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권에 살면서 집으로부터 자유롭기 참 어렵다.
지난주에 집주인으로부터 오천만원 인상 선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한 30%쯤 인상?
이사가 귀찮아 왠만하면 살아야지 하면서도 배알이 꼴린다.
이 부동산이란 물건이야말로 우습다.
집한채를 가진 사람에게 집이란, 온갖 현재의 기회 비용, 아니 대출까지 받았다면 미래의 기회비용까지 끌어다 묶어놓은 유형의 어떤 것이다.
집이 한채도 없는 나는 끝없는 주거불안에다(노마드? 나는 농경민족의 후예라고!)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받는 은행을 먹여살리고, 집을 두채이상 가진 집주인외 다수의 부자들에게 지뿔도 없는 내 소득이 이전된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조세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소득관련 세금을 무겁게 물려서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줘야하는데 현재의 정책은 어째 딱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어떻게든 부동산을 부풀려서 서민들 주머니를 악착같이 더욱 열심히 털어 부자들 주머니에 넣게 하고, 부동산 관련 증여세나 소득세는 터무니 없이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 예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보면 내가 손톱만한 과외소득이라도 벌면 득달같이 파악해서 소득구간을 올릴 기회를 노리시는 과세당국께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과감하게 세금을 당분간 안받으시겠단다!!!
이게 월세 안정화방안? 이라는데 집주인께서 세금이 줄어든다고 내 월세를 내리지 않는다에 키보드를 두드리는 짜리몽땅한 내 열손가락 걸어본다...
여튼 이놈으 나라 배알이 꼴려서 못살겠다... 법이 없는 놈 최소한으로라도 살게 해줘야하는데 어째 있는놈 배때지 더더더 통통하게 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지...
그놈이 그놈 아니니까 투표좀! 손구락들 좀좀!! 잘 보고 사용하기 바란다...
덧글 : 빵기술이라도 배워봐야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