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국가주의에 대한 반론

국가의 역할 -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장하준 지음, 황해선, 이종태 옮김 / 부키 / 2006년 11월

짧게는 눈을 뜨면서 잠들 때까지 길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은 경제학이다. 학문 영역에 기초한 영역이 아니더라도 경제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이다. 우리 생활은 경제와 그만큼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세계화’라는 괴물이 등장한 이후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전지구화와 세계화가 되었다. 그러나 이 잣대는 모호하기만하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준거 틀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이해되었지만 판단 기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도 반성적 성찰이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다.

장하준과 정승일의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현 시점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문제제기였다. 이번에 출간된 장하준의 <국가의 역할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반박은 반드시 대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논의의 초점을 이끌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설득력을 지닐 때가 있다. 물론 이 책에서는 대안도 제시되어 있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루한 논쟁, 경기 부양과 투기 억제에 대한 우려가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거시적인 논쟁거리라면 이 책은 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와 ‘정부’를 중심으로 현안들을 점검하고 있다. 분명히 다른 ‘국가’와 ‘정부’를 구분없이 사용하는 것은 논의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혼용되고 있지만 모호하던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국가의 경제 개입을 부정할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이나 탈정치화론의 기반인 객관적 시장 법칙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독자는 많지 않아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 책에서 빌려 올 수도 있다. 갈등 조정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돌아보고 자유 무역 협정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장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심각하게 고려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강건너 불구경 수준의 현실 인식과 대응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온 국민이 한미 FTA 반대 시위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세계 경제의 미국화에 팔을 걷고 나선 것처럼 보이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과 대안이 필요하다. 어차피 국가간 자유 무역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기업 경영 차원의 협력이 아닌가.

초국적 기업이나 거대 자본에 의한 경제 개발국과 구사회주의 국가의 예속적 경제 시스템은 국민 경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시장에 부정적 영향만을 미치는가에 대한 저자의 주장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국민들은 미래를 그들에게 맡겨야만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과 반성도 필요하다. 이 책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쟁점들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현실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냉소적인 시각이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4장의 경제 발전에서 지적 재산권의 역할과 9장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객관적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모호하던 개념과 상식이라고 믿었던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고민을 요구한다.

지난 50여년의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세계는 우리가 믿거나 바라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실체라는 것이다. - P. 368

국가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경제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책 한권이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한 실체라는 사실이다. 단선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 조차도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이라는 부제에 걸맞는 이 책이 ‘우리 모두’에 방점이 찍힐 수 있는 경제학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누구에게 바라는가. 지금 현 정부에? 아니면 미래의 정부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에 노력과 성찰로부터 대안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싶다.


06120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