어 결혼식만 남았네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의 결혼 제도에 거품이 많이 껴 있다는 것도 느꼈고, 양가 사이의 미묘한 문화 차이가 자칫하면 큰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물론 저희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요.^^;;)

암튼 결혼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철도 들고 어른이 된 것도 같네요. ^^

내일 결혼식장에서 떨릴까봐 조금 걱정도 되지만, 오랫동안 사랑을 쌓아온 제 반쪽과 앞으로 평생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알콩달콩 잘 살겠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