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정책 라인 인책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청와대와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관련 인사들의 정책판단 오류와 혼선,부적절한 언행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경제논리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특정지역과 계층을 겨냥한 표적정책에 몰입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앞으로 재경부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을 당시 참석자는 권 부총리,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전군표 국세청장,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었다. 핵심부처는 재경부와 건교부이고 나머지 부처는 투기단속 등 지원역할을 맡고 있다. 청와대측에선 변양균 정책실장과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배석했다. 이들이 큰 틀에서 부동산 정책을 조정,결정하고 있다.
청와대의 경우 경제보좌관 밑에 있는 국민경제비서관이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추 장관,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과 함께 인책론의 중심에 서 있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있을 당시인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을 만든 실무자다. 재경부에서는 차관과 세제실장,정책조정국장,건교부에서는 정책홍보실장,주거복지본부장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조정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제 역할을 못하고,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데다 뒷북대책만 내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모두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보좌관,국민경제비서관이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흐름을 무시한 채 소득재분배나 양극화해소 등 정치적 판단이 가미돼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을 투기꾼으로 몰면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중심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절대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불러일으켜 부동산 불안요인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뒤늦게 공급확대로 정책 중심을 이동하고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장을 박병원 재경부 차관에게 맡긴 것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추진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그간 공급확대책을 꾸준히 제안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것도 청와대 주도로 부동산 정책이 입안됐음을 의미한다.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 정부 들어 1년에 2번 꼴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매번 부동산 값 상승으로 시장이 거꾸로 흐른 것이 이를 증명한다.
최현수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