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생님이 들려주는 경제이야기

사회 선생님이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 시장, 부동산, 노동
전국사회교사모임 엮음 / 인물과사상사 / 2008년 11월

경제라는 영역은 언제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의 영역인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한다. 이를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여서 수요공급의 원리나 그래프 등을 이용해 척척 그려 보이는 것이 경제를 잘 가르치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기도 한다. 정말 그럴까?하는 고민의 시작은 어쩌면 현실 경제생활에 있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경제인을 육성하는 데 일조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 이 한권의 책은 그러한 의문의 시작이고 사용자가 아닌 대다수의 소비자 혹은 노동자인 우리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의문으로 책은 시작한다. 시장, 부동산, 노동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진 책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참 쉽고 간결한 문체로 쓰여 졌다. 누구나 읽어보아도 이해하기 쉽다는 말이다. 그래서 어쩌면 싱거워 보일 그런 내용이지만 이제까지 배워왔던 객관의 영역인 경제이기를 거부한다. 우리 모두 의문을 갖고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달라질 수 있음을 짚어주는 작은 시도가 될 만한 뜻있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시장은 정말 합리적일까? 아니아니 시장실패도 있잖아. 하면 조금 똑똑해 보일지 모르겠다. 허나 정말로 시장실패 외에 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을까? 시장에 맡겨도 될 만한 일들과 소비자로써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써 함께 모색해 보아야하는 일들도 있는 것이다. 이 책에 나온 의료 민영화라든지 대전의 대안화폐의 사례라든지 하는 사례를 읽다보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으로써 살 수 있을만한 방법은 도처에 널려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어차피 시장이라는 것이 처음 생긴 순간부터 사람들의 편의와 행복을 위한 것임을 확인한다면 지금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책은 아니지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인간으로써의 행복한 삶을 위한 책이다 보니 부동산이나 노동에 대한 내용이 많다. 우리 모두가 편안히 살 수 있는 주거환경과 일 하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은 시장경제에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시장만능주의라는 말과도 상통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모든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 하는 것이 어느덧 진리로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쟁하고 지면 패배를 인정하고 포기해야 하는 걸까? 우리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고 시장만능주의가 패배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청년 실업은 더 이상 몇몇 게으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고생을 자초한다 라는 인식이 그럼에도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은 더 좋은 일자리는 그 절대수를 줄이고 있는데 말이다.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일은 합리적인가? 기업은 개인적인 사업 영역이라는 생각 나아가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사용할 뿐이라는 생각은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정과 행복을 헤치고 가지게 되는 영역임을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

이미 주거확보율은 100%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하지 못해 혹은 구하더라고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주거권은 확보되지 못해도 괜찮은 걸까? 이제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생각해볼 시기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가 아님을 안도하기 보다는 최저임금으로도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민영화 더 많은 자율을 시장에 부여하는 것으로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물론 가진 돈으로 행복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시장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해도 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은 분명 구분되어야 옳다. 이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세상을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선은 알 때이다. 이 책은 알되 제대로 알게 하는 좋은 책이 되어 주리라 믿는다.

불황의 경제학

불황의 경제학
폴 크루그먼 지음, 안진환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09년 5월

Dr. doom이라 일컬어지는 폴 크루먼은 자신을 우울한 경제학자라고 한 이만큼 경제 낙관주의에 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렇다고 경제전반에 대해 비관적이라는 말은 아닐 테지만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을 때에도 불황이 손을 내밀었듯이 항상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인물이라는 점이 옳을 듯하다. 게다가 해결책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간단명료해 책을 읽는 이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다.

대개의 비즈니스사이클이 그러하듯이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기 마련이다. 세계 대공황시절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불황의 늪이 길었다고는 하나 대개의 경우 주기는 나타나기 마련이었다. 1930년대의 불황을 극복해낸 이들은 경제의 위기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낙관으로 시선을 옮겼다. 더욱이 사회주의의 몰락은 자본주의에게 우위의 자리를 내 주는 듯 보였다. 물론 신자유주의냐 보호주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호불호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불황을 잠재울 수 있다는 믿음에서는 궤를 같이 하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왜 불황은 일어나는가이다. 베이비시팅 캐피톨힐 조합의 모델을 적절한 비유로 지적한 저자는 경제체제 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경제 주체들의 태만함도 이유가 될 수 없었다. 미래를 위한 소비의 불충분이 그 이유라고도 설명하는 저자는 유효수요의 부족은 경제전반의 투자를 축소시키고 결국에는 불황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위 모델에서 쿠폰발행을 늘렸듯이 국가는 통화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라틴아메리카나 일본의 불황을 예시로 위와 같은 방법이 적절한 해결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든 일본정부든 혹은 IMF든 위기를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는 자본을 대량으로 쏟아 부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불황을 잠식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불황을 잠식시킬 수 있는 대안의 효과 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전 1930년대의 공황의 재현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정적이었다. 단연코 이번의 세계 금융위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세계 경제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은 힘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은 계속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바로 지금 불황경제학이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일본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를 경험 삼아 베이비시팅 조합의 문제해결방안을 모델로 해서 다시 한 번 해결책을 던져주고 있다. 명확한 해결책은 더 많은 자본 투입을 통한 신용경색 완화와 소비 지원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에 대한 각 경제 전문가의 반발과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모르나 지금까지의 불황경제의 사례와 해결방안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빠른 대처방안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경제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므로 즉각적인 치유책 따위는 필요없다는 사람들을 배격한다. “세계의 번영을 막는 단 하나의 중요한 구조적 장애물은 인간의 정신을 교란시키는 낡은 원칙들뿐이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저자의 마지막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ㅣ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1
로버트 하일브로너. 레스터 서로우 지음, 조윤수 옮김 / 부키 / 2009년 2월

경제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제면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혈안이지만 경제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딱히 말하기 어렵다. 학창 시절 경제학을 공부하던 때에는 과연 이것이 현실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남발하고는 했었다. 이 둘의 문제는 결국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모른 채 말이다. 현실로서의 경제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경제를 나누고 벽을 쌓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책이라는 생각이다.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현상을 살피는 내용이 그렇다.

현재 경제학이 자본주의 혹은 자유경쟁 체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지만 오랜 역사의 과정은 아니었다. 역사의 결과로써 현재 중요성을 가졌을 뿐이라는 책의 시작이 흥미롭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영향 때문에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자본주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껏 어떠한 모습을 거쳐 왔는지 관련되는 대표학자들을 통해 짚어본다. 그리고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는 각 경제 주체들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결핍된 사회의 모습 돌아보기로 가능하다. 사유재산의 인정, 토지거래의 일반화, 기술력의 증가 등은 이전의 시대와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들이 큰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이 중요해진다. 이를 주장한 사람은 애덤 스미스로 우리에게 아직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 경쟁에 의한 장밋빛 미래는 약간의 착오와 함께 스미스의 주장이 대단히 위협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 마르크스의 등장과 공산주의자들의 확산이 그 결과였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인 결과로 보았을 때 실패했으며 오히려 국가의 참여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케인즈의 수정주의 이론이 더 중요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모두가 중요한 인물들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겠지만 말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모두 다르지만, 공통이 있었으니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주체들이다. 가계, 기업, 국가. 이들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경제체제를 이해한다. 각 각의 경제주체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원론적이어서 놀라울 정도이다. 하지만 또 놀라운 것은 현실에서의 사례를 적절히 나열함으로 인한 탁월한 설득력이다. 어쨌든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의 출현과 시장의 탄생,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들의 주장들, 경제주체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일은 아마도 현실의 경제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혜안을 갖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책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경제문제를 짚어 보고 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사례부터 다국적 기업들의 권력집중 현상과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등 세계화, 양극화, 그리고 강박증이라는 주제의 문제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딱히 확실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허나 현대 사회에서의 수정자본주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없으리라는 생각이다. 학창시절 지루하고 난해한 그래프들을 떠올리지 않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있는 경제학 책이다. 현재의 경제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픈 책이 되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신자유주의 바로보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세계 경제가 흔들림에 따라 국내 경제도 상황이 좋지 않다. 그간 수없이 많은 경제관련 인물들의 경제발전 노하우가 잇따라 등장했지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 상황마저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지속적이었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장밋빛 결과는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이는 비약이겠지만 씁쓸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 많은 무역장벽의 축소와 더 자유로운 경제 환경의 조성이 해답이라는 그들의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각 국의 보호 장벽 쌓기 분위기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때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려볼 수 있는 혜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역사는 지나친 과거일로만 기억되기에는 강력한 일 일 수 있다. 그동안 각국의 경제 관련 조치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책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신자유주의. 20세기 후반과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들이라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을 선두로 하여 이외 선진 유럽의 여러 국가가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없으리라. 물론 이전에 비해 거대 다국적기업과 저자가 말하는 나쁜 삼형제인 국제기구들의 입김이 세어지긴 했지만 말이다. 이들이 한 결 같이 주장하는 바는 신자유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받아들일 때만이 경제발전의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사실 아직도 찬반의 진영을 확보하고 전투중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이들이라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허나 이 책은 그렇지않다라고 반박한다.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국제 경제의 오랜 시간을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의 국가의 변화모습을 분석하고 여러 국가들의 모습을 비교분석한다. 충격적인 것은 신자유주의를 주창하고 나선 대부분의 국가는 과거 누구보다 보호무역에 앞장선 이들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타국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너무도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그들은 고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수의 경제관련 인물들은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 책은 그들의 이러한 행태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의 손을 잡아줄 때 사용하는 정책이 날이 갈수록 비합리적인 것이 되어가는 상황을 묵인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부분 그들의 요구사항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거나 가난한 나라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미래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이들의 행위는 부자국가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전념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독선주의가 이기주의보다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이들이 자꾸 양산되는 이유는 역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이론에만 집작한 나머지 현실에서의 결과를 상상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경제활동 모든 전선 -성장, 평등, 안정-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말은 좋지만, 각 국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호주의가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다만 자유경쟁이라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라는 것에는 확실하다. 보호주의의 실패사례를 열거하는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가 아니라 보호주의 정책이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이 들려주는 요지를 아래의 글로 대신하고자 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폐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다.

『성공한 어른들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립한 것이지, 자립을 원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요컨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무역 자유화는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결과이다. -p.119-』

연쇄하는 대폭락 -비이성적 과열이 가져온 위기-

연쇄하는 대폭락 - 숨죽이고 밀려오는 세계공황
소에지마 다카히코 지음, 박선영 옮김 / 예문 / 2008년 10월

세계공황이 다시 한 번 밀려오고 있다!라는 무서운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어떤 저자는 이 현상에 대해 잘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그러한 경고들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도 하였었다. 이전의 대공황과는 달리 해결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문제를 직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던 것이다. 허나 사태를 제대로 직시하기가 어디 쉬운가 말이다. 경제신문을 펼쳐놓고 주가의 동향을 살펴보아도 2008년 상반기에는 찬란했었다. 주가가 2,000을 돌파하면서 주식이나 펀드를 사지 못해 동동거리던 이들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들 중 어떤 이는 은행에 갔다가 창구 직원의 권유로 펀드에 가입하기도 했겠지만, 이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신문 경제면에 익숙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이 책의 저자는 말한다. 이는 일본 전문가들에게도 통용되는 질책이라고 말이다. 눈에 보이는 지표만을 보는 그들의 행태는 틀렸다고 했다. 경제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정도의 파장은 예상되었어야했다고 말이다. 그만큼 이번 미국 발 경제위기는 예상된 결과였다고 말이다. 그리고는 우선 왜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시작되었는지를 지적한다. 흔히들 파생금융상품에서 그 원인을 꼽기도 하는데, 더 근원적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욕망과 위기불감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미국인의 상당수가 직업이 없으면서도 대출을 통해 삶을 유지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으며 집값은 내려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고공행진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준 이들은 그들이 돈을 갚지 못한다 해도 오른 주택가격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때문에 너도나도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품에 뛰어들었으며 거품이 걷힌 시점에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그 피해를 안고 있는 것과 같으며 외국정부와 투자자들 또한 피해나갈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보편성을 생각해볼 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눈부시게 발달한 금융공학이란 기괴한 프랑켄슈타인들의 세상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결국 ‘주택대출에 크레디트카드를 붙인 대부업체’들이 만들어낸 위기이다. -p.39-』  

이 책은 해결책을 똑 부러지게 짚어주고 있지는 않다. 허나 현재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경제전문가들에게 쓴 소리를 할 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다.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경제관련 용어를 사용하지만 적절한 사례로 이해를 높인 점도 이 책을 추천하게 만든다. 다만 이 책은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고 일본인들의 시선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글이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갖게 한다. 우리의 경제 전문가들 또한 바른 소리를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저자는 앞으로도 미국의 경제위기는 지속될 것이라 지적한다. 오바마의 등장으로 섣부른 희망의 글을 쓰는 저자들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고대 로마제국 말기에 금화, 은화 중에서 내용물이 상당히 조악하고 질이 나쁜 혼합물의 금화를 많이 만들었다. 이미 제국을 지탱할 만큼의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국의 통화를 소중히 하지 않는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있다. 제국의 몰락이란 그런 것이다. -p.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