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구판절판



성공적인 공기업들이 많은데 우리는 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걸까? 대중들에게 세상의 좋지 못한 면만 제시하는 언론계 혹은 학계에서 행하는 복고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국영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가 적은 또 한가지 이유는 지난 20~3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득세롤 인해 국가 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나간 상황 탓에 성공한 국영 기업들 스스로가 국가와 연관되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예) 싱가포르항공, 르노, 소스코, 엠브라에르 폭스바겐

-174쪽쪽


각 개발도상국이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에 따르려면 새로운 지적 소유권 제도를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 지적 소유권 제도는 자동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많은 감독관들이 필요하다. 또 특허 관련 기관에는 특허 신청을 처리할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하고, 법원에는 분쟁 해결을 도울 특허 관련 법률가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모든 인력을 훈련하고 고용하는 데에는 돈이 들어간다.
지적 소유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가 강화되면 될 수록 후발 국가들의 새로운 지식 획득은 점점 어려워진다. 과거에 각국이 외국인의 지적 소유권을 부실하게 보호하거나 아예 보호하지 않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216쪽쪽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부패는 큰 문제이다. 그러나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이것을 약속했던 원조를 삭감하는 명분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원조를 삭감할 경우 해당 국가의 부정직한 지도자가 입는 손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손실이 더 클 것이고, 극빈국들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250 쪽

문화는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문화적 차이 때문에 경제 발전에 차이가 생긴다는 견해는 오랫동안 전해져 온 것인데, 요지는 분명하다 문화가 다르면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다르면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그런데 행동 양식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미국의 원로 정치학자이자 논란이 많은 책인 <문명의 충돌>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은 이런 견해를 간결하게 설명한다. 1960년대에 경제 발전의 수준이 비슷했던 한국과 가나 두 나아의 경제적인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한국인들은 검약, 투자, 근면, 교육, 조직, 규율을 소중히 여겼다. 가나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문화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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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 2008-05-20 17: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찬이 많이 컸겠어요. 가끔 사진도 한번씩 보여주시질 않고^^
이 책이 이런 내용인지 몰랐어요. 제목만 들어보고 딴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icaru 2008-05-21 12: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 성경과 관련된 무엇을 떠올리신거죠?
아가 봄이 저만큼 컸으니, 네~ 찬이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