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체계

MD 미사일 방어체제 ㅣ 살림지식총서 5
정욱식 지음 / 살림 / 2003년 6월

  '곡우'가 지난 봄날은 계속된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젊은 베르테르 편지를 읽을 만한 계절이지만 바람끝은 차가워 감기 걸리기에 쉽상이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반도 정세는 영화속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개인의 행복은 국가안에 있다. 6.25 한국전쟁 상황에서의 개인의 행복 타령은 무의미하다. 언제 어느 세대에게 직면하게 될지 모른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의 평화는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고루 스며들어야 한다.

  평안북도 대관군 금창리에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과 더불어 1998년 8월 북한의 인공위성(대포동 10호)발사로 미국 안팎에서 북한위협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때였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이러한 북한위협론을 과장하면서 MD구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다. MD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고서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이해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 미국 의 행정부가 MD정책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대 한반도 정책은 MD의 종속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MD구상에 북한위협론을 활용하고 있는 눈치다.

  안타까운 것은 남북한이 민족공동체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힘만이 살 길'이라며 선군정치로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고 있다. 남한은 한미동맹 강화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열쇄라며 대미 추종의 관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남북한의 상반된 반미와 친미의 길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로서 MD는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업무 분야에서 '선제적'이나 '출구 작전' 등 군사적인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미국의 기본적인 MD전략은 가급적 상대방의 미사일 시설을 선제공격하여 파괴하고 남은 MD를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의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와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 또는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인가자들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이 있다. 특히 MD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요약되는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를 군사적 측면에서 보장하고, 동시에 냉전 해체로 인해 위기에 빠진 미국 군산복합체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주를 군사적으로 선점함으로써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

  최근 북핵•미사일 위협하에서 남한 핵무장론이 잠재되어 있음을 미국은 경계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MD전략에서 남한은 포섭 대상으로, 북한은 MD구축의 명분 및 무력화의 대상으로 규정되는 '분단의 논리'가 투영됨으로써 분단을 넘고자 하는 한반도의 이해관계와 충돌된다는 점이다. 하나는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높아진다는 점으로 '억지력'차원에서 한반도가 MD의 첫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MD는 무엇인가? 클린턴 시절에 미사일방어체제(MD)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National Missile Defense)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Theater Missile Defense)로 나누었었다. 부시 행정부는 NMD와 TMD를 통합해 바다-육지-항공-우주를 연결하는 다층적이고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인 MD를 구축하였다. 1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