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신자유주의 바로보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세계 경제가 흔들림에 따라 국내 경제도 상황이 좋지 않다. 그간 수없이 많은 경제관련 인물들의 경제발전 노하우가 잇따라 등장했지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 상황마저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지속적이었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장밋빛 결과는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이는 비약이겠지만 씁쓸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 많은 무역장벽의 축소와 더 자유로운 경제 환경의 조성이 해답이라는 그들의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각 국의 보호 장벽 쌓기 분위기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때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려볼 수 있는 혜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역사는 지나친 과거일로만 기억되기에는 강력한 일 일 수 있다. 그동안 각국의 경제 관련 조치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책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신자유주의. 20세기 후반과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들이라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을 선두로 하여 이외 선진 유럽의 여러 국가가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없으리라. 물론 이전에 비해 거대 다국적기업과 저자가 말하는 나쁜 삼형제인 국제기구들의 입김이 세어지긴 했지만 말이다. 이들이 한 결 같이 주장하는 바는 신자유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받아들일 때만이 경제발전의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사실 아직도 찬반의 진영을 확보하고 전투중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이들이라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허나 이 책은 그렇지않다라고 반박한다.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국제 경제의 오랜 시간을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의 국가의 변화모습을 분석하고 여러 국가들의 모습을 비교분석한다. 충격적인 것은 신자유주의를 주창하고 나선 대부분의 국가는 과거 누구보다 보호무역에 앞장선 이들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타국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너무도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그들은 고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수의 경제관련 인물들은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 책은 그들의 이러한 행태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의 손을 잡아줄 때 사용하는 정책이 날이 갈수록 비합리적인 것이 되어가는 상황을 묵인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부분 그들의 요구사항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거나 가난한 나라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미래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이들의 행위는 부자국가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전념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독선주의가 이기주의보다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이들이 자꾸 양산되는 이유는 역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이론에만 집작한 나머지 현실에서의 결과를 상상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경제활동 모든 전선 -성장, 평등, 안정-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말은 좋지만, 각 국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호주의가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다만 자유경쟁이라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라는 것에는 확실하다. 보호주의의 실패사례를 열거하는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가 아니라 보호주의 정책이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이 들려주는 요지를 아래의 글로 대신하고자 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폐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다.

『성공한 어른들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립한 것이지, 자립을 원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요컨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무역 자유화는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결과이다. -p.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