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불편한 공존
마이클 샌델 지음, 이경식 옮김, 김선욱 감수 / 와이즈베리 / 2023년 3월

우리는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개정판, 서문

이 한마디를 깨닫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숨 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달콤한 사탕과 과자를 먹으려면 종이 지폐와 동전을 내밀던 시절을 지나 요즘 아이들은 엄카를 들고 편의점에 갑니다. 방법이 달라졌지만 ‘돈’의 중요성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지 않으면 그 중요성을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와 정치 제도인 민주주의가 사실 한 몸이라는 걸 이해해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은 전혀 달라집니다. 마이클 샌델이 1996년에 ‘성장’과 ‘분배’ 문제를 처음 들고 나온 건 아닙니다. 2023년 개정판 서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들고나온 건 30년이 지난 오늘도 해결이 난망하기 때문일 겁니다.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자유는 상충합니다. 모든 개인이 가진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공동체’의 관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시대를 지나면서 부의 편중 현상과 공동체의 의식이 어떻게 붕괴됐는지 살피는 건 철학자의 관심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대 국제금융 자본의 등장, 국경이 무의미한 다국적 기업과 초부자의 탄생은 능력주의와 결합해 현대판 계급제를 내면화하는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한 번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자고 일어나면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해제됐다는 뉴스를 듣게 되고, 하룻밤 사이에 대선 주자가 교체되기도 합니다. 검찰과 사법 기관의 착각을 지켜보면서 기득권과 거대한 이익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은 교과서에나 배우는 유토피아일까요.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가치일까요. 마이클 샌델이 사는 미국의 건국 정신과 자본주의 발달의 역사는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문화와 전통, 각자의 욕망이 다르고 삶의 목적과 지향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슷하다 해도 도달하는 방법과 태도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민주주의는 여전히 삐그덕거리며 세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 정치경제학이 실제 삶의 지배원리라는 걸 안다고 해도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바뀌어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오랜만에 개정판을 낸 이유는 7장 ‘무엇이 잘못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1990년 이후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피는 건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인은 미국을 준거집단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선진국의 사례를 운운하는 관료, 학자 등 전문가 집단은 대개 미국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들이댑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와 북유럽 등 사회주의가 결합된 복지국가 모델이나 수정 자본주의는 ‘빨갱이’들의 주장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의 신념은 종교적 믿음보다 강고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나 삶의 질을 따져보면 생각이 조금 바뀔까요? 마이클 샌델은 오바마와 트럼프를 거쳐 바이든 정부에서 개정판을 냈습니다. 또 다시 트럼프가 집권하리라는 생각은 해 본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세계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에 대해 또다시 고민하며 후속편을 쓰고 있을까요.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경제 문제일 겁니다. 돈 문제와 상충하는 민주적 가치들, 개인의 욕망과 부딪치는 공동체의 질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중도우파 정당인 민주당이 진보, 좌파라는 평가를 받고 극우 이익집단인 국민의힘이 충돌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거대 양당에 대한 지지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동거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형태로 지속 가능할까요. 비 오는 토요일, 책 한권을 마주한 사람들의 속내는 제각각이었을 겁니다.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미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의 문제를 더 깊이 고민했을 테지만 정답과 결론은 언제나 난망합니다. 길이 정해져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없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 선택지 앞에서, 자기 삶의 방법과 태도를 돌아볼 뿐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키고 동심원의 바깥으로 퍼져나가며 또 다른 물결과 부딪치며 앞으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는 언제나 끔찍해 보입니다. 희망없이 살아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작은 관심과 참여가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작은 믿음은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일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책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불편한 공존’이라는 부제처럼 어차피 우리는 수많은 불편한 상황, 불편한 사람, 불편한 미래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을 인식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다음 모임에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있는’ 나라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듯싶습니다.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변화무쌍한 민주주의가 불편한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도 눈여겨볼 차례입니다. 아니, 자본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불편하게 공존했다. 자본주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생산적 활동의 조직화를 추구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치 참여를 위한 권한의 부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은 두 개념을 조화롭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등장했다. - 319쪽

우리는 왜 공허한가

우리는 왜 공허한가 - 문제는 나인가, 세상인가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묻지 않는 것들
멍칭옌 지음, 하은지 옮김 / 이든서재 / 2025년 2월

초고령화, 저출생, 사다리 걷어차기, 탈맥락화, 알고리즘의 지배, 우울에 갇힌 일상, 도구가 되어버린 집, 넘쳐나는 물욕, 외모 강박, 끊임없는 소비 욕망, 스마트폰 중독, 유튜브와 숏츠…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더 열거할 필요가 있을까. 몰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현안은 계속 쌓이고 해결책은 난망하다. 중국의 정법대학 사회학자 멍칭옌의 글은 가독성이 높다. 어렵지 않게 설명하며 문제의 핵심을 잘 짚는다. 문제 자체를 드러내는 일이 사회학자의 일이라면 그 해법을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개인의 몫이다. 물론 그 개인이 모여 정부를 구성하고 국가를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공허는 허무와 같으면서 다르다. 한자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공허는 허무주의와 차이가 분명하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것인지 따질 필요는 없다. 타인을 진단할 순 없어도 각자 자신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문제의 원인을 누구 ‘탓’으로 돌리느냐의 문제는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지만, 둘 다 문제라는 식의 해법은 무의미하다. 개인과 사회, 각각을 짚어야 한다. 분리될 수 없으나 그 차이와 역할을 살피지 않으면 중국의 사회학자가 진단한 현대인, 고전과 역사로 길어 올린 전망이 무색해진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물론 2016~2021년 사이에 미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문장에서 몇 개만 바꾸면 “물론 2022~2024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완벽한 문장이 성립한다. 놀랍게도 트럼프 당선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썼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바이든 당선 후에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출간했고,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미국에서 살고 있다. 개인은 물론이고 한 국가, 인류의 역사도 아이러니하기는 마찬가지다. 합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어쩌면 그런 지난한 과정의 반복, 후퇴보다 조금 더 전진하는 나선형 구조로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다.

계엄을 향한 하인리히 법칙(1:29:300)에 주목했던 사람은 많지 않다. 아니 보여도 눈감았나,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을까.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이 계엄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정권이 교체되면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지 않는 세상이 올까. 정도의 차이일 뿐일까.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참여형 정책 결정 과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철 지난 대의 민주주의는 정치인 개인의 역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로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왜 시스템을 손보지 않는가. 정치와 정치인은 국민들의 ‘내돈내산’이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수준의 정부와 정치인을 고용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트럼프 시대를 지났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트럼프의 지배를 받는 미국처럼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다가 계엄을 맞는 수가 있다. 정신줄을 놓는 순간 더한 놈이 언제든 나타난다.

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_정필운

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 - 법으로 보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ㅣ 드레의 창
정필운 지음 / 드레북스 / 2024년 9월

자연 상태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 중 ‘법 없이 살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법이 있어야 살 사람’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법을 창조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며 그것이 실현되는 현실이다. 조직적인 범죄 중에서 공동체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며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내란이다. 한 개인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 범죄 행위가 벌어졌으나 그 졸개들은 모두 구속 수사를 받는 와중에 그 대가릴 풀어주는 사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5년 4월 4일 현재 상황이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의 죄로 기소되어 이미 구속된 자를 풀어주는 대한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지 정당이나 정치인 혹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헌법이나 법률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언제나 이것을 다루는 ‘사람’이 문제다. 입법 기관에 속한 자들, 사법 기관에 복무하는 자들의 법 적용과 태도가 작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정교한 논리와 법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과 도덕을 벗어난 행위를 용인하는 사회가 문제다.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는 자가 탄핵 결정을 수용하라고 종용한다. 사람마다 낯의 두께가 다르다. 내로남불과 인지부조화 극복을 위한 합리화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은 동일하게 적용된 적이 없고 공정한 사회를 이룬 적도 없다.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정필운의 『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을 읽다가 책 내용과 무관하게 법 밖의 사람, 즉 범법자가 아니라 법을 창조, 활용, 판단하는 자들을 떠올렸다. 법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아 채택한 고육지책이다. 이제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할 때다. 더구나 경찰, 검찰, 법원의 구성원들이 가진 권한과 의무를 무겁게 따져야 한다. 법 밖의 사람은 범법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개념이 아닐까.

법을 만들고 적용하며 판단하는 자들의 ‘주관적 판단’은 배제할 수 없다. 정교한 논리와 합리적 이성으로 시대적 합의를 반영한 법이 만들어지니 시대와 상황에 따라 법은 언제든 변화, 조정 가능하다. 다만 언제든 기득권과 가진 자들을 위한 적용과 판단 앞에 대다수 국민들은 경악한다. 물론 그들과 동기화 되어 자신의 사회, 경제적 계급과 무관하게 이성을 잃는 정치 집단은 예외다. 준엄한 심판과 발본색원으로 내란을 저지른 범죄자와 그 잔당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반민특위 해산과 같은 우를 범할 것이다. 잃어버린 역사의 교훈은 현실을 압박하고 과거가 현재의 목을 조른다. 미래는 알 수 없으나 바로 현재의 선택은 그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저자는 법의 기본, 법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개인과 사회, 사회계약론, 법의 목적과 적용 등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상식 수준의 법 이야기다. 교양 수준의 지식을 원하지 않는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으나 제목이 함의하는 바가 크다. 법의 안과 밖은 앞서 말한 대로 선량한 시민과 범법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만들고 적용하며 판단하는 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다. 오래 전 김두식이 지적한 대로 『불멸의 신성 가족』들이 구축한 거대한 이익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상상을 초월한다. 묵인과 방조, 외면과 무관심은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모두가 한통속으로 뼛속까지 정치적인 개인들이 모여 이룬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이 참담하나, 아주 조금씩 느리더라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헌재의 정치질도 끝난 모양이다. 이제 곧 11시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_스티븐 레비츠키 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18년 10월

어떻게 관계가 망가지는가. 행복이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그 관계를 유지, 개선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각자의 욕망과 태도가 관계를 결정한다. 부모, 형제자매, 친구, 연인은 물론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방전은 동서양을 망라한 고전의 화두다. 정치와 경제, 전쟁과 평화, 행복과 미래가 모두 관계망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타인’을 향한 기대와 요구, 인간에 대한 예의, 관계 형성의 의지 등 다양한 이유로 관계는 유지, 발전되거나 무너지고 단절된다.

이와 유사한 정치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다. 다수의 뜻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무시하거나 집단 착각에 빠진 상태 등을 예외로 한다면 ‘국론 분열’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5천만 대한민국 사람의 생각이 ‘통일’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사회를 좀먹는 태도는 분열이 아니라 절멸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너는 틀렸고 나만 옳다는 맹목,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착각, 누가 되든 너만 아니면 된다는 증오, 특정인과 상대 진영을 향한 혐오가 폭력과 제노사이드를 탄생시킨 역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조슈아 컬랜칙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Democracy in Retreat』에 설명했지만,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How Democracies Die 분석했다. 2018년 출간된 미국 이야기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트럼프’가 놓여 있다. 양당 체제가 굳건하고 국가의 기원과 출발부터 다르니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는 건 매우 곤란하지만, 헌법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무시당하는 현실을 톺아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망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들이 미국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공식적 규범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고 짚어낸다. 모든 성공적인 민주주의는 비공식적인 규범에 의존한다는 지적에는 모든 실패한 민주주의는 비공식적인 규범을 무시하는 데 있다고 읽을 수 있다.

1973년 피노체트 육군 참모총장이 아옌데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킨 군사 쿠데타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살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다. 이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의 힘겨루기도 아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결정한 비공식적 규범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들은 이것을 연성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부딪칠 때 최소한의 완충 장치가 법률이다.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자들도 형법과 민법으로 어느 정도 제재가 가능하지 않은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을 가지고 논다.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종교와 결합한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곁들여져 ‘설마’가 등장했다. 전설에나 등장하는 ‘해태’상이 놓여있는 광화문에 서로 다른 생각이 아니라 반지성과 무지가 넘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향한 목소리들일까.

법과 정치는 범위와 기준이 다르다. 연성 가드레일이 무너진 자리에 들어선 각자의 법률 해석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계급적 이익에 충실하든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에는 충실해야 한다는 ‘기본’은 지켜야하는 게 아닌가. 그걸 마음대로 해석, 조정 가능하다는 오만과 만용이 민주주의를 망가지게 한다. 물론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어디에나 있는 그런 자들에게 표를 주는 주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데 부끄러움의 원인이 놓여 있다. 대한민국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돼 있다는 시니컬한 조언은 아주 오래 전 알렉시스 토크빌이 한 말이 아니라는 팩트체크 기사도 있으니 출처보다 그 말의 진의에 고개가 절로 숙여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