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부자들은 적폐인가?
육개장하면 음식을 떠올리게 된다. 육계장이 맞는 표현 아니냐며 의하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육개장이 맞다. 개장국에서 유래한 말이기 때문이다. 육개장이 곧 닭육수로만 만든 음식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하튼 내가 말하려는 주제는 음식이 아니다. 육개월장교의 줄임말이다. 말 그대로 육개월만 장교로 복무하면 군대를 마친 것으로 처주는 제도다. 대체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는지 깜짝 놀라시겠지만, 특히 우리같이 군대가 민감한 나라에서는, 실제로 있었다. 1980년대 초 몇년간 시행되고 폐지되었다. 여러 설이 난무했는데 그 중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현씨를 배려하기 위해서였다는 거다. 이 추측이 맞건 틀리건 중요한건 그가 혜택을 받았으며 병역을 마치자마자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 제도가 진정 필요한 것이었다면 사라질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재초환이 논란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다. 재건축으로 시세차익을 본 경우 절반을 강제로 내게하는 제도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실제로는 의혹 투성이다. 미실현이익을 담보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보유세와 양도세로, 재건축은 자가 부담금까지 내고 있다, 충분히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세금을 바치라고 하니 이중과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무리한 초법적 발상을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다수의 표를 의식해서다. 곧 재건축으로 이익을 보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세금을 뜯어내(?) 가난한 지역에 도움을 주는건 정의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재초환으로 얻은 이득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강북지역 인프라와 임대아파트 건설에 쓰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한술 더 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재초환은 지지하는 단체는 "부담금을 기쁘게 내는 건 민주공화국 시민의 의무"라며 강남부자를 일종의 적폐로 규정하고 있다.(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7436&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차라리 이른바 부자동네의 보유세나 양도세율을 올려 그 돈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금처럼 또다른 세원을 만들어 돈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낙후지역이 잘살게 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강남에서 돈을 뜯어내 강북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도리어 다른 곳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익이 생기는 곳에 투기가 몰리기 때문이다.
강남에 돈이 몰리는 건 단순히 정부의 인프라 투자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초기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일정 시기 이후에는 상징성이 더 크게 작용했다. 곧 강남은 이제 뉴욕처럼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으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하나의 명소가 된 것이다. 강북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분들,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까지. 그런 장소가 있다는건 어쩌면 축복이다.
현 정부는 그런 강남을 투기꾼들의 집합소 정도로 인식하고 별의별 세원을 다 만들고 더우기 재건축까지 막아가며 허름한 동네로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이런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재건축이 막히고 돈의 흐름을 조여두면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특정 세력의 자제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육개장이 왜 소멸되었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