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주한미국 재배치에 관한 한국정부의 거짓말 10가지

전출처 : 라주미힌 > 주한미국 재배치에 관한 한국정부의 거짓말 10가지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 2004년 당시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았음. 실제 미국 내 해외미군 기지이전 관련한 보고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또한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 2사단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기지이전 협상과 동시에 진행되었고 현재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아직 개념만 있는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과 용산기지 이전을 연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미 2사단, LPP 관련 미군기지 이전이 GPR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고 서둘러 주한미군 재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면서 GPR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과 같은 시기, 같은 곳으로 옮겨가는 용산기지의 이전을 연계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음.
 
  - 그러나 정부 스스로 '동맹의 하드웨어인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과 소프트웨어인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는 용산기지 이전이 2사단, LPP 관련 기지이전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왔음을 확인하는 것임.
 
  - 결국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보기를 애써 회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는 정부 주장은 한국 측이 이전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상 결과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음.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 2004년 당시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지만,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은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GPR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 측이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할 이유가 없었음.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GPR과 같은 협상의 변수를 활용할 의지가 없었음. 단 한차례의 비용분담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의 비용전액 부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음.
 
  - 이러한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결과를 두고 2004년 미 국무부는 '목표를 초과달성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정부 주장대로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거나, 미 측이 용산기지에 계속 주둔하기를 고집했다면 이러한 평가는 나올 수 없음.
 
  3.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 2004년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이 평택에서 같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미국이 불분명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무장한 붙박이식 주한미군을 경량화, 첨단화, 기동력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해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2003년 FOTA 회의, 2003년 SCM) 이미 미 2사단은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4년 하반기부터 개편되어 세계 최초의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되었음.
 
  - 그러나 정부는 미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즉 붙박이군에서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하였고 미군이 재배치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화', '동북아 기동군화'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정부가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4.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측 발표나 미군 장성들의 발언에서 확인되는 이전비용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임.
 
  - 실제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위해 한국 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용산기지이전비용(35억~55억 달러)과 미 2사단과 LPP에 따른 기지이전비용 1조 5132억원(최소 16억 달러 이상, 2004년 국방부 국회제출 자료), 이전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17억달러(국방부 추산) 등을 포함하여 최소 68억 달러에서 88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미군 측이 오염된 반환기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기지를 사용하기 위해 최소 5천억 원에서 수 조원에 달하는 환경복구 비용이 투입될 수 있으며, 평택기지에 대한 성토비용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
 
   5.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국 측이 부담한다?
 
  - 정부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환기지 환경 치유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미 국방부의 입장은 달랐음. 미 측은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를 근거로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오염(KISE)의 경우 말고 통상적인 기지오염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미 측의 입장은 지난 2005년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 정부는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왔으나, 실제 용산기지이전협정에는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SOFA 규정이나 환경절차 합의서는 미군 측에 실질적인 환경치유를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 없음. 2004년 협상 당시 이러한 우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정체결로 미 측의 오염치유 의무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하였음.
 
  - 결과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주한미군의 반환기지의 환경치유는 미 측의 부담이 아닌 한국 측 부담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농후함. 정부 역시 환경복구 요구를 관철시키기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고 있는 형편임. 이는 지난 2004년 협상 정부가 반환기지에 대한 미 측의 치유책임을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임.
 
   6.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 정부는 2004년 협상 당시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없이 총액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총액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지금껏 최종 종합시설계획(MP)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지이전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가운데 이전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매년 국회가 예산 승인권을 통해 기지이전비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가 한미간 합의사항에 제동을 걸기 어렵고, 국회의 예산수정 요구가 있을 시 MP를 수정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음. 국회의 실질적인 비용 통제는 기대하기 어려움.
 
  - 막대한 이전비용이 투여되고 정부 또한 비용의 최소화에 노력했다고 주장했던 만큼 MP 등을 작성하여 소요예산에 대한 국회 검토를 거친 후에 기지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손해 보는 일이 아닐 것임.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임. 그러나 정부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미군기지이전을 추진하기 보다는 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 합의해주는데 급급하였음.
 
   7.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 2004년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서두를수록 좋다며 미군기지 이전협정을 서둘러 통과시켜버렸음. 그 결과 해외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 재배치가 가장 먼저 타결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해외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성공적인' 시범 케이스가 되었음.
 
  - 그러나 한국 측이 이전비용을 대폭 지원하면서까지 기지이전에 시급히 합의해줘야 할 이유가 없었음. 반면 주일미군 재편 협상은 미국 측의 과도한 비용부담 요구로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으며, 최근에서야 미일은 주일미군 재편 최종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음. 앞서 확인한대로 이러한 주한미군기지이전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은 '목표 초과달성'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8.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 지난 1월 19일 발표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자의적인 기대에 불과하며 실제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어할 장치는 없음. 주한미군의 입출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미국이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 반대라는 한국 측의 입장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음. 또한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이번 성명이 주한미군 이동에 대한 한국 측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볼 근거도 없음.
 
   9.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1.19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활동범위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드나드는 것 자체로도 조약에 어긋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 목적이 아닌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위해 주둔하는 것 역시 한미상호바위조약에 위배되는 것임.
 
  - 따라서 1.19 공동성명이 법적 기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라크 사례처럼 주한미군이 동북아 이외 지역에 나가더라도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임.
 
   10.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 정부는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한미간 협의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난 3년 동안 진행되었던 한미동맹 재편 협상 내내 정부는 철저히 비밀주의, 정보통제 태도로 일관하였음. 특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하여 정부는 협의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통보하였음. 이는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아예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의도임.
 
  - 지난 3년간 대미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투명성과 책임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으며 밀실협상 결과를 통보하면 국민들은 이해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
 
   결론
 
  ○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초월한 불법 협상, 국민을 호도한 밀실 협상,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대한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부실 졸속 협상이다.
 
  - 정부는 주한미국의 역할변경과 자체 군사혁신에 따른 기지 제공 요구를 마치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강변하였음.
 
  - 이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음.
 
  - 그 결과 평택에 새로 만들어지게 될 기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을 초월한 전 세계를 향한 미군의 전초기지가 되게 되었고, 기지이전 비용 예상치의 증가, 오염기지 환경치유 책임 회피 등 적지 않은 추가비용도 수반하게 되었음.
 
  - 이 모든 예고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밀실에서 협상을 추진한 정부와 이를 무책임하게 비준한 국회에게 있음.
 
  ○ 국회와 감사원은 목적을 벗어난 기지협상의 결과와 절차적 하자, 그리고 비용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증 작업에 나서야 한다.
 
  - 부실, 졸속협상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협상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국회는 2004년 기지이전협정안 비준 동의 당시 약속했던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지난 3년간의 협상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함. 특히 기지 이전의 목적 변경 - 예컨대 전략적 유연성 보장, 주한미군 2사단의 신속대응군화와 상당수 병력의 해외 대기 등 사정변경 - 의 문제점과 협상과정의 절차적 하자, 비용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작해야 할 것임.
 
  - 한편,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6년 2월 16일 제출한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한 감사원 정책감사요청'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감사로 답해야 할 것임. 이미 두 달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합당한 근거 없이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강제토지수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평택기지 확장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에 있는 주민들은 과거 정부의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이상 토지를 수용 당했던 주민들임. 이미 국가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받았던 아픈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정부는 또 다시 평화적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강요하고 있음.
 
  - 게다가 정부는 거듭되는 주민들의 권리침해에 대해 적절한 대화와 납득할 만한 보상 및 배상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개가 노인인 이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음.
 
  - 특히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함으로써 평택기지 확장은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저촉되는 것임. 따라서 공권력을 발동할 적법한 근거도 없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도 중단하고 군대 투입 계획 철회해야 한다.
 
  - 국방부가 주민들이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토지와 주거지에 추진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설사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군 기지가 건설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같은 시도가 적법성을 갖는 것은 아님.
 
  - 더욱이 군부대에게 곤봉을 지급하고, 진압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제보는 충격적인 것으로서, 이 역시 군사시설 보호의 명목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위헌적 발상임.

색깔만 더 이쁘다면 찍어먹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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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님이 크리니크 드라마티컬리 디퍼런트 모이스춰라이징 로션(헉, 이름 정말 길다)과 함께 추천해준 크림.
가을 겨울 환절기에 쓰면 좋은 보습크림이라고 추천해주셨는데, 역시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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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림을 바른 이후 많이 진정이 되었다.
다만 드라마티컬리 어쩌구 저쩌구 로션보다는 자극이 강해
얼굴에 바를 때면 찬물을 뒤집어쓰는 듯한 자극을 준다.
하지만 자극은 잠시, 흡수는 빨리, 촉촉한 느낌은 오래 오래~
피부가 민감한 나로선 이 정도의 제품도 충분히 감지덕지이다.

살구빛 젤 타입의 크림은 금새 찰랑거릴 거 같고, 부드러운 젤 타입의 감촉도 그만이다.
색깔이 조금만 빨갛거나 더 하얬더라면 생크림인줄 알고 찍어먹을 것도 같다.

참, 두드러기 났던 자리에 거뭇거뭇 얼룩이 남아 고민이다.
화이트닝 제품을 써야 하는지 고민이다.
좋은 제품 있으면 추천해 주시길.

자극 없이 순하다 - 최고의 장점

크리니크 드라마티컬리 디퍼런트 모이스춰라이징 로션 - 12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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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회사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짜 쿠폰을 들고 맛사지를 받으러 갔다.
회사 언니는 공짜 맛사지 한 번 받고 50만원 어치 화장품을 샀고,
후배는 백만원도 넘는 충동구매를 한 터였기에 나는 미리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다.

드디어 나른한 공짜 맛사지가 끝나고 피부검사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본격적인 영업 공략이 시작되었다.
평소 내가 거의 화장품을 쓰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영업사원은
각질 제거 1달 프로그램만 집중 공략하였다.
말이 1달 짜리 프로그램이지 생리 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24개의 앰플만 들어있는 화장품은
30만원도 넘는 고가의 제품이었다.
병아리 오줌만큼 들어있는 앰플 하나가 1만원도 넘는다는 게 용납이 안 되었지만,
영업사원의 화려한 말빨에 마음이 반 이상 흔들리고 있을 때!
드디어 피부검사결과가 나왔다.

극도로 민감한 피부. 각질층이 대단히 얇아 보호해주어야 하며 어쩌구 저쩌구.
영업사원에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검사결과 덕분에 난 무사히 돈 한 푼 안 쓰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떤 화장품은 향이 강하지 않은데도 바르고 나면 고춧가루물이라도 문지른 양
시뻘겋게 피부가 올라오고 눈물이 찔끔 나올 만큼 따갑고 아팠던 게
향 알레르기 때문이 아니라 피부 탓이었나 보다.

하여 그 날 이후 화장품을 고르는 데 더욱 신중해졌다.
온라인으로 사면 싸다는 걸 알지만 꼭 화장품 코너에 가서 상담을 받았던 건
실제로 써보고 큰 자극이 없는 제품을 사야 했고 행여 반품이라도 할라치면 훨씬 편리했기 때문이고,
일단 한 제품이 쓸 만하다 싶으면 몇 년이고 그 제품만 온라인으로 사댔다.
그러다 내가 4년 이상 써왔던 아이오페의 모 스킨 로션 셋트가
절판이 된 건지 이름이 바뀐 건지 찾을 수 없게 되자 대략 난감해졌다.

그때 나를 도와준 것이 쥴님의 조언.
샘플조차 써보지 못한 제품이지만 쥴님만 믿고 옆지기에게 부탁해 면세점에서 구매했다.
나의 소감은 대만족.
아무리 순한 제품이라도 처음 사용할 땐 화끈거리는 느낌이 조금은 있는데,
이 제품은 처음부터 쓰윽 쓰윽 발라지고 조금 있으면 싸악 흡수되는 게 참 부드럽고 순하다.
나로선 최고의 장점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라면 조금 당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겨울이나 봄에는 로션만 바르면 좀 모자란 기분이 들어, 꼭 크림도 바르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내 나이가 35이고, 웬만하면 스킨-로션만 바르는 습관이 문제일 수 있으니, 감안하시길.
어쨌든 좋은 제품을 소개해준 쥴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 리뷰를 쓴다.

드레스덴 폭격을 다룬 반전소설

제5도살장
커트 보네거트 지음, 박웅희 옮김 / 아이필드 / 2005년 1월

처음엔 SF소설인 줄 알았다.
트랄파마도어라는 괴상한 이름의 행성에서 4차원을 볼 줄 아는 외계인에게 납치된 퇴역군인의 이야기.

하지만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나를 지배한 건 드레스덴 폭격 사건의 진실이었다.
<폭격의 역사>를 다시 읽고, 드레스덴 폭격 사건에 대한 각종 자료를 웹서핑하고 자료를 정리한 뒤,
<제5도살장>을 다시 읽어보니 이 책이 왜 위대한 반전소설의 하나인지 알겠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어도 빌리는 군목을 돕는 군종병일뿐 전투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
적군을 죽여본 적 없는 전쟁의 풋내기는 그저 얼치기 대학생일뿐 군인이라 할 수 없으니
동료는 물론 독일군에게도 무시당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시간여행을 하는 빌리는 드레스덴이 역사상 최악의 폭격 작전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 외의 누구도 아름다운 바로크풍의 도시가 화염에 휩싸일 거라 알지 못 했다.
성 발렌타인 데이를 앞두고 시민축제를 연 독일 당국도 이를 몰랐을 거고,
아마도 그 축제에 초빙된 강사였을, 나치당원이 된 미국인 하워드 W.캠벨도 몰랐을 것이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피난민으로 100만 혹은 120만이 된 드레스덴 인구 중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3만 5천명인지, 13만 명인지, 25만 명인지 모를 사망자야말로 비극의 주인공인가.
참혹한 살육의 현장으로 끊임없이 시간여행을 떠나야 하는 빌리가 더 비극의 주인공인가.
혹은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트랄파마도어인처럼 그 끝을 알면서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지역 폭격 전술을 여전히 감행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야말로 비극의 주인공인가.
그 뒷맛이 한없이 씁쓸하여 최소한 빌리만큼이나 괴로운 심정이 된다.
나로선 도저히 '그렇게 가는 거지'라는 한 마디로 정리 못 하겠다.

드레스덴 폭격 사건

독일의 드레스덴은 슬라브어로 '숲 속의 사람'이라는 낭만적인 이름을 가진 도시이다. 또한 옛 작센 왕국의 수도로서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 건축물인 츠빙어 궁 등 역사적인 건축물과 문화재가 많아 "엘베의 피렌체"라고 불리워졌을만큼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리하여 드레스덴만은 연합국의 폭격을 끝까지 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피난민들에 의해 60만이던 도시 인구는 1945년 초 100만 혹은 120만까지 늘어났다고 추정된다. 이에 독일 정부는 짙어지는 패색을 지우기 위해 성 발렌타인 데이를 앞두고 13일에는 대규모의 시민 축제를 벌리기도 했다.

그러나 피난민들의 기대와 달리 1945년 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연합군은 드레스덴에 폭격을 가한다. 영국폭격기 244대와 미국 폭격기 450대가 동원되었고, 13일 밤의 1차 공습에서는 46만개의 폭탄이, 다음 날 새벽 3시의 2차 공습에서는 단 20분 동안 28만개의 소이탄과 1만 1천개의 지뢰가 집중적으로 투하되었다. 소이탄은 불붙은 인이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 오랫동안 타도록 만들어진 폭탄으로, 폭격을 당해 파괴당한 건물과 시가지는 불바다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14일 아침 11시 30분, 3차 공습이 30분간 더 이어졌다.

드레스덴 폭격 사건의 경우 3차례의 공습에 쏟아부어진 폭탄은 약 7천톤이었고, 공식적인 사망자는 약 3만 5천명이다. 하지만 살아남은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신원 확인 없이 매몰시킨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고 하고, 잿더미가 된 건물의 경우 아예 시체 발굴 작업이 포기되었다고 한다. 피난민의 신원 파악이 어려웠던 점, 주거 지역의 반과 산업지대의 4분의 1이 화재로 소실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역사학자에 따라서는 사망자의 수를 13만 명에서 25만명까지 거론하기도 한다.

폭격의 명분은 동부전선에서의 독일군 저항을 방해하여 소련군의 진격을 돕는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드레스덴이 지역 폭격 전술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역 폭격 전술이란 전략적 목표물을 공격하려다 독일 군의 대공 방위망에 의해 폭격기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폭격기들이 고도 비행을 하며 목표물은 물론 그 일대의 모든 지역을 파괴하기 위해 대량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다. 즉 지역 폭격 전술은 민간인까지 전쟁의 희생자가 되는 반인륜적 전술이라 하겠다.

게다가 드레스덴 폭격은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전쟁 기간 동안 독일의 런던 공습에 대한 보복성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동원된 폭격기나 폭탄은 미국이 훨씬 많았으나, 작전을 계획하고 지역 전술을 선택하여 소이탄 사용을 불사한 것은 영국측 입장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상 영국 내에서도 피난민이 집결된 드레스덴 폭격을 반대한 참모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영국의 전쟁영웅 해리스 원수가 처칠의 지지를 등에 엎고 작전을 강행한 것이다.

전후 동독의 치하가 된 드레스덴의 별명은 '영원한 공사장'이다. 츠빙어 궁을 복원하는 데 20년이 걸렸고, 아직도 드레스덴의 전후 복구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하기에 '드레스덴 지역 폭격'의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도쿄 대공습이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에 버금가는 비극으로 오늘날 평가된다. 또한 드레스덴 폭격은 독일 내 극우파의 득세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폭격 60주년을 맞아 드레스덴에서 열린 추모 행사는 전후 최대 규모의 극우파 시위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나치를 추종하는 5천여 명의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이날 드레스덴 곳곳에서 `연합군의 무차별 폭격'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미 2004년 가을 드레스덴이 속한 작센주는 사실상 히틀러를 추종하는 국가민주당(NPD)에게 10% 가까운 지지율을 보여 국가민주당을 처음으로 주의회에 진출시킨 바 있다. 이대로 드레스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의 비극의 현장이 될런지 두고 볼 일이다.

또 다른 비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지역 폭격 전술은 미국이 벌이는 전쟁의 기본 전술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